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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브리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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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02 16:09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 관계의 손상, 우리 수출 관리의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UN 안보리 전문가들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런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에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 날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 간 공동 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 협업, 경쟁을 통하여 유지되어 온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품목들 그리고 국내에 미사용되든가 일본 내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들,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 왔던 주요국,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하여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즉각적인 애로 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 애로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 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 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련 없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 기업 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 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 기술 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의 구축, 설비 투자 자금의 지원 등 당장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 예산 약 27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국회 추경 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지금 한창 편성 중인 2020년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R&D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세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위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 조세, 관세의 조사, 외환의 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 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 투자라든가 R&D, M&A 자금 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세액 공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 핵심 기술의 확보라든가 해당 전문 기업의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해외 M&A 인수 금융 지원, 소재 부품 장비 M&A 세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 기업 간의 실직적인 협력, 그리고 수요-수요 기업 간의 수편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R&D과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의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의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의 R&D 종합 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산업 파급력이 큰 전략소재의 기술과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책의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과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 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간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날 처음으로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 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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