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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정보로 인해 방해받고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두 분이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나와서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현재 국회에서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었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회 내의 처리를 여러 경로로 방해하고 저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지난 4월 25일부터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국민에게 낯부끄러운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의 방해는 물론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측면에서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피고발자들 특히 불법적인 폭력 그리고 회의 방해를 주도했던 양 대표들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정치 탄압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제2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글쎄요. 제가 뭘 얼마나 소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벌어질 의안과 앞 또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복도의 상황, 사개특위 복도의 상황, 불법적으로 막아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통지서에 보니까 저의 혐의가 의안과 법안접수 당시의 폭력사태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사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의안과에 갔던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당연히 사개특위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오히려 저는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오겠습니다.
◇ 기자 :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억울하시다면, 억울하시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오셔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억울하다고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오시지 못하는 것은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자 : (윤소하) 의원님도 한말씀해 주시죠.
◆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사족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안과 앞에서의 부분은 원내대표로서 공동발의자로서 저희 법안이 분명히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던 것이고 말씀드리면 역으로 저는 다중의 폭력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나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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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로 인해 방해받고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두 분이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나와서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현재 국회에서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었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회 내의 처리를 여러 경로로 방해하고 저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지난 4월 25일부터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국민에게 낯부끄러운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의 방해는 물론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측면에서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피고발자들 특히 불법적인 폭력 그리고 회의 방해를 주도했던 양 대표들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정치 탄압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제2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글쎄요. 제가 뭘 얼마나 소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벌어질 의안과 앞 또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복도의 상황, 사개특위 복도의 상황, 불법적으로 막아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통지서에 보니까 저의 혐의가 의안과 법안접수 당시의 폭력사태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사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의안과에 갔던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당연히 사개특위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오히려 저는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오겠습니다.
◇ 기자 :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억울하시다면, 억울하시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오셔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억울하다고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오시지 못하는 것은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자 : (윤소하) 의원님도 한말씀해 주시죠.
◆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사족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안과 앞에서의 부분은 원내대표로서 공동발의자로서 저희 법안이 분명히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던 것이고 말씀드리면 역으로 저는 다중의 폭력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나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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