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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구상 발표
Posted : 2019-09-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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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우선 지난 추석 연휴 가족, 친지와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민심을 무겁게 받들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제가 돌아본 추석 민심은 다른 무엇보다 민생 우선이 시작이고 끝이였고 전부였습니다.

민심은 절박했고 그래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의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은 이유를 달고 너무 많은 정쟁을 반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과 함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 10여 가지의 민생과 정책 과제를 추출했고 정기국회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의 삶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민생 본연의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영업은 너무 어려웠고 숫자가 너무 많은 탓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서민 경제의 중대 축이라는 관점에서 비상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그들의 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입시의 공정성, 입사의 공평성, 주거와 생활의 공공성을 비상하게 강화하라는 민심을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한일전에서 승리하고 기술 독립과 탈일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그리고 수입의 다변화를 이루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이번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 간에 상생 협력의 경제로 다시 한 번 한국 경제 도약하자고 역설하셨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홍콩 사태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헤쳐내고 수출에서 경쟁력을 마련하는 것은 변함없는 중대 과제였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로 정치가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내수 시장의 활성화, 소비 여력을 강화를 위해 수출과 내수의 재균형을 이루고 대외 경쟁력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는 고견도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임금 주도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이루어지시길 기대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시민이 부여한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의 지상명령도 변함없이 확고하게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고 정치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중대한 국민의 명령이셨습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은 여전합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의 엄정수사 촉구도 있었습니다. 국회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마땅히 실천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명령하셨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희망고문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LO 비준과 노동3권의 완전한 실현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만큼 공정질서를 교란하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모든 재벌과 기업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똑같이 엄격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장에서 대타협의 길로 유연하게 나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대신에 이 어려운 시기가 함께 이겨내고 나면 IMF 때와 달리 그 결실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있으셨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개선도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다시 역설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UN연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산가족의 문제,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문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로 점차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시 뜨겁게 평화로 발전하는 민족의 꿈을 꾸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꿈. 그것은 민족의 당위성을 넘어 평화경제로 한국 경제가 더 커지는 발전과 도약의 약속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다시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고 올해 중에 한반도 평화의 세기적 전환을 이루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국민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또 국민 소환제 도입을 목소리 높여 주창하고 계셨습니다.

국회는 더 성숙해야 하며 패스트트랙의 진통을 넘어 특히 비쟁점 법안과 정책 예산을 정쟁과 연계하지 않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달라고 꾸짖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한 모든 정기국회의 기간 중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특히 비쟁점 법안의 집중 심의 기간을 따로 정해서 30.5%에 불과한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게도 제안합니다. 추석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정기국회 100일 동안 그리고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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