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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국회를 올스톱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다.
그들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켜놓고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들이 헌법 파괴에 대한 불법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안무치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안 제출도 불법이다, 또 이에 대한 사보임도 불법이다 그랬는데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법에서 허용한 의안 그대로 접수를 해서 국회사무처에서도 그걸 공식으로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로 드는 사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헌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헌법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너무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오늘 국회에 와보니까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폭력행위로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법안을 접수하는 행동을 방해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법안을 접수하러 갔었고 회의를 열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을 폭력행위로 고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고 황교안 대표도 법률가 출신인데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국회법을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가해자이고 그 폭력에 당한 것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보좌진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차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사법처리를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이라든지 정권을 지키는 파수병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법, 지금 제출된 공수처법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이 반드시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발의되었습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에서 2명의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2명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분의 4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법이라는 점특별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개특위는 빠른 시일 안에 패스트트랙을 이행을 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법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회를 막고 또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불법에 맞서서 단순하게 연좌 농성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책임과 또 실제 행태를 뒤바꿔치기하는 적반하장이고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실제 법안 접수를 의안과에다 접수하는 것을 단순하게 연좌 농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관계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또 실제 팩스나 컴퓨터 같은 사용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력을 행사했었던 것이 명백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연좌 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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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올스톱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다.
그들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켜놓고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들이 헌법 파괴에 대한 불법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안무치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안 제출도 불법이다, 또 이에 대한 사보임도 불법이다 그랬는데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법에서 허용한 의안 그대로 접수를 해서 국회사무처에서도 그걸 공식으로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로 드는 사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헌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헌법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너무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오늘 국회에 와보니까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폭력행위로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법안을 접수하는 행동을 방해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법안을 접수하러 갔었고 회의를 열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을 폭력행위로 고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고 황교안 대표도 법률가 출신인데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국회법을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가해자이고 그 폭력에 당한 것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보좌진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차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사법처리를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이라든지 정권을 지키는 파수병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법, 지금 제출된 공수처법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이 반드시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발의되었습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에서 2명의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2명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분의 4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법이라는 점특별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개특위는 빠른 시일 안에 패스트트랙을 이행을 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법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회를 막고 또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불법에 맞서서 단순하게 연좌 농성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책임과 또 실제 행태를 뒤바꿔치기하는 적반하장이고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실제 법안 접수를 의안과에다 접수하는 것을 단순하게 연좌 농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관계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또 실제 팩스나 컴퓨터 같은 사용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력을 행사했었던 것이 명백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연좌 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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