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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좀 쉬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발언 잘 들었고 아까 김도읍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노무현 일가 수사나 이런 재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광범위하게 찾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1월 1일날 가서 고발인 조사받았거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내사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기록을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대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내사 중단이라고 하든 종결이라고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수사를 하다가 종결된 지, 중단된 지 한 10년 정도, 장기간이 지나면 이건 사실상 이제 종결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재기를 해야 되니까 재기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그때 국정감사 때 나를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오셨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자도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이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1월 3일날 저를 소환했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다각도로 당시 관련자들 또 어떤 정보나 당시 진술에 대해서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검에 신청해서 저희가 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기록이 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대검에 그런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재기 사유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할 것과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위층이 우리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성폭력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의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 단서가 발견돼서 이 사건이 다시 재수가 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의 우리 사회의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재수사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처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재수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옳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저희가 지금 이런 과거사위원회가 이미 2017년에 만들어져서 진상조사단에 의해가지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1차 수사 무혐의, 2차 무혐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도 말 한마디 하니까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 났습니다. 이 사건도 무슨 새로운 단서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를 제시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님 말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검찰의 재수사에 관한 기준,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공수처를 설치한다, 뭘 한다. 공수처 설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또 임면권자 권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입맛에 맞춰지는 수사가 이뤄지면 어떠한 수사 기관을 새로 신설해도 저는 백년 하청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과거사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떤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사위에서 재수사를 할만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하면 결국 대통령 지시 없으면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솔직한 건 인정하세요. 수사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되는 게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아까 모두말씀에서 했던 그런 말씀의 취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고 모두 말씀에서 했던 그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후보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권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공허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수사의 단서나 새로운 증거 없어서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으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용기가 말씀하다면서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 약속을 한번 해 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앞서서 두 증인에 대한 심문 혹시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좀 봤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보셨죠? 답을 하실 때에 지금은 검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관련한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의 청구나 기각이나 이런 걸 행하고 사후 보고한다.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께, 그렇게 답변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후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워낙 뜨거워서요. 지금 저게 뭐냐 하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있는 법사위에 2013년 4월 29일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검경 간의 갈등,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당시는 야당에서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께. 과연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검찰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록 검토를 하고 지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 보고입니까? 사전 보고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국어잖아요. 하겠다는 것이 사후보고예요? 아니죠?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전보고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건 검사 가족 연루 사건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사건이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공직자 관련한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을 통해서 법무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의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온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질의 역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질의를 하세요. 검사 가족 사건이니까 혹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오히려 검사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한 점 의혹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애스럽습니다.
야당일 때는 검찰 공격하고 여당일 때는 비호를 하는 그 입장도 그렇고요. 본인이 검사였던 분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입장이 여나 야냐의 당리에 따라 그 입장을 바꾸는 그 어느 당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더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 상황, 결코 이것은 국민께도 이롭지도 않고 검찰에도 이롭지 않고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이 곤란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받는 입장에서...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문제는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 공격하지 말고요. 진상규명을 하려면 후보자와는 관련 없이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분명하게 검찰 전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서 집합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 사건이니 만큼 이 사건의 처리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지휘 라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형사3부장, 이어지는 그 지휘 라인에서 규명하시거나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처분이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됩니다. 그의 동생이 누구이건 형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 없이. 동의하십니까? 이건 원칙이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런 관심은 저는 53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죠?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는 특정한 정치적 색채, 특정 대통령과 가깝고 이렇다는 그러한 평가를 처음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평가 받아보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평검사나 직급이 낮을 때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재벌 수사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그룹의 총수를 구속하는 유일한 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 수사팀이 같이 일한 거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더 국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정원장 원세훈도 구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처음이니까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이니까 다른 검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 여망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수히 많은 기대와 희망과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50% 가까운 국민의 결과는 윤석열 후보자 지명 잘했다. 그런데 약 35%인가요? 국민께서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 이 35%의 국민의 의견을 대부분 대변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제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하게 오늘 유념한다는 말씀 계속 주셨으니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상관없이 그냥 국민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고요. 오늘 증인심문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경찰, 검찰 간의 다툼도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한 국가의 법 집행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기관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주신 말씀 역시 그 전 후보자와 많이 다릅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 청사를 떠난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는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검사에게서.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 받아온 고달픈 마음들. 이분들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걸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거운 지금 책무가 부여돼 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게 제기하시는 꼭 필요한 합리적 의혹과 지적과 또는 비판들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밝힌 건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무거운 책임, 사상 초유의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는 국민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후보자에게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양정철을 왜 만났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고발까지 됐는데 이런 일이 있죠?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그거를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이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사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드루킹 특검.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보니까 강금원,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에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받아가지고 특검 사건은 일단 전부 수사가 종결 안 된 거는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이거를 대검 지시에 따라서 이 부분은 동부지검으로 보내다보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가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강금원 씨로부터 송인배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고 다른, 다른 옛날 동지들도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중에 양정철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한참 뜨겁게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이걸 줬다고 했으면 어? 나도 받았는데. 불안에 떨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조사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럴쯤에 후보자가 이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알 재간도 없어요.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물었던 질문의 취지는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 만나서 혹시 그 사건 나도 부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자리 자체가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쉬쉬하다 보니까 송인배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은 처벌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당이 양정철을 고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참 이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시간도 하루종일 걸려서 이거 한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어떻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그만큼 잘 모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 봤었죠? 그 문제의 태블릿PC 말이에요. 지금 그거 봉인해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언제 봉인을 했을까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무슨 봉인을 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태블릿PC가?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지금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관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태블릿PC를 봉인을 했다면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자꾸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 대답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이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봉인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딱 나타나면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거는 그대로 딱 묶어서 그대로 봉인을 하고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 사본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해 드리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우리 차장이 아마 대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그게 열면 생성되는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봉인했다고 답변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봉인하면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 이거를 다운 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자동 생성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봉인을 안 한 거거나 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직도 2년이라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죄송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패턴이라는, 잠금장치. 그래, 최서원 씨가 쓰던 거다. JTBC에서 갖다 주니까 검찰 직원이. 이게 잠금장치가 돼 있냐고 하니까 돼 있다고 해요. 뒤에 저리 좀 가보세요. 지금 인사청문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JTBC 기자가 패턴을. 응?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그 당시 제가 1기 수사팀에는 없었기 때문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JTBC 김필준 기자가 이걸 가져와서 한 번 쫙 L자로 해 보니까 열리던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1자로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L자, L. 한 번 만에 딱 열리더라. 이상하지 않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특검에서 저희가 또 다른 최순실 씨 거를 발견했는데 같은 L자로 계속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검 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L자로 한 번 만에 패턴이 열릴 확률은 39만분의 1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 다음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분만...
[여상규]
일단 1분 쓰시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한 번 만에 이게 열릴 확률은 39만분의 1.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한 모양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그 앞에 거를 한번 보세요.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 보니까 이 태블릿의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그날이에요. 그 날 패턴이 설정된 걸로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디지털 분야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 좀 더 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분의 1,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999분의 1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국과수에도 나와요.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고 했죠?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나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때 제가 1기 수사팀한테 국정감사...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태블릿 PC에 들어 있는 문건들을 정호성 씨가 자기가 보낸 게 맞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는 자기가 보낸 게 맞다는 얘기지, 그게 최서원이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자기가 최서원 씨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해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지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을 썼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전 국감 때까지 이 정호성이 13번을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은 태블릿PC만 나오면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리해주세요.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날 법정에서 이제 물어봐요, 정호성한테. 이게 최서원 게 맞냐 그랬더니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거는 태블릿PC 실무를 했을 때 그렇고 아마 검사들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합시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이건 너무 많은 사람, 이놈 저놈 건드려서 이미 증거 가치로써의 가치를 다 상실했고 태블릿PC는. 그다음에 패턴 뭐 이런 거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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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좀 쉬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발언 잘 들었고 아까 김도읍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노무현 일가 수사나 이런 재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광범위하게 찾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1월 1일날 가서 고발인 조사받았거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내사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기록을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대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내사 중단이라고 하든 종결이라고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수사를 하다가 종결된 지, 중단된 지 한 10년 정도, 장기간이 지나면 이건 사실상 이제 종결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재기를 해야 되니까 재기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그때 국정감사 때 나를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오셨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자도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이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1월 3일날 저를 소환했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다각도로 당시 관련자들 또 어떤 정보나 당시 진술에 대해서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검에 신청해서 저희가 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기록이 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대검에 그런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재기 사유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할 것과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위층이 우리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성폭력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의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 단서가 발견돼서 이 사건이 다시 재수가 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의 우리 사회의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재수사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처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재수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옳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저희가 지금 이런 과거사위원회가 이미 2017년에 만들어져서 진상조사단에 의해가지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1차 수사 무혐의, 2차 무혐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도 말 한마디 하니까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 났습니다. 이 사건도 무슨 새로운 단서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를 제시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님 말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검찰의 재수사에 관한 기준,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공수처를 설치한다, 뭘 한다. 공수처 설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또 임면권자 권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입맛에 맞춰지는 수사가 이뤄지면 어떠한 수사 기관을 새로 신설해도 저는 백년 하청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과거사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떤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사위에서 재수사를 할만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하면 결국 대통령 지시 없으면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솔직한 건 인정하세요. 수사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되는 게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아까 모두말씀에서 했던 그런 말씀의 취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고 모두 말씀에서 했던 그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후보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권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공허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수사의 단서나 새로운 증거 없어서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으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용기가 말씀하다면서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 약속을 한번 해 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앞서서 두 증인에 대한 심문 혹시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좀 봤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보셨죠? 답을 하실 때에 지금은 검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관련한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의 청구나 기각이나 이런 걸 행하고 사후 보고한다.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께, 그렇게 답변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후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워낙 뜨거워서요. 지금 저게 뭐냐 하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있는 법사위에 2013년 4월 29일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검경 간의 갈등,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당시는 야당에서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께. 과연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검찰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록 검토를 하고 지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 보고입니까? 사전 보고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국어잖아요. 하겠다는 것이 사후보고예요? 아니죠?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전보고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건 검사 가족 연루 사건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사건이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공직자 관련한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을 통해서 법무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의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온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질의 역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질의를 하세요. 검사 가족 사건이니까 혹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오히려 검사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한 점 의혹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애스럽습니다.
야당일 때는 검찰 공격하고 여당일 때는 비호를 하는 그 입장도 그렇고요. 본인이 검사였던 분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입장이 여나 야냐의 당리에 따라 그 입장을 바꾸는 그 어느 당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더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 상황, 결코 이것은 국민께도 이롭지도 않고 검찰에도 이롭지 않고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이 곤란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받는 입장에서...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문제는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 공격하지 말고요. 진상규명을 하려면 후보자와는 관련 없이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분명하게 검찰 전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서 집합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 사건이니 만큼 이 사건의 처리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지휘 라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형사3부장, 이어지는 그 지휘 라인에서 규명하시거나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처분이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됩니다. 그의 동생이 누구이건 형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 없이. 동의하십니까? 이건 원칙이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런 관심은 저는 53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죠?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는 특정한 정치적 색채, 특정 대통령과 가깝고 이렇다는 그러한 평가를 처음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평가 받아보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평검사나 직급이 낮을 때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재벌 수사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그룹의 총수를 구속하는 유일한 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 수사팀이 같이 일한 거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더 국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정원장 원세훈도 구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처음이니까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이니까 다른 검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 여망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수히 많은 기대와 희망과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50% 가까운 국민의 결과는 윤석열 후보자 지명 잘했다. 그런데 약 35%인가요? 국민께서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 이 35%의 국민의 의견을 대부분 대변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제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하게 오늘 유념한다는 말씀 계속 주셨으니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상관없이 그냥 국민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고요. 오늘 증인심문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경찰, 검찰 간의 다툼도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한 국가의 법 집행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기관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주신 말씀 역시 그 전 후보자와 많이 다릅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 청사를 떠난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는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검사에게서.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 받아온 고달픈 마음들. 이분들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걸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거운 지금 책무가 부여돼 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게 제기하시는 꼭 필요한 합리적 의혹과 지적과 또는 비판들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밝힌 건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무거운 책임, 사상 초유의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는 국민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후보자에게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양정철을 왜 만났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고발까지 됐는데 이런 일이 있죠?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그거를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이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사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드루킹 특검.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보니까 강금원,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에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받아가지고 특검 사건은 일단 전부 수사가 종결 안 된 거는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이거를 대검 지시에 따라서 이 부분은 동부지검으로 보내다보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가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강금원 씨로부터 송인배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고 다른, 다른 옛날 동지들도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중에 양정철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한참 뜨겁게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이걸 줬다고 했으면 어? 나도 받았는데. 불안에 떨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조사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럴쯤에 후보자가 이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알 재간도 없어요.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물었던 질문의 취지는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 만나서 혹시 그 사건 나도 부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자리 자체가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쉬쉬하다 보니까 송인배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은 처벌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당이 양정철을 고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참 이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시간도 하루종일 걸려서 이거 한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어떻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그만큼 잘 모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 봤었죠? 그 문제의 태블릿PC 말이에요. 지금 그거 봉인해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언제 봉인을 했을까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무슨 봉인을 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태블릿PC가?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지금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관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태블릿PC를 봉인을 했다면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자꾸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 대답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이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봉인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딱 나타나면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거는 그대로 딱 묶어서 그대로 봉인을 하고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 사본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해 드리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우리 차장이 아마 대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그게 열면 생성되는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봉인했다고 답변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봉인하면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 이거를 다운 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자동 생성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봉인을 안 한 거거나 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직도 2년이라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죄송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패턴이라는, 잠금장치. 그래, 최서원 씨가 쓰던 거다. JTBC에서 갖다 주니까 검찰 직원이. 이게 잠금장치가 돼 있냐고 하니까 돼 있다고 해요. 뒤에 저리 좀 가보세요. 지금 인사청문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JTBC 기자가 패턴을. 응?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그 당시 제가 1기 수사팀에는 없었기 때문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JTBC 김필준 기자가 이걸 가져와서 한 번 쫙 L자로 해 보니까 열리던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1자로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L자, L. 한 번 만에 딱 열리더라. 이상하지 않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특검에서 저희가 또 다른 최순실 씨 거를 발견했는데 같은 L자로 계속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검 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L자로 한 번 만에 패턴이 열릴 확률은 39만분의 1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 다음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분만...
[여상규]
일단 1분 쓰시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한 번 만에 이게 열릴 확률은 39만분의 1.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한 모양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그 앞에 거를 한번 보세요.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 보니까 이 태블릿의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그날이에요. 그 날 패턴이 설정된 걸로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디지털 분야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 좀 더 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분의 1,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999분의 1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국과수에도 나와요.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고 했죠?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나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때 제가 1기 수사팀한테 국정감사...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태블릿 PC에 들어 있는 문건들을 정호성 씨가 자기가 보낸 게 맞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는 자기가 보낸 게 맞다는 얘기지, 그게 최서원이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자기가 최서원 씨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해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지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을 썼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전 국감 때까지 이 정호성이 13번을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은 태블릿PC만 나오면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리해주세요.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날 법정에서 이제 물어봐요, 정호성한테. 이게 최서원 게 맞냐 그랬더니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거는 태블릿PC 실무를 했을 때 그렇고 아마 검사들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합시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이건 너무 많은 사람, 이놈 저놈 건드려서 이미 증거 가치로써의 가치를 다 상실했고 태블릿PC는. 그다음에 패턴 뭐 이런 거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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