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정부 질문…"검찰 압수수색, 먼지털기식"

이춘석 대정부 질문…"검찰 압수수색, 먼지털기식"

2019.09.26.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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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검사가 이번에 최소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 수사가 지키는 수사의 비례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전, 현직 검사들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총리님,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 했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네, 검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의 핵심 관계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도망 갔는데 검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도망가라고 검찰이 놔뒀겠습니까? 이외도 벤츠 여검사, 정윤호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렇게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카롭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그러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명된 이후로 검찰과 언론의 십자포를 맞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지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이 누가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의 도구에 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쓰임이 다해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저의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는 지금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검찰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는 견뎌야 할 무게가 일정한 선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개인적으로는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아무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이 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개인적 고통이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다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이 여야를 번갈아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고는 합니다. 장관,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했는지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상대 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셨는데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력 반대함으로써 한 총장께서 나중에 사퇴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법사위원이었는데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사건, 현직 검사가 수사하다가 성추행한 사건 등이 계속 터지자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상대 총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거론하니까 중수부장이었던 사람들, 지금 검찰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요구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취임 전부터 약속을 했고요. 취임 후부터도 현재 검찰 조직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 두 군데 청사를 방문했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 또 검찰조직의 미래 등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취합해서 향후 검찰조직을 바꾸고 검찰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모 언론의 보도를 보면 특수수사와 기업범죄 사건과 같이 엄청난 수임료가 오가는 고액 사건들을 둘러싼 특수부 검사들과 소수 전관 변호사들의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없이 민생 사범과 싸우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희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특수 분야에서 특정인들이 그 지위를 마치고 변호사로서 과다한 수임료를 챙기고 하는 이러한 카르텔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지금 말씀하셨던 고위 검사들이 퇴임 후에 각종 전관예우 문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형사, 공판부 검사들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혜택, 복지 문제에서의 혜택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특수부 검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서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공판부 검사들의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 그것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께서 취임 후에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위한 일련의 행보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까 원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떤 검찰보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통제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 통제이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또 검찰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특수 수사를 축소하고 이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며칠 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특수수사 문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수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일본의 경우는 특수부를 한 세 군데 정도에 두면서도 동시에 특수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의원이 10년 전에 2009년에 국회가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독립성이란 미명 하에 법무부 장관의 뒤에 숨어서 그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 어떠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OECD 국가에 비교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것인가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검찰총장의 출석 제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오래된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지금 끝나갑니다. 본인 발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님들,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조국뿐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년간 세계 유례없이 막강한 기득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건 국민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었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국회도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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