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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보면 검찰총장이 왜 지명됐는가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직무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어요.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소위 정권이 요구하는 또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라고 하는 하명수사,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너무나 많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오는 고발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을 수사를 못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재작년 국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더 적절한 표현은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냐라는 표현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지 않는,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총량은 저희가 줄여가도록. 그리고 또 재판 부담 때문이라도 직접 수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시지만 여야 정당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검찰에서 이 수사를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직접 하고 또 나머지는 좀 경찰에 이첩을 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는다면 그런 요구들이 검찰에 쌓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수사 지휘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여쭤봤더니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 그리고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었지만 후보자가 쓰는 표현 중에 소추권자라고 하는 용어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십니까?
그러면 소추권, 소위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의 지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수사권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치면 수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동시에 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서 답변 과정에서 소추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은연중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인식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협력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가지고 와서 아니면 소추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가 너무나 요원한 겁니다. 그 인식이 여전히 거기에 팽배히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데 만약에 제각각 한다고 할 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냈는데 검사가 볼 때 이게 기소하기에는 좀 어렵고 초동부터 수사가 잘되어왔었으면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방향이 좀 잘못 잡혀서 공소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못하거나 또는 경찰이 고생한 걸 감안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안 해 주고 방향도 서로 논의를 안 하고 왔는데 또 검사가 그거를 어떤 정말 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건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사를 한들 이게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이거는 수사한 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신력 추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공신력을 얻으려면 검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뛰어들어가줘야 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수사하는 수사형사들을 잘 그 성과를 내주기 위해서 검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입장이 동일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추권자가 우월한 지위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소추권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또 마찬가지로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대로 제대로 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관계가 서로 시작부터 협력관계로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지위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을 통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를 통제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수사를 특수부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통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검사가 검찰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직접 수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고 경찰 수사가 결국은 유죄 판결로 이어져서 어떤 법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검찰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문화는 어떤 거다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보기에 따라 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경직된 어떤 분위기에서 좀 더 유연한 분위기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저희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경직되고 고정된 사고에서 좀 더 유연한 그런 사고로 변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도 검찰조직,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직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지금 우리 문화와 굉장히 맞지 않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범죄조직 생각도 나고 군대조직 그런 사조직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특히 후보자에 관해서는 늘 개인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한테 충성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개개 구성원들보다는 전체를 앞세우는 그런 조직우선주의 그런 것에 혹시 그런 특정한 성격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과연 생각하신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 맞는 검찰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인이자 의뢰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검찰이 되도록. 그게 바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를 바꾸고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국민 입장에서 잘 선택해서지금까지는 옛날부터 해 오던 일 그대로 하면서 방식만 인권 친화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검찰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점부터 국민의 관점에서 잘 살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문화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것도 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후보자를 강골검사니, 뭐 잡히면 잡아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초적인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칼잡이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검찰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중앙지검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후보자님이 만일 총장이 되시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각 지방에 검사들이 굉장히 모자라요. 다 서울로 와가지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인력진단을 좀 하고 중앙지검도 파견 검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많은데 검사가 적정하게 배치돼서 검사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빨리 좀 원대복귀 시켜서 지방에 있는 검찰청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업무부담 때문에 애쓰던 지역 지방에 있는 검사님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과거사위에서 여러 가지 검찰과거사위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잘했다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중에서 보면 과거사위나 조사단에서 조사하다가 안 되는 것 중에 몇 개 보니까 기록이 없고 증거물이 없어요. 보니까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통화 내용 원본, 컴퓨터 메모리칩 등 디지털 포렌식 복구자료가 없다. 그다음에 PD수첩 사건 내용을 보니까 수사 내용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법적기록 보존 기관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기록이나 증거물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일부러 숨긴 거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경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도 보면 그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게 박연차 여비서 수첩이었죠? 이게 단서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PT자료 띄울 수 있나요? 여비서 수첩 여기에 정치인들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이던 지금은 야당이시지만. 그쪽 정치인들 이름이 막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박연차 여비서 수첩 지금 있습니까, 수사기록에? 없죠, 이것도?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기록이 봉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건 당시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 이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이 수첩에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수첩에도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자 하니까 이 수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다이어리에 입각해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도 다이어리가 여비서 것이 보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막 끝났습니다만 저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지적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사 재직 기간이 몇 년이나 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94년에 임관을 했으니까 한 25년?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 기간 중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숫자는 제가...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무사한 일로 지내게 되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그동안 별로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최근 서울지검장이 돼셔서, 되신 이후 말고 서울지검장이 되시기 전에 직권남용죄가 그렇게 수사 내지 기소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특검 가기 전까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이 한 10여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몇 건이죠? 기소된 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범죄 혐의는 수십 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갯수는 제가...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제가 보니까요, 범죄 사실이 47건입니다. 공소장 규모가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47개의 범죄 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뭐...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41건이에요. 47개의 범죄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41건입니다. 지금 서울지검장 재직 전까지는 한 10여 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 한 건의 단 한 사람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죄가 41건이다. 이거 뭐 대법원장 재직 중인 6년 동안 거의 매년 그냥 직권남용으로 일관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동안 지적이 안 됐을까요? 이런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법원에서 받은 자료와 또 발견된 이런 파일들, 법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게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법관의 재판권의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사법행정권인데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인을 추진했는지는 아시죠? 지금 대법관님들이 1년에 한 분당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답니다. 살인적이죠. 저도 법관을 해 봤지만 1년에 500건 이상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업무 과중이 결국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대법관들이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고법원을 추인한 것은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이렇게 추진하면서 조금 정치권이나 심지어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기소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업무과중은 여전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약간의 직권남용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상고법원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법관의 그 재판상 독립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급으로 올라가면서 경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하급심 재판에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취지보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대한 훼손이 더 중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법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판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일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 하십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다 하십니까? 질의 시간은 그러면 관례대로 한 3분 할까요? 5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드렸던 1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딱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 5분을 다 쓰시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중에 한 2~3분 쓰시고 말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재보충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배열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위원장 답변에 후보자께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가기 전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던 사건이 10여 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좀 나중에 확인하면 다 유죄 났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10여 건을 기소한 건 분명하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큰 사건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이. 인지 사건은 아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송치 사건들이 많았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인지 사건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 우리가 목격을 했고 국민들께서 후보자로부터 또 청문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후보자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아, 그래. 많은 상부에 때로는 외압을 무릅쓰고도 올바른 검사의 길을 갔다, 이런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정말 대통령 측근 인사, 권력 실세,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하여 내가 모든 명예를 걸고 이제 총장이 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 물론 후보자 본인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저는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할 거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국민들께 확실한 대국민 약속을 한번 해 봐주시죠, 지금.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고 않고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어떠한 사건이든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검찰을 무서워하고 검찰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수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건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것인가. 또한 수사의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가, 또 수사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권력은 우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권력 막론하고. 권력의 입장에서는 검찰권, 사정권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본능적인 욕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우리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검찰권의 공정성, 어떻게 방패막이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후보자의 국민을 향한 약속과 다짐과 결국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검사는 인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능력과 특장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제 자신도...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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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보면 검찰총장이 왜 지명됐는가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직무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어요.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소위 정권이 요구하는 또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라고 하는 하명수사,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너무나 많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오는 고발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을 수사를 못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재작년 국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더 적절한 표현은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냐라는 표현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지 않는,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총량은 저희가 줄여가도록. 그리고 또 재판 부담 때문이라도 직접 수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시지만 여야 정당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검찰에서 이 수사를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직접 하고 또 나머지는 좀 경찰에 이첩을 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는다면 그런 요구들이 검찰에 쌓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수사 지휘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여쭤봤더니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 그리고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었지만 후보자가 쓰는 표현 중에 소추권자라고 하는 용어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십니까?
그러면 소추권, 소위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의 지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수사권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치면 수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동시에 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서 답변 과정에서 소추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은연중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인식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협력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가지고 와서 아니면 소추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가 너무나 요원한 겁니다. 그 인식이 여전히 거기에 팽배히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데 만약에 제각각 한다고 할 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냈는데 검사가 볼 때 이게 기소하기에는 좀 어렵고 초동부터 수사가 잘되어왔었으면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방향이 좀 잘못 잡혀서 공소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못하거나 또는 경찰이 고생한 걸 감안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안 해 주고 방향도 서로 논의를 안 하고 왔는데 또 검사가 그거를 어떤 정말 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건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사를 한들 이게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이거는 수사한 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신력 추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공신력을 얻으려면 검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뛰어들어가줘야 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수사하는 수사형사들을 잘 그 성과를 내주기 위해서 검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입장이 동일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추권자가 우월한 지위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소추권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또 마찬가지로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대로 제대로 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관계가 서로 시작부터 협력관계로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지위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을 통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를 통제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수사를 특수부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통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검사가 검찰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직접 수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고 경찰 수사가 결국은 유죄 판결로 이어져서 어떤 법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검찰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문화는 어떤 거다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보기에 따라 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경직된 어떤 분위기에서 좀 더 유연한 분위기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저희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경직되고 고정된 사고에서 좀 더 유연한 그런 사고로 변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도 검찰조직,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직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지금 우리 문화와 굉장히 맞지 않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범죄조직 생각도 나고 군대조직 그런 사조직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특히 후보자에 관해서는 늘 개인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한테 충성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개개 구성원들보다는 전체를 앞세우는 그런 조직우선주의 그런 것에 혹시 그런 특정한 성격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과연 생각하신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 맞는 검찰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인이자 의뢰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검찰이 되도록. 그게 바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를 바꾸고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국민 입장에서 잘 선택해서지금까지는 옛날부터 해 오던 일 그대로 하면서 방식만 인권 친화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검찰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점부터 국민의 관점에서 잘 살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문화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것도 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후보자를 강골검사니, 뭐 잡히면 잡아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초적인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칼잡이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검찰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중앙지검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후보자님이 만일 총장이 되시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각 지방에 검사들이 굉장히 모자라요. 다 서울로 와가지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인력진단을 좀 하고 중앙지검도 파견 검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많은데 검사가 적정하게 배치돼서 검사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빨리 좀 원대복귀 시켜서 지방에 있는 검찰청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업무부담 때문에 애쓰던 지역 지방에 있는 검사님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과거사위에서 여러 가지 검찰과거사위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잘했다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중에서 보면 과거사위나 조사단에서 조사하다가 안 되는 것 중에 몇 개 보니까 기록이 없고 증거물이 없어요. 보니까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통화 내용 원본, 컴퓨터 메모리칩 등 디지털 포렌식 복구자료가 없다. 그다음에 PD수첩 사건 내용을 보니까 수사 내용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법적기록 보존 기관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기록이나 증거물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일부러 숨긴 거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경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도 보면 그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게 박연차 여비서 수첩이었죠? 이게 단서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PT자료 띄울 수 있나요? 여비서 수첩 여기에 정치인들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이던 지금은 야당이시지만. 그쪽 정치인들 이름이 막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박연차 여비서 수첩 지금 있습니까, 수사기록에? 없죠, 이것도?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기록이 봉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건 당시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 이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이 수첩에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수첩에도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자 하니까 이 수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다이어리에 입각해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도 다이어리가 여비서 것이 보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막 끝났습니다만 저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지적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사 재직 기간이 몇 년이나 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94년에 임관을 했으니까 한 25년?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 기간 중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숫자는 제가...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무사한 일로 지내게 되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그동안 별로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최근 서울지검장이 돼셔서, 되신 이후 말고 서울지검장이 되시기 전에 직권남용죄가 그렇게 수사 내지 기소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특검 가기 전까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이 한 10여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몇 건이죠? 기소된 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범죄 혐의는 수십 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갯수는 제가...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제가 보니까요, 범죄 사실이 47건입니다. 공소장 규모가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47개의 범죄 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뭐...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41건이에요. 47개의 범죄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41건입니다. 지금 서울지검장 재직 전까지는 한 10여 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 한 건의 단 한 사람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죄가 41건이다. 이거 뭐 대법원장 재직 중인 6년 동안 거의 매년 그냥 직권남용으로 일관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동안 지적이 안 됐을까요? 이런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법원에서 받은 자료와 또 발견된 이런 파일들, 법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게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법관의 재판권의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사법행정권인데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인을 추진했는지는 아시죠? 지금 대법관님들이 1년에 한 분당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답니다. 살인적이죠. 저도 법관을 해 봤지만 1년에 500건 이상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업무 과중이 결국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대법관들이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고법원을 추인한 것은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이렇게 추진하면서 조금 정치권이나 심지어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기소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업무과중은 여전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약간의 직권남용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상고법원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법관의 그 재판상 독립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급으로 올라가면서 경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하급심 재판에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취지보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대한 훼손이 더 중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법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판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일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 하십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다 하십니까? 질의 시간은 그러면 관례대로 한 3분 할까요? 5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드렸던 1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딱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 5분을 다 쓰시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중에 한 2~3분 쓰시고 말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재보충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배열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위원장 답변에 후보자께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가기 전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던 사건이 10여 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좀 나중에 확인하면 다 유죄 났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10여 건을 기소한 건 분명하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큰 사건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이. 인지 사건은 아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송치 사건들이 많았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인지 사건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 우리가 목격을 했고 국민들께서 후보자로부터 또 청문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후보자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아, 그래. 많은 상부에 때로는 외압을 무릅쓰고도 올바른 검사의 길을 갔다, 이런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정말 대통령 측근 인사, 권력 실세,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하여 내가 모든 명예를 걸고 이제 총장이 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 물론 후보자 본인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저는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할 거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국민들께 확실한 대국민 약속을 한번 해 봐주시죠, 지금.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고 않고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어떠한 사건이든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검찰을 무서워하고 검찰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수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건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것인가. 또한 수사의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가, 또 수사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권력은 우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권력 막론하고. 권력의 입장에서는 검찰권, 사정권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본능적인 욕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우리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검찰권의 공정성, 어떻게 방패막이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후보자의 국민을 향한 약속과 다짐과 결국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검사는 인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능력과 특장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제 자신도...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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