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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특감반원을 모두 복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기본적인 얘기를 확인한 그게 전부이고 그다음에 이중희 비서관이 온 것은 이 직원들보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임명이 좀 늦어서.
그래서 이중희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 당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냐는 거 그 얘기입니다. 정치인 사찰 어떻게 했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왜 이렇게 사찰했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김태우가 있으면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막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못 막았습니다. 그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오늘 우리가 노력도 할 것이고 쓸데없는 이런 말씀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질의하시고 하시죠. 계속해서 의사진행...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 정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선 두 분 실장과 민정수석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성급하게 끼어들든지 아니면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던데 여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같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느냐, 정말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답변 태도 정말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답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대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하는 답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따지겠습니다.
김태우 특감반원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 비리 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은 여권의 고위인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개인의 일탈이고 비리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증명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신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임종석 실장과 우 대사의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사실은 건설업자 장 씨와 우윤근 대사의 김 실장의 녹취록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또 1000만 원을 주었다. 또 이건 의원님께 돈을 받으러 왔는데 민감하니까 실장님께 빌리는 걸로 하고 차용증을 쓰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거 현직... 우선 우윤근 대사를 정말 거물이어서 건들기 힘들었으면 우한 총영사, 김영근 실장이라도 당장 불러서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을 시켰습니다. 감찰을 해서 다들 감찰했으면 대개 이게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에 사무관 임용을 도모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전문가 필요로 하고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토록 유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지금 청와대는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참 이례적이고도 소신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런 해명 기사를 어제 냈어요. 특감반이 무서웠다는 장관 관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의 오죽하면 이 장관이 적어도 서슬이 퍼런 이 권력에 맞서서 그건 맞지 않다. 감찰 내용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소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사무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사관으로부터 압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답변을 총괄로 듣겠습니다. 외교부에 관한 소위 휴대폰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외톨이가 되어 있고 외교관들은 휴대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과거 발언을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선거 유세에, 민주당 유세에 2012년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B 정부는 보면 관음증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국 교수가 수석이 돼서 이제 외교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외교부에 대해서는 감찰한 사안은 인지를 하고 계시더군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특감반이 외교관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지 조구래 전 북미국장과 허승재 동북아국 심의관은 한미동맹 관련 안보뉴스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특감반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소위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부끄럽게도 사생활에 관한 비위가 적발이 되었고 조구래 북미국장은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구래 국장은 튀니지 대사로 발령이 났고 허승재 심의관은 좌천성 인사가 났습니다. 후속 조치를 봐도 추가 조사나 징계는 조구래는 없습니다. 허승재는 중징계 했다가 소청 제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배경입니다. 조구래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허승재 심의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소위 적폐로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휴대폰을 뒤져서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합니다. 외교부 감찰 목적은 외교부 실권자들 감찰로 압박해서 강 장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인사에도 비서실장이 소위 튀지니 대사 임명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공직사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간사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폰 압수는 외교부가 너무 심하다. 전 정부는 2, 3시간 걸렸는데 이번 정부는 4~5일씩 걸려도 주지 않는다. 몇 년치 개인 정보를 가져가도 알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서...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까 튀니지 대사를 혹시 비서실장이 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맞으신지 잠깐...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특임대사가 있고 그 이외에는 외교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들어서 어떤 부처를 막론하고 국장급 인사에 끼어든 적이 없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수석, 답변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외교관 문제에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감찰 내용을 유출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을 했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감찰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외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건 외교부에게 질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탈과 비리를 청와대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검에 요청했고 북한이나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감찰본부가 4가지 사항의 비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고발된 상태입니다마는 김태우 행정요원에 대해서도 검찰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적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윤근 대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김도읍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1년, 2015년에 김찬경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 모 변호사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2000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더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좀 알아주시라. 저희가 검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이미 답을 다 드린 것인데요.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지시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감찰본부도 그러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러한데 자신이 비위 조사를 해서 기존의 감찰관을 징계를 먹게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응모한 것이죠.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징계, 즉 행정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제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압수수색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정 제재를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제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제재가 아닌 행정 제재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곽상도 민정수석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아니십니까. 민정수석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가적으로...
[조 국 / 민정수석]
특임장관... 위원님,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조 수석께서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우선 하나는 왜 외교관의 사생활 문제까지 청와대가 관여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우윤근 사건과 관련해서 우한총영사를 왜 조사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되니까요.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조 국 / 민정수석]
첫째, 저희가 외교부 공무원이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고위 공무원이건 사생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적 없습니다. 원래 비위 첩보가 접수되어서 그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징계 요청을... 별건 감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유 모 금융위 국장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는 다른 게 나왔다. 그런데 왜 징계를 안 하느냐라고 따지셨지 않습니까? 사안은 똑같습니다. 유 모건 지금 조 모건 또 그리고 허 모건 간에 원래 비위 첩보가 문제된 사안으로 감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등등 뭐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상 외교부 또는 금융위 등에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알려드려서 징계가 없이 각종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조 국 / 민정수석]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강효상 의원님, 답변을 더 들으실 겁니까, 그만 듣겠습니까?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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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특감반원을 모두 복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기본적인 얘기를 확인한 그게 전부이고 그다음에 이중희 비서관이 온 것은 이 직원들보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임명이 좀 늦어서.
그래서 이중희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 당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냐는 거 그 얘기입니다. 정치인 사찰 어떻게 했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왜 이렇게 사찰했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김태우가 있으면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막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못 막았습니다. 그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오늘 우리가 노력도 할 것이고 쓸데없는 이런 말씀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질의하시고 하시죠. 계속해서 의사진행...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 정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선 두 분 실장과 민정수석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성급하게 끼어들든지 아니면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던데 여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같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느냐, 정말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답변 태도 정말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답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대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하는 답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따지겠습니다.
김태우 특감반원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 비리 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은 여권의 고위인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개인의 일탈이고 비리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증명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신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임종석 실장과 우 대사의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사실은 건설업자 장 씨와 우윤근 대사의 김 실장의 녹취록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또 1000만 원을 주었다. 또 이건 의원님께 돈을 받으러 왔는데 민감하니까 실장님께 빌리는 걸로 하고 차용증을 쓰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거 현직... 우선 우윤근 대사를 정말 거물이어서 건들기 힘들었으면 우한 총영사, 김영근 실장이라도 당장 불러서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을 시켰습니다. 감찰을 해서 다들 감찰했으면 대개 이게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에 사무관 임용을 도모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전문가 필요로 하고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토록 유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지금 청와대는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참 이례적이고도 소신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런 해명 기사를 어제 냈어요. 특감반이 무서웠다는 장관 관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의 오죽하면 이 장관이 적어도 서슬이 퍼런 이 권력에 맞서서 그건 맞지 않다. 감찰 내용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소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사무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사관으로부터 압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답변을 총괄로 듣겠습니다. 외교부에 관한 소위 휴대폰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외톨이가 되어 있고 외교관들은 휴대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과거 발언을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선거 유세에, 민주당 유세에 2012년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B 정부는 보면 관음증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국 교수가 수석이 돼서 이제 외교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외교부에 대해서는 감찰한 사안은 인지를 하고 계시더군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특감반이 외교관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지 조구래 전 북미국장과 허승재 동북아국 심의관은 한미동맹 관련 안보뉴스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특감반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소위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부끄럽게도 사생활에 관한 비위가 적발이 되었고 조구래 북미국장은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구래 국장은 튀니지 대사로 발령이 났고 허승재 심의관은 좌천성 인사가 났습니다. 후속 조치를 봐도 추가 조사나 징계는 조구래는 없습니다. 허승재는 중징계 했다가 소청 제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배경입니다. 조구래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허승재 심의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소위 적폐로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휴대폰을 뒤져서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합니다. 외교부 감찰 목적은 외교부 실권자들 감찰로 압박해서 강 장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인사에도 비서실장이 소위 튀지니 대사 임명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공직사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간사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폰 압수는 외교부가 너무 심하다. 전 정부는 2, 3시간 걸렸는데 이번 정부는 4~5일씩 걸려도 주지 않는다. 몇 년치 개인 정보를 가져가도 알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서...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양석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까 튀니지 대사를 혹시 비서실장이 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맞으신지 잠깐...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특임대사가 있고 그 이외에는 외교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들어서 어떤 부처를 막론하고 국장급 인사에 끼어든 적이 없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수석, 답변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외교관 문제에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감찰 내용을 유출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을 했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감찰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외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건 외교부에게 질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탈과 비리를 청와대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검에 요청했고 북한이나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감찰본부가 4가지 사항의 비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고발된 상태입니다마는 김태우 행정요원에 대해서도 검찰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적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윤근 대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김도읍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1년, 2015년에 김찬경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 모 변호사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2000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더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좀 알아주시라. 저희가 검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이미 답을 다 드린 것인데요.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지시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감찰본부도 그러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러한데 자신이 비위 조사를 해서 기존의 감찰관을 징계를 먹게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응모한 것이죠.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징계, 즉 행정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제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압수수색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정 제재를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제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제재가 아닌 행정 제재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곽상도 민정수석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아니십니까. 민정수석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가적으로...
[조 국 / 민정수석]
특임장관... 위원님,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조 수석께서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우선 하나는 왜 외교관의 사생활 문제까지 청와대가 관여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우윤근 사건과 관련해서 우한총영사를 왜 조사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되니까요.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조 국 / 민정수석]
첫째, 저희가 외교부 공무원이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고위 공무원이건 사생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적 없습니다. 원래 비위 첩보가 접수되어서 그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징계 요청을... 별건 감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유 모 금융위 국장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는 다른 게 나왔다. 그런데 왜 징계를 안 하느냐라고 따지셨지 않습니까? 사안은 똑같습니다. 유 모건 지금 조 모건 또 그리고 허 모건 간에 원래 비위 첩보가 문제된 사안으로 감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등등 뭐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상 외교부 또는 금융위 등에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알려드려서 징계가 없이 각종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조 국 / 민정수석]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강효상 의원님, 답변을 더 들으실 겁니까, 그만 듣겠습니까?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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