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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4)
Posted : 2019-09-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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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점식]
후보자님, 지금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공개 목록에는 채무자가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재산등록서류 자체에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다 기재되는 건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럴 것 같습니다.

[정점식]
그럴 것 같은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청문요청안에도 배우자의 채무자가 처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 17년 2월 28일자로 8억 원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재산등록 서류 꼼꼼하게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류를 바로 눈앞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점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소위 코링크PE가 후보자의 처남 명의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5억을 투자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의혹들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는 실질적인 사주인 오촌 조카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오촌조카를 통해서 코링크를 지배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점식]
그렇기 때문에 가족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사업성과는 어떤지 다 보고받았을 거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 그 5억은 우리 우리 처남한테 빌려준 게 아니다라는, 만일 아니라면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빌려줬고요. 제 말씀은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건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시간이 12시, 5분 남았습니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때리기, 조국 죽이기 이런 게 한창일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국 편들지 마라.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런데 내가 청문위원이다. 명색이 청문위원이면 사실관계는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게 청문위원으로서 의무다.

내가 청문위원이 아니라면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편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최소한 청문위원인 이상 사실관계는 따지는 게 내 의무고 숙명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가 너무 살벌하고 각박해서 청문회가 마치 전쟁을 겪는 것처럼 한바탕의 회오리가 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힘들기는 합니다만 후보자에게 참 몹쓸짓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혼란. 제가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조국을 떠나서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후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민주화, 산업화를 헤쳐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잘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더불어 제가 해야 될 몫은 정치 개혁이지 않은가 싶고 이 동전의 양면을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12시 되면 저는 자동 산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소회를 한말씀 하시죠. 1분이니까 쓰셔도 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러 번에 걸쳐서 변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했던 말씀을 반복드리는 것보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업고 안고 갈 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해 주신 분들, 질책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해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짧게 감옥 갔다 온 것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12시가 다 됐습니다. 차수변경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질의를 계속할 수 없겠습니다. 차수변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합의는 아닌데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구애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수변경에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질의를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방금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으로 최종 진술을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후보자 최종 진술은 그것으로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법무부 장관 조국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좌진,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앞으로도 더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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