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9.07.03.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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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헌에서 시작합니다. 선거제도 당시 비례성을 높이기로 했던 여야를 넘는 합의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국회 속기록에도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했던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 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 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고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우리 모두는 머물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복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국회 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 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헌법에 사회적 약자로 규정돼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입니다.

그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여전히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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