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계산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믿음 줘야…"

[앵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이어가야 할지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가 됐습니다.

'모수 개혁은 됐지만, 구조적인 개혁은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모수 개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율 그다음에 나중에 받는 급여율 그래서 거기에 그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다시 적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금의 어떤 틀 자체를 바꾸는 거를 구조 개혁이라고 그래요. 20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 올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돈도 조금 더 올리는 거로 합의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애초에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국민연금 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한 1,200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한 2050년대 중반 되면 다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2050년대 중반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이 40%가 훨씬 넘어요. (고령화 때문에) 급여액도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걷은 보험료만 가지고서 급여 지출을 다 충당하려면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적어도 30%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도 힘든데 30%가 넘는 보험료율을 당시의 가입자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건 안 되는 거죠.]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노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자기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는 자기 세대의 부담으로 하자. 그래야만 그게 미래 세대한테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거고 그래야만 세대 간 형평성이 지켜지는 거고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 아니면 거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우려하실까요?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렇게 단순히 재정적인 계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내가 지금 보험료를 내면은 노후에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다, 급여를 줄 것이다' 그런 믿음 신뢰가 중요해요. 40년 뒤 60년 뒤 80년 뒤가 돼도 이렇게 우리가 잘 기금을 잘 운용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노인이 돼도 급여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냥 그런 거 없이 믿으세요. 믿으세요 돈이 없지만 무조건 줍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면은 팩트를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보험료도 조금 더 걷고 조세도 조금 더 걷고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별로 조금씩 의견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난번에 그 연금 개혁 때 이제 모수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모수 개혁할 때도 그 당시에 여당 그러니까 국힘(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걸 반대를 했고요.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좀 올리자고 해서 이제 타협을 본 게 아 뭐 약간 7.5% 올리는 거였거든요.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본 원칙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자기 세대의 혜택은 자기 세대의 부담으로 그 원칙에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이 원칙을 지키는 하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각론 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우리의 노후 보장 제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삼총사예요. 그래서 3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노후 보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 노후 보장을 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함께 노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는 국민연금도 좀 문제가 있지만 퇴직연금도 제대로 노후 보장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좀 더 빈곤 노인의 빈곤을 좀 충실히 좀 이렇게 해소해 준다는 목적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 제도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정합성을 갖추도록 그게 구조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태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대로 된 나라 치고 국민연금 제도가 그러니까 공적 연금 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적어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누구나 노후에는 이 공적 연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정 웬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대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노후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개혁과 함께 함께 다 잘 살아가겠다는 시민의식도 키워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