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북·중 정상회담 결과 국회 보고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
일단 국정원이 시진핑의 방북에 대해서 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진핑의 방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좀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 김정은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방중을 했습니다. 3월, 5월, 6월. 그래서 방중을 세 차례나 했기 때문에 그 답방의 형식으로 방북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답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의 창건일 70주년 9월 9일을 계기로 방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는 듯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책임론 등이 제기가 되고 하면서 중국의 북한 방문이 어느 정도 유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돼서 7월 중에 중국의 방북이 또다시 대두가 되고 7월 방북을 저울질하던 중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방북을 논의하는 중에 있었고 홍콩 시위가 어느 정도 자꾸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방북이 결정된 것 같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방문의 형식은 과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방북을 했을 때는 공식 우호 친선 방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국빈 방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해요, 이번 시진핑 방북에 있어서. 그런데 용어가 영어로는 스테이트 비지트,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스테이트 비지트. 그런데 이 스테이트 비지트를 북한은 국빈 방문이라고 하고 중국은 국사 방문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국빈 방문의 의미로 썼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정상국가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례적인 국빈 방문, 최초 국빈 방문의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안보나 외교 분야에 고위급 인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대요.

예를 들면 양제츠 당 정치국원, 숭타오 당 대외연락부장, 중련부장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안보나 외교 분야에 고위급 인사가 간 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경제나 군사 분야의 고위 관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관급 인사가. 이번에 허리펑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분도 장관급 인사래요. 우리로 치면 경제기획원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사고 중산이라는 사람이 상무부장이라는데 이 사람도 장관급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치면 이런 경제 관료가 부부장급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수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먀오하라는 군 정치공작부의 주임이 갔다는데 이 부분도 군사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