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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3)
Posted : 2019-10-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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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장관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가끔씩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하신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수민]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국]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수민]
지금 국민들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와 또 의혹 관련 해명 요구에 굉장히 힘들 것 같으신데요. 장관께서 출근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느끼시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계시거든요. 사회에 대한 이해 또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포기하신 장관님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득권의 특권, 반칙, 위선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하고 자성과 반성이 없는 의미 없는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 또한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조국]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수민]
해 질 녘의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 때 다가오는 물체의 실루엣이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권력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조국]
저는 저에 대해서 청년들의 비판이 특히 뼈 아팠습니다. 또 제 아이 또래 나이의 청년들이 느꼈을 분노, 실망, 아픔 역시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픕니다.

[김수민]
장관님, 오늘 제가 대정부질의에 앞서서 조국 장관에게 전하고 싶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일간 총 100여 명의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조국이 아빠가 아니라서 슬픈 청년들은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작금의 현실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 청년들의 질문 두 가지만 장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녀 연구 논문 특혜가 얼마나 부끄럽고 장관 자격이 없는 일인지 조국 장관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의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좌절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라고 써주신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국]
저희 아이 단국대 인턴 논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 시점에서 저나 저희 아이가 그 1저자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실제 인턴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인턴을 했고 그 증명서를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금 지적한 청년의 목소리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수민]
다음입니다. 현 정부의 촛불혁명의 위선에 분노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기회와 교육법교육의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국]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김수민]
장관님, 도서관을 향하는 아주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을 써준 평범한 청년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노력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노력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총리님의 역할이 맞으시죠?

[이낙연]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늘 그것을 지향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김수민]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한다고 잘 사는 사회는 맞습니까?

[이낙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성을 해치는 일도 있고 제도도 불비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그 제도가 무엇이든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자식들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어느 사회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도 버젓이 있다. 이것이 청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총리님,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제가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노력에 배신당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무리 노력과 열정을 쏟아도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 즉 ROI가 극히 낮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친다면 청년들은 오히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0-70년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에 비교해서 지금 80~90년대 청년들은 입시, 취업, 부의 축적, 노후 대비와 같은 인생의 전 단계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중 삼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대학에 가도 기다리고 있는 건 취업지옥이고 또 어렵사리 취업해서 숨만 쉬고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고요. 내 집 마련은 진짜 말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그간 노력과 열정이 보상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는 기득권이 그 카르텔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경북대학교 총학에서 시작된 조국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발발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 알고 계시죠?

[이낙연]
네.

[김수민]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조국 장관 한 명 만의 문제겠느냐.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또한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 실장급 이상의 행정사법 공무원, 현재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총리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낙연]
네, 동의합니다.

[김수민]
그리고 총리님 지금 상황이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로의 생존을 위해서 총리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이해를 바로 정책에 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 청년 담당관제를 의무화하는 것.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현재도 비슷한 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청년기본법을 빨리 제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법적인 틀을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을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 단계로서 총리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각 부처의 국장급 중에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분을 겸직입니다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총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에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총리께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낙연]
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교육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루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휴먼 드라마입니다.

조국 장관이 쏘아올린 신계급론과 더불어서 국민들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우리 사회의 상층부의 기득권 계급에만 활짝 열려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조국 사태로 그 어느 부처보다도 교육부 장관께서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정국이 한창인 9월 1일에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주문을 하셨고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든 계획이 지금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은 11월달에 발표를 하시나요?

[유은혜]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민]
이번 대입제도개편 추진 계기가 조국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유은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2년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국회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의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방안을 찾고 있었던 중입니다.

[김수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 문제 의식과 정책들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리하고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으로밖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1년 전에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2022년 대입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이 논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기발표된 대입제도개편 방안 추진안에 대해서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이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방안 발표 안에는 1년간 폭넓은 의견수렴, 교육 전문가의 의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논의되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치적 변동 상황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그것은 2022년도에 일관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표 이후에도 매우 비교과 부분을 축소하고 단순화시켰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컸고 국회에서도 국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도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학종과 관련된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정책을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우려하고 있는 학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마련돼야 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장관님, 성급하고 잦은 변화는 그 변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소요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에게 더 큰 특권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조국 장관으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 이 시점에서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권의 불공정과 편법 그리고 불법의 약점을 대입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교칙에 의거해서 응당한 처분을 받는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의원님 지적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10여 년 전에 시작돼서 이 제도의 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보완이 돼왔던 제도입니다.

이게 당장 지금의 제도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라기보다는 10여 년 전에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생겨났던 문제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계층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제도는 빨리 대안을 마련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대입제도는 4년 전에 예고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크게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취지를 살리면서 학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장기적인 대입제도를 정말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미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로서의 대입제도는 저희가 중장기적 과제로 깊이 고민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관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문제를 방치하고 방기한 국가는 어떤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까?

[조명래]
우리 헌법에서는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평등권도 간접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그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장관님, 지금 청주 북이면 주민에 대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조명래]
네.

[김수민]
청주시 북이면에 5000만 명 주민이 사시는데요. 여기 45명이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암으로 사망한 분들은 60명이고요.

지금 주민 근거지인 피해 영향권 내에 하루에 544톤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세요?

[조명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그 마을 일대에 소각 시설이 아주 과밀하게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건강영양조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청주 북이면에 사시는 주민들의 경우에 식도암, 위암, 폐암 모든 암의 전국 대비 암 발생률이 지나치게 높고요.

그중에서도 식도암과 폐암은 아주 경악할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조명래]
그 지역의 소각장 밀집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암종 발생 빈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미 총회를 통해서 건강영양평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장관님, 지난 9월 10일에 북이면에서 건강영양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영양조사 실시 전에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이 영양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명래]
네, 조사 과정은 늘 그렇게 합니다.

[김수민]
그리고 환경부 소관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자체 소각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소각 시설이 밀집하지 못하도록 시설간 이격거리를 두거나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 장관님은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명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게 된다면 특히 그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각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이 대부분 공공에서 합니다마는 민간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그 지역의 어떤 반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총량제라든가 이격거리 같은 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적절한 곳에 소각장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장관님, 특정 지역에 사는 것이 불평등하게 환경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공정한 환경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울타리는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선악을 구분짓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짓는 울타리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달라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만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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