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사태 대응 논의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황 대표께 총리와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말씀을 삼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다시 정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제1원칙은 문민 통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군의 문민 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대가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황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로 숙고하셔야 합니다.

황 대표께서는 국민에 의한 탄핵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신 분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신 발언을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런 범죄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익을 수호해야 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사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악용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