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규제 완화

[앵커멘트]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시 또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매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베이징 시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율은 현재 0.5% 수준.

2000년대 초 7~8% 수준에 이르렀지만, 막대한 외국 자본의 부동산 과다 소유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이징 시는 이 같은 규제를 다시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외국 자본 유치로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난을꾸앙, 중국 부동산 전문가]
"베이징 정부가 최근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을 방지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출 서류나 매입 방법 등이 대폭 간소화돼 외국인의 자유로운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국인 투자 대상인 임대형 건물의 경우 수입 세율을 현행 18%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12% 수준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외국인에게 거주용 주택 1채만 매입을 허용해왔고, 외환 자금과 제출 서류 심사도 제한됐기 때문에 동포들도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남정순, 베이징 동포]
"예전에는 부동산 매입 규제가 많이 까다로웠는데,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올해는 외국인들이 투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소유의 주택을 중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에는 아직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완화 조치가 깊은 침체기에 빠져든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인터내셔널 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