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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 前 대법관]
Q. 퇴임사에서 대법원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Q.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법원 수장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시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수사 기밀 유출이나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생각하셨었나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
Q. 법관 탄핵 얘기 나오는데 책임감 느끼십니까?
- …….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Q. 퇴임사에서 대법원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Q.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법원 수장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시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수사 기밀 유출이나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생각하셨었나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
Q. 법관 탄핵 얘기 나오는데 책임감 느끼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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