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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 국방부장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같은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상 해양경계작전과 상황 보고 실태, 언론 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 경계작전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보안대책과 후속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의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이동 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 목선은 6월 8일 21시경, 함경북도 경선군 집산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 내지 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밤 21시경 육지로부터 1.8해리 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을 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선박의 재원에 대해서는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7노트 정도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 물품으로는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 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경 아파트 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 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IVS라고 지능형 영상감시장비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1대, 삼척 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나 운영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교대로 경호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이 있었으나 단속이 되지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 좀 합시다라고 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게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심문 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 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사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은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어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 목선의 연비가 약 4.1킬로리터입니다.
고려 시 출발시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과 12일, 2회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2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 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개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 방법이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등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좌표기록 및 작동경위로서 선장은 항해 과정에서 어장 위치 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북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 데이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지급되었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어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 선장이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의 출항 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이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꾸어 입었고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항에 입항 전, 선장이 선원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 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 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 조업 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공 혐의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28마력의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서 간첩선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해상 침투나 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300마력의 주엔진과 예비 엔진 1개를 포함한 엔진 두세 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나 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 통신 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과 관련해서는 침투 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 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 소지품, 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총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신원사항, 남하 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 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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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같은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상 해양경계작전과 상황 보고 실태, 언론 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 경계작전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보안대책과 후속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의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이동 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 목선은 6월 8일 21시경, 함경북도 경선군 집산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 내지 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밤 21시경 육지로부터 1.8해리 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을 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선박의 재원에 대해서는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7노트 정도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 물품으로는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 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경 아파트 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 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IVS라고 지능형 영상감시장비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1대, 삼척 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나 운영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교대로 경호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이 있었으나 단속이 되지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 좀 합시다라고 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게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심문 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 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사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은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어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 목선의 연비가 약 4.1킬로리터입니다.
고려 시 출발시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과 12일, 2회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2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 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개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 방법이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등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좌표기록 및 작동경위로서 선장은 항해 과정에서 어장 위치 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북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 데이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지급되었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어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 선장이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의 출항 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이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꾸어 입었고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항에 입항 전, 선장이 선원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 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 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 조업 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공 혐의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28마력의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서 간첩선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해상 침투나 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300마력의 주엔진과 예비 엔진 1개를 포함한 엔진 두세 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나 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 통신 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과 관련해서는 침투 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 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 소지품, 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총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신원사항, 남하 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 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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