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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 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 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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