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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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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7 11:00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도 느끼고요. 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구체적으로 다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를 야당 위원님들이 개인 컴퓨터 앞에 다 저렇게 붙여놓으셨고. 또 보좌진을 세워놓고 같은 취지의 그런 캠페인도 지금 하셨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보좌진은 말 그대로 보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의원 개인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처음부터 인사청문할 의사가 없다, 야당 위원님들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한 총체적인 망신주기 공세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당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신상, 특히 여성 후보자로서 정말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렸습니다.

앓았던 그 병이 진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본 위원이 변호사를 할 당시 엄청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성 피의자가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오늘 우리 당 위원에 의해서 지적된 그 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치욕적이고 끔찍한 그러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 땅의 여성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까지 건드릴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의 결혼증명서를 내라 함은 어떤 상상을 하기에, 어떤 불순한 상상을 하기에 그것마저 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박영선 후보자는 저희 민주당의 말 그대로 지난 4선 동안 개혁의 상징이었고 검찰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저는 못마땅해하는 정치적 망신주기에 다를 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라시처럼 돌아다니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뒤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청문회는 청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후보자를 앞에 두고서 하는 거짓 선동이요, 저는 가짜 뉴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비교적 귀담아 들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씀씀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일본 집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로페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이러한 요구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라도 저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우려가 처음부터 이 청문회를 파행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인사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나 지금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문제를 두고 인사청문회 정회, 보이콧까지 언급이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료, 주식거래내역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속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자료 중에서 자녀들 관련한 금융자료를 내라한 취지는 증여세 부분들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설령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수임 내역 역시 단순한 수임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관을 재임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세 수입이라든지 씀씀이,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갖고 있었는지, 탈세는 없었는지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사생활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여러 가지 제출을 안 한 점을 문제 삼아서 정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역들이 대개 그런 겁니다. 후보자의 병원의 진료 내역, 특정 부분에 대한 수술 내역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초, 중, 고등학교 성적자료.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혼인관계 자료, 실제 결혼 날짜. 이거 저는 사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서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망신주기 청문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관음증 청문회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공직후보자로서 필요한 자료들 금융자료, 주식거래 내역.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미제출 이유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지금 장석춘 위원님 아까 하셨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 두 분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후보자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을 더 할지 안 할지를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망신주기로 해서는 사실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위원으로서 입장에서 제가 한번 발췌해봤는데 수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 더더욱 후보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출하는 게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내니까 뭐 캥기는 게 있는지, 구리는 게 있는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서로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의 질의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생각연구소에서 후보자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연구소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로구 자이아파트에 대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하지 않다는 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의 소형 아파트의 임대차내역을 제출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장남이 지금 미국 보스턴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대마가요. 지금 얼마 전에 또 버닝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의 조카가 거론된 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일부 보스턴 코리아 기사를 보면 우리 유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유혹에 일정 부분 빠져 있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합법화된 부분이지만 우리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년간, 최근 3년간 해외계좌에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발췌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저는 초선이지만 여러 분의 후보자를 검증할 때 이렇게 자료를 안 내는 후보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더더욱 박영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보다 자료를 상세하게 내줘야 되고 해야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버티려고 하려는지 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금방 두 건에 대해서...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장석춘 위원님 의사발언진행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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