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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바꾸셨어요?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순서를 바꿔주신 이철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75m 굴뚝 상공에 노동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포 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대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조 국 / 민정수석]
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우가 장관 비서실장에 관련된 비위 첩보 감찰 내용을 가지고 장관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필요하면 해당 부처 감사 담당관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민정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부처 관련해서 장관님께 저희가 친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전을 당시 김태우 행정요원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한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는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청와대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관영 위원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청와대 정부 말씀 들으셨죠? 청와대 정부라 함은 임의조직인 청와대의 권력을 집중시켜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체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청와대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비위 수사관과 일탈과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만나서 지난 한 달간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와대 인사 채용, 관리 감독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고 더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만 되어도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과거에 이런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현안 보고서에서 쇄신 방안 등을 제출하셨던데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직무 감찰은 감사원에 하라고 합시다.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에 권한을 주고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핵심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첫째 공수처 도입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임 실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청와대 내부의 고위공직자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게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무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늘 보니까 위원회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오히려 새로운 우리의 혁신의 계기,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선 초심의 이것을 올바로 다시 한 번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하여튼 송구영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권력이 청와대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본인의 특성도 큰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고 감찰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떤 정보를 쥐어야 그것이 무기가 되는지 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희들로서 좀 일찍 걸러낼 수 있었다면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다른 특감반원들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거에 우리가 사찰을 함부로 일삼던 권력 정치의 폐습이 만들어낸 일종의 비뚤어진 인격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출신 유의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든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의 구성의 성격을 본다면 운영위는 국회의 얼굴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보나 12월 31일이라는 희귀적 특성을 보나 오늘 회의의 내용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유감의 뜻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 초안은 청와대 정식 문건이 아니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첩보 수준은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예 아니오만 하시죠. 또 누구의 결재를 득한 다음부터가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되는 겁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걸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에서 거르고 감찰반장이 마쳐서.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직급을 결재를 받아야 이게 공식 문서가 됩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반부패비서관에게 이게 보고가 되면.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다. 아마...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규정도 없이.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민정수석 답변해 주세요.
[조 국 / 민정수석]
대통령...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문서라 하면 어떤 게 공식문서.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조 국 / 민정수석]
비서관의, 담당 비서관의 그 결재에 따라서 그 문서가 등재될 때.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그 외에는 청와대의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김태우 작성 문건은 첩보 초안이라서 대부분 보고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랑 관계없이 김태우 개인의 일이다. 김태우가 작성한 민간인 부분도 대부분 중단 지시 또는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 없는 김태우의 개인 일탈이다. 김태우 이첩 목록에 특감반장의 사인이 있지만 특별승진을 위해 사용할 테니 제발 사인해 달라고 해서 김태우가 사정을 해서 특감반장이 사인을 해 줬다. 그러니 우리랑 관계 없는 일이다. 특감반장은 비서관급이 아니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김태우는 여권 실세의 비위 첩보 때문이 아니라 개인 비위 때문에 원대 복귀가 된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일관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청와대의 주장은 일관되게 김태우는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게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비위 행위자다, 불순물의 일탈이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김태우 개인 일탈이다로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조 국 / 민정수석]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발표했고 또 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질책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오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었었나.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문제의 인사가 1년이 넘도록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었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수시로 만나고 장관이 만나자고 하면 장관이 무서워서 공포감에 밥도 사고 이런 관계가 됐나. 청와대하고 부처의 장관하고 메신저가 6급 수사관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청와대는 그냥 개인 일탈입니다라고만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관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또 김 수사관의 출입처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 이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서관이 사인을 해야 청와대의 공식 문서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 사인을 하는 비서관은 특감반원이...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형철 비서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언론 보도에 난 박 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행정요원의 출입 부처는 몰랐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개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 이런 취지인 것인지 박 비서관이 몰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먼저 대신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은 제가 대신해서 정확히 발언을 하지 못한 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장관을 특감반원이 무시로 만난다. 그건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김태우 행정요원 외에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임용 배경이나 1년 이상 근무한 배경은 제가 오전, 오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이런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새로 이제 공직감찰반이 새로 만들어지고 반장도 새로 임명되었고 새로 반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전, 사후 내부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책임지고 그 점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운영위를 지켜보면서 들은 소회가 저한테도 있는데요.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역모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조국 수석은 어떤 분들이나 어떤 세력에게는 존재 자체가 역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회를 제가 느꼈습니다.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경제인과 비위공무원, 사사건건 발목잡는 정치적 비토세력, 삼자에 유착해서 일으킨 3비 커넥션을 통한 적폐세력의 반격이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태우 개인의 비위사건에 한정해서 보지 않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을 짚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3비 커넥션의 실체가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폰서입니다. 이분이 김태우에게 제공한 금정적 혜택이든 향응이든 어떤 걸 줬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이고 이분이 과거 로비를 일으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지 관계, 정계에 기본적인 것에 비춰서 보면 관계나 정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난 정부 특감반에게 어떻게 로비했는지는 저는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태우가 대검 감찰활동 시작 직후에 첫 번째 언론 폭로를 하기 전까지 2주 간의 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안 뭘 했는지, 어떤 구명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누구와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비 커넥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사건이 99년에 있었던 옷로비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옷로비 사건이 99년 5월에 있었는데요. 비리 기업인의 부인, 누구인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인이 구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언론에 투서를 날립니다. 이 투서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장장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99년 5월이면YS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나라 살림 거덜내서 IMF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 IMF 초래한 국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던 큰 흐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막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63%에서 46%로 급전직하 떨어집니다.
이처럼 옷로비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건는 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비리를 숨기기 위한 무고에서 시작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청와대의 대응이나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태의 본질을 짚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옷로비 사건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밝혀진 거라고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뭔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무죄 났습니다. 유죄 받은 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유죄이지, 로비에 대해서는 다 무죄 났습니다. 그야말로 별거 아닌 것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저는 사례라고 봅니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적폐나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국 수석이 세 가지 대역죄를 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죄를 사하는 길은 결백하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성공시키는 거고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폼 잡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3비 커넥션 정치공세, 적폐의 반격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국정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낭비하고 전열을 흐트러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 길 못 가게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질이 그거라면 개혁을 성공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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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바꾸셨어요?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순서를 바꿔주신 이철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75m 굴뚝 상공에 노동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포 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대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조 국 / 민정수석]
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우가 장관 비서실장에 관련된 비위 첩보 감찰 내용을 가지고 장관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필요하면 해당 부처 감사 담당관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민정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부처 관련해서 장관님께 저희가 친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전을 당시 김태우 행정요원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한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는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청와대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관영 위원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청와대 정부 말씀 들으셨죠? 청와대 정부라 함은 임의조직인 청와대의 권력을 집중시켜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체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청와대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비위 수사관과 일탈과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만나서 지난 한 달간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와대 인사 채용, 관리 감독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고 더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만 되어도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과거에 이런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현안 보고서에서 쇄신 방안 등을 제출하셨던데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직무 감찰은 감사원에 하라고 합시다.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에 권한을 주고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핵심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첫째 공수처 도입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임 실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청와대 내부의 고위공직자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게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무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늘 보니까 위원회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오히려 새로운 우리의 혁신의 계기,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선 초심의 이것을 올바로 다시 한 번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하여튼 송구영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권력이 청와대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본인의 특성도 큰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고 감찰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떤 정보를 쥐어야 그것이 무기가 되는지 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희들로서 좀 일찍 걸러낼 수 있었다면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다른 특감반원들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거에 우리가 사찰을 함부로 일삼던 권력 정치의 폐습이 만들어낸 일종의 비뚤어진 인격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출신 유의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든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의 구성의 성격을 본다면 운영위는 국회의 얼굴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보나 12월 31일이라는 희귀적 특성을 보나 오늘 회의의 내용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유감의 뜻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 초안은 청와대 정식 문건이 아니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첩보 수준은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예 아니오만 하시죠. 또 누구의 결재를 득한 다음부터가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되는 겁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걸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에서 거르고 감찰반장이 마쳐서.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직급을 결재를 받아야 이게 공식 문서가 됩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반부패비서관에게 이게 보고가 되면.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다. 아마...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규정도 없이.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민정수석 답변해 주세요.
[조 국 / 민정수석]
대통령...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문서라 하면 어떤 게 공식문서.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조 국 / 민정수석]
비서관의, 담당 비서관의 그 결재에 따라서 그 문서가 등재될 때.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그 외에는 청와대의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김태우 작성 문건은 첩보 초안이라서 대부분 보고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랑 관계없이 김태우 개인의 일이다. 김태우가 작성한 민간인 부분도 대부분 중단 지시 또는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 없는 김태우의 개인 일탈이다. 김태우 이첩 목록에 특감반장의 사인이 있지만 특별승진을 위해 사용할 테니 제발 사인해 달라고 해서 김태우가 사정을 해서 특감반장이 사인을 해 줬다. 그러니 우리랑 관계 없는 일이다. 특감반장은 비서관급이 아니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김태우는 여권 실세의 비위 첩보 때문이 아니라 개인 비위 때문에 원대 복귀가 된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일관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청와대의 주장은 일관되게 김태우는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게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비위 행위자다, 불순물의 일탈이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김태우 개인 일탈이다로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조 국 / 민정수석]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발표했고 또 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질책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오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었었나.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문제의 인사가 1년이 넘도록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었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수시로 만나고 장관이 만나자고 하면 장관이 무서워서 공포감에 밥도 사고 이런 관계가 됐나. 청와대하고 부처의 장관하고 메신저가 6급 수사관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아닙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청와대는 그냥 개인 일탈입니다라고만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관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또 김 수사관의 출입처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 이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서관이 사인을 해야 청와대의 공식 문서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 사인을 하는 비서관은 특감반원이...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형철 비서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언론 보도에 난 박 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행정요원의 출입 부처는 몰랐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개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 이런 취지인 것인지 박 비서관이 몰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먼저 대신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은 제가 대신해서 정확히 발언을 하지 못한 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장관을 특감반원이 무시로 만난다. 그건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김태우 행정요원 외에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임용 배경이나 1년 이상 근무한 배경은 제가 오전, 오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이런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새로 이제 공직감찰반이 새로 만들어지고 반장도 새로 임명되었고 새로 반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전, 사후 내부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책임지고 그 점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운영위를 지켜보면서 들은 소회가 저한테도 있는데요.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역모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조국 수석은 어떤 분들이나 어떤 세력에게는 존재 자체가 역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회를 제가 느꼈습니다.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경제인과 비위공무원, 사사건건 발목잡는 정치적 비토세력, 삼자에 유착해서 일으킨 3비 커넥션을 통한 적폐세력의 반격이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태우 개인의 비위사건에 한정해서 보지 않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을 짚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3비 커넥션의 실체가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폰서입니다. 이분이 김태우에게 제공한 금정적 혜택이든 향응이든 어떤 걸 줬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이고 이분이 과거 로비를 일으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지 관계, 정계에 기본적인 것에 비춰서 보면 관계나 정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난 정부 특감반에게 어떻게 로비했는지는 저는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태우가 대검 감찰활동 시작 직후에 첫 번째 언론 폭로를 하기 전까지 2주 간의 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안 뭘 했는지, 어떤 구명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누구와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비 커넥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사건이 99년에 있었던 옷로비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옷로비 사건이 99년 5월에 있었는데요. 비리 기업인의 부인, 누구인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인이 구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언론에 투서를 날립니다. 이 투서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장장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99년 5월이면YS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나라 살림 거덜내서 IMF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 IMF 초래한 국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던 큰 흐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막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63%에서 46%로 급전직하 떨어집니다.
이처럼 옷로비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건는 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비리를 숨기기 위한 무고에서 시작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청와대의 대응이나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태의 본질을 짚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옷로비 사건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밝혀진 거라고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뭔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무죄 났습니다. 유죄 받은 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유죄이지, 로비에 대해서는 다 무죄 났습니다. 그야말로 별거 아닌 것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저는 사례라고 봅니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적폐나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국 수석이 세 가지 대역죄를 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죄를 사하는 길은 결백하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성공시키는 거고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폼 잡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3비 커넥션 정치공세, 적폐의 반격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국정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낭비하고 전열을 흐트러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 길 못 가게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질이 그거라면 개혁을 성공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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