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게' 걷는 나라를 위하여

[앵커]
세계 각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만큼은 공통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주목해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앵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하면 개인의 어떤 불운한 상황 개인적인 문제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인식과 사회적 제도의 한계가 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각각 장애 유형이 다르고 그 다른 만큼 필요한 편의시설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반영되고 있나요?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횡단보도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유아차를 타시는 분들 또 모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죠. 근데 그래서 법으로서 그 턱을 낮췄습니다. 그게 낮추다 보니까 문제가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이는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보행상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색칠한 일명 옐로 카펫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횡단보도 대기선을 노란색 점형 블록을 통해 확인하시고 횡단보도의 폭과 방향을 점형 블록으로 확인하셨는데 거의 다 노란색으로 도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저시력 시각장애인분들은 요즘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 유형별로 원하는 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설치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장애인이 많이 겪어보지 못한 이동권의 사각지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우리가 보통 집에서 나오면은 맨 처음 접하게 되는 도로가 골목길, 생활 도로입니다. 그런 생활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이런 도로는 현행법으로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있고 중간중간에 헌 옷 수거함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 어떤 보행상 차량과의 그 경계 부분을 확보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동 킥보드 이런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문제는 사용하시고 길 한복판에 세워두시거나 점자 블록에 세우든지 그런 식의 어찌 보면 또 이동형 보행 장애 요소로서 해당 내용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체와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동형 장애 요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이 또다시 느끼는 불편은 없는지 이런 모니터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정부에서 매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보행 환경 조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넓은 도로를 다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 조사의 형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요 여객시설 인근 150미터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는 사각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모든 공간에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보도의 경우) 관행대로 진행되다 보니 장애인 보행 특성이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23년도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올바른 점자 블록 설치율은 4%에 불과했고요. 인근 교통시설에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점자블록 연계 설치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열악한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전문 기관의 설치나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협의체 또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면 보다 본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거라 생각됩니다.]

[앵커]
네 그럼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실까요?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길을 걷는다 또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런 식의 위치 이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일을 하며 여가 생활을 향유하는 사회 접근성의 핵심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이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두 관심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