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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발표
Posted : 2019-09-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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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추가 보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5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추가 대책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상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둔화국면에 진입하였고 최근에는 경기 둔화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기둔화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에 기인하고 있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독일, 싱가폴 등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같등 마저 심화·확대되면서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홍콩사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들이 중첩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내적으로도 투자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추가되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관리가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반기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에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용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활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간활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보완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도 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 목표한 대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앙, 지방, 교육 등 3대 재정 분야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5.8조원 규모의 추경도 연내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난 4월에 배부된 10.5조원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추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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