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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정감사 (6)
Posted : 2019-10-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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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다음은 답변... 자료 제출을 시간대마다 하십니까? 한번 해 보세요.

[박용진]
저는 처음이라. 서울대 총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번 교육부 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안이라서 따로 요구를 했는데 또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학교에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취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명단 및 취업 현황 그리고 그들의 학업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 설립 혹은 취업 적발 현황 관련해서 입학사정관 도입 후에 입학사정관 등 평가자의 특수관계자 입시전형 응시 현황 등에 대해서 5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서울대 제가 거의 다 제출했습니다. 서울대도 빨리 자료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정]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봉을 못 두들겼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두들기겠습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서울대가 이번에 확실하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논문의 제1저자 그리고 제4저자 올렸는데 2014년 대학원 박사 과정의 논문 그래프하고 논문 요약 발표본인 포스터에 올렸다고 하는 2015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의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그 포스터에 올라갈 거라고는 그래프밖에 없는데 똑같으면 이거 사실은 부정한 행위 아닙니까?

[오세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아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015년에 벌써 발표 나온 것을 가지고 포스터라고 하면 앞으로 발표할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이러는 건데 벌써 나온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했으면 이거 부정 아닙니까?

[오세정]
하여튼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이 부분만 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이것만 보지 않고 보셨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진실성위원회 넘기시더라도 보셔야 합니다. 전부 다 봤죠?

[오세정]
당연히 가서 볼 거죠.

[서영교]
볼 거죠가 아니라 총장님 보셔야죠.

[오세정]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이 합니다.

[서영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학생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은 경향이 없지 않야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공정하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아까 서울교대 총장님. 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교대에서 나와 있는 카톡방의 내용이었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학생들과?

그리고 현장에 나온 교사들이? 이 정도면 예쁜 편이지. 오, XX 잘하게 생겼다. 남자 밤에 죽이게 생겼네. 아니, 학교 교육 문화가 도대체 어떻길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관행대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성]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그리고 제가 서울교대 정말 많은 좋은 교사들 양성해 주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대학 등록금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교대가 착한 등록금으로 6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착한 등록금 맨 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원들을 양성하면서 등록금도 착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성]
감사합니다.

[서영교]
다음 우리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으십니까?

[김연수]
잘했다, 못했다의 그런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서영교]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김연수]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아닙니까?

[김연수]
맞습니다.

[서영교]
분당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우리 원장님께서 서울대병원에서 해결하셨듯이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김연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병원장의 경영 및 관리는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원칙을 같이 따르지만 각 기관의 운영은 각 병원장이 하도록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병원에서 별도의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서영교]
지속적으로 논의 잘해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옆에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서울대병원은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공무원이라서 휴일 그리고 주말 등에 환자가 위급해도 서울대 의사 선생님들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실 줄로 믿고 모르셔도 그런데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는 게 저야 피해자였지만 저희 가족은 향후 서울대병원이 가장 믿고...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문종 위원님 7분 쓰시겠습니다.

[홍문종]
7분... 오세정 총장님께서 아까 사면복권 돼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건 사면복권 됐는데 아직도 사노맹이라니까요. 이건 현행범이에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 안에서 시위가 자주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시위가 자주 있어요?

[오세정]
자주 있는 편입니다.

[홍문종]
그래요?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는 못하게 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문종]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서관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마이크를 크게 쓴다든지. 그런 거 있죠?

[오세정]
그거는 있습니다.

[홍문종]
그리고 제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 주문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교수 다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출신 중에 아마, 서울대 교수 중에 한 90% 정도가, 제가 일부러 통계 자료를 내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90%가 안 되나요?

대개 해외 유명 대학 보면 50%를 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다음에 대학원도 서울대 출신들이 법무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 갈 때 50% 넘는 대학이 있습니까, 외국에? 없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학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 또 학사 편입생 같은 건 서울대밖에 편입생 못하게 돼 있죠?

[오세정]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종]
바뀌었나요?

[오세정]
바뀌었습니다.

[홍문종]
그건 괜찮고. 하여간 그렇게 뭔가 서울대가. 그래서 지금 세계 대학 랭킹으로 몇 등쯤 합니까?

[오세정]
QS는 36위고요. THE는 64위인가 그렇습니다.

[홍문종]
그러면 오 총장님 오셨으니까 10등 안에 들도록... 물론 등수라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10등 안에 들 수 있도록 한번.

[오세정]
10등 안에 드는 분야를 10개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장님이 지금 외국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서울대병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술이 지금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병원을 원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한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총장님은 인천대학교는 뭔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해양학이 됐든지 아니면 중국 역사가 됐든지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인천대학교도 말하자면 서울대학교나 다른 종합대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대는 서울대와는 차별화되고 또 특색을 가지고 몇 군데 분야에 집중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저번에 예산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위원장님 생각해 주셨으면. 위원님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박사학위 꼭 해야 돼요? 지금 박사 학위 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박사학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방송통신대학의 원래 기능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노]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석사를 5032명 배출한 그런 상황에서.

[홍문종]
그렇다고 박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류수노]
그런데 우리 사회가 희망을 주려면...

[홍문종]
제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학사학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석사 학위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꼭 박사학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른 학교 다 있는데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꼭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류수노]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박사 과정이 없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은...

[홍문종]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사과정을 그렇게 매머드로 학사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류수노]
저희가 박사과정을 한다는 것은 다른 대학과 경쟁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라도 우리 온 국민들한테 우리가 70만을 배출했듯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홍문종]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서울교육대학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성비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육은 전부 다 여자 선생님이 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70%가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성]
그렇습니다.

[홍문종]
그거 성비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초등학교는 전부 다 여자 선생님이 해야 되나요? 아예 남자들이 안 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험 보면 떨어지나요?

[김경성]
아무래도 남학생의 지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문종]
저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성비를 맞춰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시험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맞춰줘야... 지금 한 70% 넘죠? 여학생 비율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길이 교육대학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김경성]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있고요. 교원대 초등교육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길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울교육대나 경인교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초등학교 교육은 우리가 독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님, 이게 우리 대한민국 체육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수를 양성하는 것...

[안용규]
지금 저희가 우리 대학이 9개 학과로 돼 있습니다. 1개 학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체육, 운동 선수들이고요. 8개 학과가 일반 학과입니다.

그래서 노인체육복지부터 특수체육교육까지 해서 일반학과에서 돼 있고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전문체육을 토대로 국민건강 생활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교사 자격증을 주고 했던 것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24명으로 한정되어서 다시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 많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사 양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민]
신경민입니다. 금방 서울대에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사례 현황이라고 된 걸 둘러봤는데 43건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유력 정치인 아들 건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건 서울대 각 소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보니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 조사, 지금 43건 그리고 교직원과의 관계는 12건이 지금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관계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알음알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조사가 매우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오세정]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녀 미성년자 이런 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교수들한테 자진 신고하는.

[신경민]
이게 43건이 자진신고예요?

[오세정]
논문에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신경민]
그러면 전체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부적절하다는 거네요?

[오세정]
논문을 조사한 겁니다. 논문을 조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소속이 고등학교 나와 있다면 저희가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신경민]
고등학교도 보니까 온갖 고등학교가 다 있고 외국고등학교도 있고 또 전공도 보니까 온갖 전공이 다 있네요. 공대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대 다 있고 일부는 문과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오세정]
이공계는 R&E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몇 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경민]
아예 프로그램이 있군요. 하여튼 김 모 군이 빠져 있는 걸 보니까 자진 신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오세정]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는 논문이라고 본 게 아니라. 포스터기 때문에...

[신경민]
그 포스터는 따로 조사를...

[오세정]
그거는 따로 조사를 해야겠죠. 거기는 정말 출판된 논문에 나온 겁니다.

[신경민]
하여튼 이 조사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 하는 기분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광범위하게 각 전공은 물론이고 포스터까지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논문, 그리고 이걸로만 봐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더 자료를 연구해 주시고요. 조사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에스콰이어 이인표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자료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도서관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아카이브 같아요.

사회과학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거고 국제적으로도 교류를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한국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카이브인데 이게 돈이 없다면서요?

[오세정]
맞습니다.

[신경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학과에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서울대학 내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에스콰이어 이 회장께서 착안을 해서 한 것을 그 돈이 떨어질 수준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앞으로 무슨 방안을...

[오세정]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내년 우리 서울대학 예산에 국고로 1억을 집어넣었어요.

[신경민]
1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수준 아닌가요?

[오세정]
1년에 한 2~3억이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일단 1억으로 시작을...

[신경민]
이걸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도서관이 맡든지 아니면 국가가 맡든지.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사회과학연구에서 큰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얘기를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교대 단톡방 얘기도 했는데 서울과기대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더군요.

문예창작과 교수 하나가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학도 똑같습니다.

2017년, 문제가 됐던 건 15년인데. 2017년 1학기에 복직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인터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는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던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뒤에 학생들이 그 교수에 대한 수업 거부를 해서 저희가 한 3년여 정도 되지만 그분이 한 9학점 전후를 강의를 하고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감사 이후에 이렇게 책임 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주의경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징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생들은 수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 강의를 안 들어서 강사분을 모셔서 똑같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하면서 하여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에는 그래도 2과목 정도가 개설이 돼서 그 교과목과 그다음에 교양 교과목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 개선의 여지도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저 꽹과리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자꾸 저러면 저쪽에 우리가 응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확실하게 전달 좀 해 주시죠. 아침에 오면서 다 수고한다고 악수까지 하고 왔는데 왜 저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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