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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4)
Posted : 2019-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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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수사과정 중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도 비화된다, 이 점은 이해하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일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비위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되는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계속 매일 교육을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짚어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검찰의 신뢰와 관련돼서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했던 부장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 알고 계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알고 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최 모 검사를 통해서 부장검사에게 보고가 됐고 남부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십니까?

남부지검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2015년 4월에 역시 진 모 검사가 후배 부하 여검사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사건 역시 보고가 됐고 감찰이 이뤄지고 당시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감찰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언론보도도 보겠습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법조 명문가, 두 분이 대단히 명문가 출신의 검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하도 공격이 심해서 신원도 밝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만 이 중에 한 분은 가족이 고위 검사였고 형제도 검사 중에 계시고요.

이런 분이라서 잘 나가던 검사, 귀족검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됐느냐? 루머가 확산되자 대검 관계자는 사실은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 이런 일은 없다. 그다음에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차장검사께서는 좀 힘들어서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전혀 이러한 검사가 또는 부장검사가 후배 부하 여검사를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수시로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서서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보도량 보실까요. 김지현 검사 관련된 것은 1년, 거의 2년 사이에 11건밖에 안 되고요.

직무 관련 사건은 3건밖에 보도가 안 됩니다. 검사냐 아니냐, 검찰과 친하냐 안 친하냐, 검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량, 사회에 알려지는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징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에 대한 금전적 이익까지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의원면직을 했고요. 나중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현직 검사라는 신분과 보도량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없었던 것...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중앙지검장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조국 패밀리 수사에 관련돼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기로 첫째는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공개소환 이거 인권 유린이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무차별 압수수색하지 마라. 70군데나 왜 압수수색하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번째는 먼저털이식 탈탈털기 수사하지 마라. 그래서 특수부 축소해라. 그다음에 치사하게도 검사장 차 뺏겠다. 이거 이상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권이 중앙지검을 막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 6가지죠? 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피의사실 공표. 저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넘겨보세요.

한번 보시죠. 저게 뭐냐 하면 안종범 수석이 박채윤 YJ콥스 메디컬대표에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이게 녹취가 나온 거예요. 지검장님, 이 녹취가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녹취입니까?

변호사가 녹취를 공개했겠어요? 안종범이 했겠어요, 박채윤이 했겠습니까? 저는 저건 100% 특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명품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 여기에 안종범의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범죄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안종범은 인권이 없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명품백 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인권에도 네 편 내 편이 있습니까?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가 아니었죠?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막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하게 수사외압이고 수사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외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검찰을 공격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권성동 선거법 무혐의. 저 부분은 도저히 검찰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단정하고 증인 진술 번복까지 교사했다. 저 김현 대변인이죠? 김현 대변인은 수사할 때 옆에서 들었나요? 그런데 너무도 신나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검찰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권 의원 주장대로 보좌관이 한 걸로 결론지었다. 검찰이 결론지은 것까지 알아요.

넘겨보세요. 불행하게도 백혜련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피의자, 상임위에서 물러나라. 신났어요. 피의사실 공표된 거 가지고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검찰은 외압 의혹 관련 권 의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 유지했다. 피의사실 공표되는 것 가지고 법사위원장 물러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쯤 되면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조국 사건 관련돼서 피의사실 좀 나오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김성태 의원 KT 채용 관련해서 이거는 김성태 의원의 공소장을 입수한 게 아니고 KT 임원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이걸 JTBC에 유출을 해서 JTBC가 단독으로 해서 김성태의 피의사실 공표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기관장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백혜련 의원이 만약에 KT 임원 공소장을 입수해서 언론에 줬다면 백혜련 의원 물론이거니와 그 기관장인 이해찬 대표? 스스로 셀프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자신들의 사건은 검찰의 범죄고 남의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의사실 공표도 백혜련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게거품을 물면서. 피의사실 공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조국 문제 나오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법조문까지 대면서. 지검장님, 지금 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것 있습니까? 지검에서 나간 거 있어요?

그런데 왜 공격받고 있습니까? 공격받으면 중앙지검에서 딱 지검장님이 하세요.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겁박하지 마라. 그리고 정공법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넘겨보세요.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섭니다. 전석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다. 조국 일가에 대응하는 적이다.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윤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수석이. 수사 압박됩니까, 안 됩니까?

중앙지검장님, 정무수석이 이런 글에 윤 총장을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중앙지검에서 압박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말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 수사를 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넘겨봅시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섭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다, 당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된다. 제발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한 것 색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기관의 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해찬 대표가 책임...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섰습니다.

30여 건의 피의사실 유포, 검찰은 답해야 된다. 검찰발 피의사실이 유포된 의심이 있다. 검찰은 수사로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검장님, 수사로 조국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검찰 수사 개입 아닙니까?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과 청와대, 당대표, 원내대표.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돌아보세요. 조국 수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이다. 법무장관께서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이랍니다.

불법인 줄 알고요. 열심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요? 잘못이라고 봅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무소속]
대안신당 박지원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서 12년간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선거를 보면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30~40%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됩니다.

아마 내년 법사위 국정감사에 우리 법사위원들은 다 보고 싶지만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국감처럼 12년째 하면서 맹탕이고 의욕들이 없어요.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질문합니다. 마이크 좀 딱 대고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국민의 관심사안인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가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조범동,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 공소장을 저도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의 얘기에 의하면 공범 수사의 사유가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오늘 정점식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그 공소장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걸로. 다만 익명 처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익명 처리건 어쨌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줘요? 3차장 한번 여쭤볼까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지금 드리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조범동 공소장은 오늘 드리는 걸로 저희가 익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우리한테 안 줬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제가 거의 12년째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과 출입금지 영장 남발을 법원에서는 자제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의 헌칼을 쓰듯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의 일가족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 70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박지원 / 무소속]
그게 세어보지 않았다고, 이건 좀 검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번이나 보도되고 하는데. 최소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에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저도 알아요. 검찰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법원에다 대고 이러한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편의를 그대로 다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황석영 작가 등 1276명의 작가들이 조국 지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한 것 아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듣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오늘 냈어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광화문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서초동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어떻게 됐든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나왔든 민심은 지금 표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더욱 객관적인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검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의 요구는 조국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라 하는 것이고 서초동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바로 그것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 옹호한 것은 더 큰 정의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 가족들은 부인한다고 하면 결국 검찰 수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수사가 마쳐집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수사 마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지금 두 달이 돼가는 거예요. 두 달이 돼가는데 정경심 교수, 오늘 소환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소환 일정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박지원 / 무소속]
언제 소환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조국 피로증도 와 있고 검찰 수사 피로증도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 사건은 처음에 도피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가 보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박지원 / 무소속]
20대 초반의 아들을 16시간 조사하는, 거기에 국민들이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민생 등 산적한 국정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야 되느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조금 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수사를 빨리 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저희가 수사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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