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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선 하반기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일본의 통상 보복에 따른 대응 방안과 남·북·미 회담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결과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에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 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선제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2조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000억 원 확대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은 당초 계획인 1조 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만큼 구 도심상의 복합개발, 제품 개발 온라인 판매 등을 일괄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등 주거와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 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 등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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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에선 하반기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일본의 통상 보복에 따른 대응 방안과 남·북·미 회담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결과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에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 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선제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2조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000억 원 확대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은 당초 계획인 1조 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만큼 구 도심상의 복합개발, 제품 개발 온라인 판매 등을 일괄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등 주거와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 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 등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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