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최초로 전국에서 첫 공개

[앵커멘트]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게 원칙인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년재판 법정을 교사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GBN 강원방송 이석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소년 법정.

까까 머리에 한눈에 보아도 앳된 청소년들이 재판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춘천지역 중학교 생활지도교사들이 재판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소년 재판 법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었으나, 춘천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생활지도 교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법당국이 죄를 묻기 전에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예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김영기, 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를 직접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을 선도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나아가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일선 선생님들은, 제자 또래 아이들이 재판대에 선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재판정에 서지 않도록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웠습니다.

법정 방청이 끝난 뒤에는, 소년 재판 담당 재판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법과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응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법원과 학교간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3일 한 차례 더, 일선 교사들에게 소년재판 과정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소년 재판 법정 공개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뒤, 상시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GBN뉴스 이석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