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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저희가 경찰청 정보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쥐약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피혐의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넣은 택배를 배송하고 유튜브에 해당 영상 게재를 유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죄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지만 상당히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에 있어서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 대상자가 6명입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처리 과정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경찰 고위층, 경찰총장 비호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3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성동서 정00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자 김00 피의사실 공표 등 고소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처리 과정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관 1명이 입건 구속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직 경찰관 중 내사 대상자가 2명이 있습니다. 신고자 김OO, 인권위 진정 사건 관련 2명 내사 중입니다. 말씀하시죠.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기자> 김학의 전 사건 관련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보고했습니다.
◇기자> 어떤 내용 보고했는지.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다양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요.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경찰 측 주장과 곽상도 한국당 의원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청와대에 사전보고를 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고 곽상도 의원은 당시 허위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보고하신 건가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런 보고는 없었죠?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네.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런 것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어떤 걸 보고했는지. CD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애초에 사건은 윤00를 A 모 여성이 고소를 하게 되면서 2012년 11월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면서 발단이 됐고요. A 모가 당시 윤 모가 본인의 벤츠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박00 씨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찾아오도록 하는 데 그 찾아오는 차 속에 동영상 C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CD를 , CD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를 윤00로 오인해서 그것을 재촬영한 것을 A 모한테 준 겁니다, 그 A 모 여성한테. 그래서 A 모 여성이 그것을 3월경에 경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3월 며칠이던가요, 정확하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찰은 3월 19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자> 3월 19일에 제출했다고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네.
◇기자> 그런데 어떻게 박영선 의원은 3월 13일에 황교안 대표한테 언급하면서 경고를 했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 모 씨가 12년 12월 차량을 찾았는데 그 차량의 트렁크에서 CD가 나왔으므로 12월부터온전한 CD를 제출한 것이 5월 2일이니까 약 6개월간은 박 모 씨가 갖고 있었고 이 CD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했어요. 3월 13일날 함께 봤던 CD에 대해서는 뭔지. 그러면 앞뒤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건 경찰청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3월 19일날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원천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말고 다른 조직에서는 CD와 관련된 것을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기자> 경찰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그런 CD를 건넸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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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경찰청 정보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쥐약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피혐의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넣은 택배를 배송하고 유튜브에 해당 영상 게재를 유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죄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지만 상당히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에 있어서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 대상자가 6명입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처리 과정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경찰 고위층, 경찰총장 비호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3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성동서 정00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자 김00 피의사실 공표 등 고소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 처리 과정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관 1명이 입건 구속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직 경찰관 중 내사 대상자가 2명이 있습니다. 신고자 김OO, 인권위 진정 사건 관련 2명 내사 중입니다. 말씀하시죠.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기자> 김학의 전 사건 관련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보고했습니다.
◇기자> 어떤 내용 보고했는지.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다양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요.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경찰 측 주장과 곽상도 한국당 의원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청와대에 사전보고를 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고 곽상도 의원은 당시 허위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보고하신 건가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런 보고는 없었죠?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네.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런 것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어떤 걸 보고했는지. CD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애초에 사건은 윤00를 A 모 여성이 고소를 하게 되면서 2012년 11월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면서 발단이 됐고요. A 모가 당시 윤 모가 본인의 벤츠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박00 씨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찾아오도록 하는 데 그 찾아오는 차 속에 동영상 C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CD를 , CD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를 윤00로 오인해서 그것을 재촬영한 것을 A 모한테 준 겁니다, 그 A 모 여성한테. 그래서 A 모 여성이 그것을 3월경에 경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3월 며칠이던가요, 정확하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찰은 3월 19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자> 3월 19일에 제출했다고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네.
◇기자> 그런데 어떻게 박영선 의원은 3월 13일에 황교안 대표한테 언급하면서 경고를 했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 모 씨가 12년 12월 차량을 찾았는데 그 차량의 트렁크에서 CD가 나왔으므로 12월부터온전한 CD를 제출한 것이 5월 2일이니까 약 6개월간은 박 모 씨가 갖고 있었고 이 CD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했어요. 3월 13일날 함께 봤던 CD에 대해서는 뭔지. 그러면 앞뒤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건 경찰청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3월 19일날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원천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말고 다른 조직에서는 CD와 관련된 것을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기자> 경찰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그런 CD를 건넸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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