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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참 민주당 위원님들 눈물겨운 조국 일병 구하기 안쓰럽습니다. 조국 수석 오늘 국회에 출석하실 때 삼인성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명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랬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언론, 국민, 여당 모두를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도 국민들이 현명하신 게 그 기사 댓글이 재미있어요. 삼인성호의 삼인이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더 웃기는 건의 삼폰백호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삼폰백호. 핸드폰 3개만 디지털 포렌식 하면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온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너무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국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귀담아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아까 핸드폰을 자필 동의서 받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한다. 절대 강요는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다 핸드폰을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안 하면 불이익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이 누설됐어요. 그런데 핸드폰 제출해라, 나는 못 한다. 그러면 당신이 비밀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목을 받거나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특감반에서 와서 자필 동의서 쓰라는데 안 쓸 공무원 있는지. 이거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감반에서 하는 게 동향과 첩보, 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동향은 한두 장짜리로 만드는 거고 첩보는 10장에서 20장. 첩보는 사실 바로의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그거는 바로 영장 청구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감찰반에서 하는데 대통령 이 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30개 기관의 장과 임원들에 대해서 이런 동향과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동향 파악하고 첩보는 감찰활동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활동하고 정보 동향 해야죠. 그거는 하는 거라고 이미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업무를 특감반원으로 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동향 및 첩보 이첩이 총 몇 건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개수 통계로 내어본 적 없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대략 몇 건일까요? 6개월간.
[조 국 / 민정수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저한테 오는 거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 첩보 양을 알지 못하고 통계에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 첩보 양을 민정수석이 알고 계셔야 업무 장악이 되는 겁니다. 밑에 비서관들 계시면 그 비서관들한테 보고는 최소한 통계 정도는 받으셔야죠. 그걸 안 하시니까 자꾸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 20건입니다. 20건이 이첩이 됐는데 그중에 18건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김태우 수사관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거죠.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저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갔잖아요. 원내 복귀한 다음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저렇게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다음이요. 거기에 김태우 수사관을 넣었어요. 그다음이요. 특별승진 공적 심사 후보자 추천서 해서 추천해 주신 분이 형사 3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에요.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이분이 많은 동향과 많은 첩보를 올렸는데 이거를 일을 못 했으면 한 3개월 하다가 내려보내야죠. 아까도 잘못하면 지적, 징계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분이 수많은 동향과 수많은 첩보를 올렸을 때 민간사찰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을 일찌감치 원대 복귀하든지 징계를 주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1년 5개월 있다가 내려보내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저렇게 특진까지 시키려고 했고. 이게 제가 보기에 KBS에서
11월 28일날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감찰을 의뢰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봐주세요. 그 감찰에서 대검 감찰에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낸 걸 아까 임종석 실장이 주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기부에서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절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검 감찰 결과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맛에 맞게 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검도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런 비난 그리고 범죄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힘을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 측의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하시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저게 민간인 등 불법사찰 리스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올렸다.그런데 물론 이것이 민정수석관에게 직접 보고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정보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 좀 더 해 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올리고 그것이 정말 괜찮으면 다시 10페이지짜리 첩보 보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 보고와 첩보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거예요. 여기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의 이런 분들 우상호 의원,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이런 분들은 왜 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취임 당시에는 공직자였다. 그러면 취임 당시 공직자였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말씀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일단 감찰본부에서 감찰 결과를 보게 되면 과기부 장관께서 지시했다라고 감찰본부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의 김태우 행정요원이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장관님이 지시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의 발표와 감찰본부의 결정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이 17년 7월, 청와대에 입직하기 전후에 과거 정부에서의 습관을 못 버리고 아까 최경환 또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온 것,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7월 이후 그 사건 이후부터 18년 한 8월 정도, 1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기정통부의 특혜 임용 문제를 막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포착을 해서 특감반장이 확인하고 제가 유 장관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김태우 행정요원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 17년 7월부터 18년 8월까지 1년간 김태우 행정요원의 첩보 수집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동료들에 못지않게 우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준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희 특감반원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의 특혜 임용,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스폰서가 수사받고 있는데 그 스폰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찰 특수수사과 가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경찰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정식으로 검찰에 감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아까 최교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렌식을 한 과정에 저희가 얼마큼 더 정밀하게 할 것이고 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했던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제출했던 모든 자필서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다 동의한다는 세세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제도개선 문제라 한다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 사실관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기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 특진추천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산 일자가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즉 김태우가 검찰로 복귀한 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이건 꼭 드려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방송 때문에 공개했다는 문제와 다르다는 게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관 방문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 난 뒤에 제가 정식으로 저희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합니다. 방송 전입니다.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숨기겠다 그러면 정식 감찰 요청을 하지 않고 반부패비서관실 안에서 덮어야 합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다른 비서관실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서관실의 요원에 의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도는 도대체 누가 그 보도를 위해서 제보를 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전혀 정식 절차를 밟아나갔고 그다음 왜 기간이 오래 걸렸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김태우 행정요원 하나의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쭉 해 나가니까 갑자기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동료들과 동료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폰서와 그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와 함께 자기 동료들도 골프를 쳤다라는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조사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출신 서영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한 야당의 청와대 감찰반 6급 비리수사관 엄호가 눈물겹습니다. 호위무사의 역할이 눈물겹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과연 김태우라고 하는 비위 수사관에 대해서 그 비위 수사관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또 원대 복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임 요청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마치 의인처럼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과연 김태우와 자유한국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봐주십시오. 여기 가운데는 민정라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라인입니다. 맨 위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중희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과 과연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과연 이중희와 김태우는 모르는 관계일까. 이중희와 김태우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중희와 또 그 위에 있던 민정수석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현재 김태우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당시 민정수석과는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는 변호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박영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는 석동현 변호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한 단계 넘어서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부친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부친 관계가 같은 부대 근무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재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이 트셨는데 한번 더 제가 볼 텐데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왜 유튜브를 하냐면요. 먹고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면요, 먹고살려고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먹고살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사람의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 정도만 틀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의 내용 그리고 아까도 KT&G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동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번 떠들썩하려고 누군가 덥썩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틀어봐주십시오. 여기 있지도 않은 우윤근 대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윤근 대사 측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제보를 첩보를 했다고 김태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은 우윤근 대사 측 관계자로부터 그 정 모 씨하고 있었던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정 모 씨가 돈을 빌렸다고 자기 주소와 이름과 돈 액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저 차용증을 쓴 그 정 모 씨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장 모 씨인가요? 장 모 씨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고발해라라고 하니까 고발을 못 합니다.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 정치권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 한참 지나서 비리 첩보 수사관의 제보라며 저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이것은 당신이 권력을 봐준 겁니다라고 제기하면 그것은 한번 던지고 치고 빠지기에 불과합니다. 저 장 모 씨는 이제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주십시오.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김정주라고 하는 환경공단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내치려고 했는지 자기가 절절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비례 23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임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임기만 마친 줄 아십니까? 그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임기가 연장된 겁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연장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장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동영상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전달되면 모든 국민이 깜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봐주세요. 한 장 더. 아까 환경부 자료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초과 퇴직 9명, 현재 재직 4명, 임기 만료 퇴직 2명.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엉뚱한 자료 가지고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박관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 씨가 저요? 김태우랑 달라요. 저요? 저는 정보 제공하자마자 바로 잘렸고...
[조 국 / 민정수석]
포괄적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저희 특별감찰반의 행정요원이 몇 가지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두 번째는 근신,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 징계 요청을 했던 사건인데 그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이제 언론을 타면서 그 뒤로는 정치공방의 큰 소재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핵심은 비리수사관의 일탈행위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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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참 민주당 위원님들 눈물겨운 조국 일병 구하기 안쓰럽습니다. 조국 수석 오늘 국회에 출석하실 때 삼인성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명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랬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언론, 국민, 여당 모두를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도 국민들이 현명하신 게 그 기사 댓글이 재미있어요. 삼인성호의 삼인이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더 웃기는 건의 삼폰백호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삼폰백호. 핸드폰 3개만 디지털 포렌식 하면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온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너무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국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귀담아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아까 핸드폰을 자필 동의서 받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한다. 절대 강요는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다 핸드폰을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안 하면 불이익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이 누설됐어요. 그런데 핸드폰 제출해라, 나는 못 한다. 그러면 당신이 비밀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목을 받거나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특감반에서 와서 자필 동의서 쓰라는데 안 쓸 공무원 있는지. 이거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감반에서 하는 게 동향과 첩보, 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동향은 한두 장짜리로 만드는 거고 첩보는 10장에서 20장. 첩보는 사실 바로의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그거는 바로 영장 청구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감찰반에서 하는데 대통령 이 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30개 기관의 장과 임원들에 대해서 이런 동향과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동향 파악하고 첩보는 감찰활동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활동하고 정보 동향 해야죠. 그거는 하는 거라고 이미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업무를 특감반원으로 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동향 및 첩보 이첩이 총 몇 건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개수 통계로 내어본 적 없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대략 몇 건일까요? 6개월간.
[조 국 / 민정수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저한테 오는 거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 첩보 양을 알지 못하고 통계에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 첩보 양을 민정수석이 알고 계셔야 업무 장악이 되는 겁니다. 밑에 비서관들 계시면 그 비서관들한테 보고는 최소한 통계 정도는 받으셔야죠. 그걸 안 하시니까 자꾸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 20건입니다. 20건이 이첩이 됐는데 그중에 18건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김태우 수사관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거죠.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저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갔잖아요. 원내 복귀한 다음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저렇게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다음이요. 거기에 김태우 수사관을 넣었어요. 그다음이요. 특별승진 공적 심사 후보자 추천서 해서 추천해 주신 분이 형사 3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에요.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이분이 많은 동향과 많은 첩보를 올렸는데 이거를 일을 못 했으면 한 3개월 하다가 내려보내야죠. 아까도 잘못하면 지적, 징계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분이 수많은 동향과 수많은 첩보를 올렸을 때 민간사찰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을 일찌감치 원대 복귀하든지 징계를 주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1년 5개월 있다가 내려보내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저렇게 특진까지 시키려고 했고. 이게 제가 보기에 KBS에서
11월 28일날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감찰을 의뢰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봐주세요. 그 감찰에서 대검 감찰에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낸 걸 아까 임종석 실장이 주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기부에서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절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검 감찰 결과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맛에 맞게 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검도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런 비난 그리고 범죄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힘을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 측의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하시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저게 민간인 등 불법사찰 리스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올렸다.그런데 물론 이것이 민정수석관에게 직접 보고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정보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 좀 더 해 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올리고 그것이 정말 괜찮으면 다시 10페이지짜리 첩보 보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 보고와 첩보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거예요. 여기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의 이런 분들 우상호 의원,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이런 분들은 왜 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취임 당시에는 공직자였다. 그러면 취임 당시 공직자였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말씀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일단 감찰본부에서 감찰 결과를 보게 되면 과기부 장관께서 지시했다라고 감찰본부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의 김태우 행정요원이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장관님이 지시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의 발표와 감찰본부의 결정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이 17년 7월, 청와대에 입직하기 전후에 과거 정부에서의 습관을 못 버리고 아까 최경환 또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온 것,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7월 이후 그 사건 이후부터 18년 한 8월 정도, 1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기정통부의 특혜 임용 문제를 막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포착을 해서 특감반장이 확인하고 제가 유 장관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김태우 행정요원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 17년 7월부터 18년 8월까지 1년간 김태우 행정요원의 첩보 수집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동료들에 못지않게 우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준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희 특감반원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의 특혜 임용,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스폰서가 수사받고 있는데 그 스폰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찰 특수수사과 가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경찰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정식으로 검찰에 감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아까 최교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렌식을 한 과정에 저희가 얼마큼 더 정밀하게 할 것이고 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했던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제출했던 모든 자필서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다 동의한다는 세세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제도개선 문제라 한다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 사실관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기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 특진추천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산 일자가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즉 김태우가 검찰로 복귀한 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이건 꼭 드려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방송 때문에 공개했다는 문제와 다르다는 게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관 방문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 난 뒤에 제가 정식으로 저희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합니다. 방송 전입니다.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숨기겠다 그러면 정식 감찰 요청을 하지 않고 반부패비서관실 안에서 덮어야 합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다른 비서관실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서관실의 요원에 의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도는 도대체 누가 그 보도를 위해서 제보를 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전혀 정식 절차를 밟아나갔고 그다음 왜 기간이 오래 걸렸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김태우 행정요원 하나의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쭉 해 나가니까 갑자기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동료들과 동료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폰서와 그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와 함께 자기 동료들도 골프를 쳤다라는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조사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출신 서영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한 야당의 청와대 감찰반 6급 비리수사관 엄호가 눈물겹습니다. 호위무사의 역할이 눈물겹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과연 김태우라고 하는 비위 수사관에 대해서 그 비위 수사관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또 원대 복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임 요청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마치 의인처럼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과연 김태우와 자유한국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봐주십시오. 여기 가운데는 민정라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라인입니다. 맨 위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중희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과 과연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과연 이중희와 김태우는 모르는 관계일까. 이중희와 김태우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중희와 또 그 위에 있던 민정수석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현재 김태우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당시 민정수석과는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는 변호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박영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는 석동현 변호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한 단계 넘어서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부친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부친 관계가 같은 부대 근무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재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이 트셨는데 한번 더 제가 볼 텐데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왜 유튜브를 하냐면요. 먹고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면요, 먹고살려고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먹고살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사람의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 정도만 틀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의 내용 그리고 아까도 KT&G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동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번 떠들썩하려고 누군가 덥썩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틀어봐주십시오. 여기 있지도 않은 우윤근 대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윤근 대사 측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제보를 첩보를 했다고 김태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은 우윤근 대사 측 관계자로부터 그 정 모 씨하고 있었던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정 모 씨가 돈을 빌렸다고 자기 주소와 이름과 돈 액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저 차용증을 쓴 그 정 모 씨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장 모 씨인가요? 장 모 씨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고발해라라고 하니까 고발을 못 합니다.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 정치권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 한참 지나서 비리 첩보 수사관의 제보라며 저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이것은 당신이 권력을 봐준 겁니다라고 제기하면 그것은 한번 던지고 치고 빠지기에 불과합니다. 저 장 모 씨는 이제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주십시오.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김정주라고 하는 환경공단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내치려고 했는지 자기가 절절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비례 23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임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임기만 마친 줄 아십니까? 그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임기가 연장된 겁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연장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장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동영상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전달되면 모든 국민이 깜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봐주세요. 한 장 더. 아까 환경부 자료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초과 퇴직 9명, 현재 재직 4명, 임기 만료 퇴직 2명.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엉뚱한 자료 가지고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박관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 씨가 저요? 김태우랑 달라요. 저요? 저는 정보 제공하자마자 바로 잘렸고...
[조 국 / 민정수석]
포괄적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저희 특별감찰반의 행정요원이 몇 가지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두 번째는 근신,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 징계 요청을 했던 사건인데 그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이제 언론을 타면서 그 뒤로는 정치공방의 큰 소재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핵심은 비리수사관의 일탈행위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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