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2)
Posted : 2019-10-07 10:54

동영상시청 도움말

[여상규 / 법사위원장]
민주당 위원님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그러면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부터 하십시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제가 검찰이 2016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 점검할 목적으로 구두변론 관리대장 사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발표한 내부청렴 강화대책이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이 관리 책임자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곳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검장님들, 오전에 이거 구두변론 관리대장 사본 만들어서 원본 대조필 받아서 저한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검찰은 지난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5촌 조카이자 조국 일가로부터 코링크PE를 위탁경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범동을 기소하였습니다.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장제원입니다. 오늘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서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수사하던 여검사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는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앞으로 이 X, 명품가방, 옷, 구두 걸치고 다니는 장면도 캡처해 두고 언제인가 범법행위 드러나면 다 쏟아내자.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김 검사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와, X발. 얼굴이 반정부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네라는 인터넷상에서 중앙지검장님, 이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터넷상 문자 또 소포, 우편물 이런 것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그거 제가 볼 때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겁박을 당하고 있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으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사례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매번 회의할 때마다 이러는데요.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데 증인들한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두시나요, 이걸 계속? 질문자 질의도 아닌데. 본질의에서 하면 몰라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요청하는데 저기에 대고 하도록 내버려두십니까?

그리고 아까 정갑윤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출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한테 다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압수수색을 2번에 걸쳐서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신청한 일시, 발부된 일시도 명시해서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증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수사 인력, 규모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총 횟수 그리고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 다른 자료도 웬만하면 공유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자료는 반드시 저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의사진행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인터넷 댓글에 테러 수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좀 제안 겸해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적어도 국회가 또는 정당이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두 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과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여야로 나눠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테러, 언어폭력을 이 국정감사장 혹은 회의장에서 증폭시키기로 따지면 저는 정말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 진행을 할 때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런 언사들이 좀 절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운영을 잘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냥 안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제가 인터넷상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언론에 대서특필된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갔던 여검사에 대해서 인신공격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겁박과 협박 수준으로 인터넷상에서 그분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얘기하는 저 인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우려를 하고 있느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실제로 법무부 장관 또 여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대변인들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수준에 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그분의 이름과 얼굴까지 등장하는 협박과 테러가 있는 겁니다.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실제로 수사관들이 수사검사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이걸 증폭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을 너무 심하게 민주당 쪽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회의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는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사진행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국정감사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리고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은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가능하면 오전 중에 다 정리를 해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접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위원님이라 하더라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울산 출신 정갑윤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우고 출범한 문 정권의 적폐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남용이었습니다. 4명이 인격 살인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2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데 생각하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대 / 서울고검장]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여망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도 병든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향한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34조입니다.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한다.

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독립하고 개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고검장?

[김영대 / 서울고검장]
검찰의 인사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이 조항이 있는 한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4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행사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재갈 물리기 하고 대통령과 정권의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인사권 독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대 / 서울고검장]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장관님의 제청권과 총장님의 의견 개진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검찰 조직 내에서, 지금 현재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조직 내에서 선거나 추천을 위해서 하면 국회에서 추인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이 출발하고 지금처럼 위기를 맞이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고검장?

[김영대 / 서울고검장]
여러번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위기 때마다 검찰의 확실한 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신 최대규 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에 상공부 장관을 지내던 임영신 장관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경무대로 쫓아가서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수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다음에 장관은 또 권석열 총장께 하달해서 최대교 담당검사에게 지시해서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거부합니다. 기소, 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전속 권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1991년 12월에 전북 출신들이 덕진공원에 법조 3성, 김홍섭 판사, 김범노 대법원장, 최대교 검사 이렇게 해서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검사님들 모두가 다 존경하는 분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검찰... 진정한 검찰성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특히 이번 검찰의 개혁은 조국 가족 사기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교 검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거울삼아서 수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중앙지검장, 한 말씀 해 보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를 잘 살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오늘 중앙지검장 얼굴에 기가 좀 빠졌네요. 당당하게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품위 있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갑윤 위원님께서도... 그런데 방금 질의하는 가운데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갑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시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 법사위의 품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위원,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발언권 얻지 않으면.

[장제원 / 자유한국당]
누가 먼저 했어요, 그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금방 장제원 위원이 한 거 아니에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내가 언제 당신 얘기를 한다고 했어?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들 하십시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그 버릇을 그렇게 못 버리고 그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만들 하세요. 물론 정갑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우리 송기헌 간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은데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판단은.

헌정사에 우리 송기헌 간사님도 검찰에 봉직하셨고 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같은 이런 사례가 우리 국익에 봤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표현을 가려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잘 안 쓰는데 정말 저도 남 얘기, 욕, 폄훼하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조국 얘기에 대해서만큼은. 오후에 또 있습니다.

오후에 가족사기단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겠습니까? 수괴가 뭡니까, 수괴가? 수괴가.

[여상규 / 법사위원장]
됐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다 일정 부분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절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 심지어 진행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간섭이나 개입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차단하실 권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법사위 운영하면서 여러 번 피력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유념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괴산 금산 출신 김종민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것 몇 개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고발 사건이 최초에 형사부에 배당됐죠? 마이크 체크해 보세요. 특수 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지검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어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계속 급증해서 접수가 되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짧은 질문 몇 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 거예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종 결정을 누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지검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상세한 논의 과정은 저희들이 밝히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결정 책임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과정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결정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어느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수사팀과 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사결정의 최종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서로 묻고 토론할 것 아닙니까? 지검장이 결정한 것인지, 총장이 결정한 것인지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토론 좀 하려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통상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고 대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정책임,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누구랑 토론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빼주세요, 시간 좀 빼주세요.

지검장님, 이 얘기 해 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상으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8월 27일날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청문일정을 뒤바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30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다는 건 이건 통상적인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수사 상황을 보고 어떤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판단을 했고 수사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건국 이래, 우리 검찰권 행사 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되게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이래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결정은 지검장님 책임 하에서 결정한 겁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최종 결정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어느 한 사람이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이상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9월 6일날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했다, 이렇게 다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소시효도 중요하지만 기소는 의심 가지고 기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와 적어도 검사의 확증을 가지고 기소하는 거예요.

수사한 것 중에서 정말 이건 위법하다는 확증이 있을 때 재판에다 법원에다가 이거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검사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전달하는 겁니다, 기소행위는.

그런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모든 사실 관계가 다 스스로 탄핵을 했습니다. 스스로 다 취소를 했어요. 9월 6일 이 기소는 담당 검사 혼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검장님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신 겁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내부 논의과정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협의와 판단을 거쳐서 결정을 했고 내부 협의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법원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지검장님, 제가 지검장이나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수사 끝나면 서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그러려면 누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얘기 안 하시면 뭔가 집단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체계 뒤에 숨어서 불투명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정말로 당혹스럽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게 이게 야당 의원한테 이 사실이 전달됐어요. 우리 지검장님은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사건 당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총장께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보고받은 상황과 다른 구체적인 정황들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고발장이 정당으로부터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총장께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건 국회의원한테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언론에는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총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국회의원한테는 감추고 언론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맞습니까, 그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윤 총장께서 자기는 이걸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건 총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하신 거라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생각이 아니고. 무슨 판단이에요,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때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을 소문을 들으셨는지 또는 다른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조사해 보셨냐고요. 조사해 보셨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정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지검장님 너무하시네. 조사했는지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차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경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지난 목요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일 있었던 상황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 등에 관한 공방들이 벌어지고 그에 대하여 언론의 계속되는 취재가 있고 또 공식적인 법무부 해명이 있었기에 그중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차원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앉으세요, 3차장님!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