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동물에 변호사 허용'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 '동물에 변호사 허용' 국민투표 부결

2010.03.1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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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동물 관련 소식입니다.

스위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학대받고 있는 동물에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실제 이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 투표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일단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스위스 선거관리 당국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70% 이상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약 30%만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민투표에 붙여진 안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학대받는 동물이 '특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취리히 주에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스위스의 다른 26개 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동물 권리 보호론자는 법률적인 장치가 더 명확해져야 동물 학대 행위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를 비롯한 반대론자는 현재의 법률만으로 '동물 권리 보호'에 충분하며 안건이 가결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만 커진다고 반박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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