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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정의 달을 맞아 요즘 국내에서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동 보호 제도가 잘 정비돼있는 호주에서는 어린이가 탄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고 합니다.
시드니 리포터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기정 리포터!
얼마전 호주가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가 탄 승용차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고요?
[리포트]
어린이가 탄 차량 안에서 흡연을 금하는 법안이 지난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에상정됐습니다.
기독민주당 소속 프레드 나일 의원이 의원 입법한 이 법안은 호의적인 여론은 물론 초당적 지지까지 얻고 있어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가 탄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곧 불법행위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벌금형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밀폐된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간접 흡연 피해는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호주 보건 당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안을 놓고 캠페인을 벌여와 법안통과는 물론 이에따른 제도도 곧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세심하면서 강력한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호주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 간접 흡연 피해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해말 호주 의사협의는 '담배연기 환경과 어린이' 라는 제목의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는 곳으로 집안과 차량안 두 곳을 지목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호주 부모중 2명중 1명꼴로 차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차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함께 탄 어린이는 1년에 15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호주는 아동 복지나 육아 정책이 꽤 발달돼 있는데,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무엇보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호주는 국가가 어린이 양육에 적극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동 양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립 어린이집과 탁아소는 무상 교육 중이고, 연 3만 호주달러이하 저소득층 가정에는 주당 최대 2백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 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책임 계약법'이 도입돼 정부가 자녀 양육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행 가족법이나 아동 보호법에서도 자녀 방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곤 있지만, '부모책임 계약법'은 양육권 박탈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제가 가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에서 YTN 인터내셔널 권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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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요즘 국내에서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동 보호 제도가 잘 정비돼있는 호주에서는 어린이가 탄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고 합니다.
시드니 리포터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기정 리포터!
얼마전 호주가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가 탄 승용차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고요?
[리포트]
어린이가 탄 차량 안에서 흡연을 금하는 법안이 지난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에상정됐습니다.
기독민주당 소속 프레드 나일 의원이 의원 입법한 이 법안은 호의적인 여론은 물론 초당적 지지까지 얻고 있어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가 탄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곧 불법행위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벌금형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밀폐된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간접 흡연 피해는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호주 보건 당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안을 놓고 캠페인을 벌여와 법안통과는 물론 이에따른 제도도 곧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세심하면서 강력한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호주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 간접 흡연 피해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해말 호주 의사협의는 '담배연기 환경과 어린이' 라는 제목의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는 곳으로 집안과 차량안 두 곳을 지목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호주 부모중 2명중 1명꼴로 차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차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함께 탄 어린이는 1년에 15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호주는 아동 복지나 육아 정책이 꽤 발달돼 있는데,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무엇보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호주는 국가가 어린이 양육에 적극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동 양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립 어린이집과 탁아소는 무상 교육 중이고, 연 3만 호주달러이하 저소득층 가정에는 주당 최대 2백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 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책임 계약법'이 도입돼 정부가 자녀 양육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행 가족법이나 아동 보호법에서도 자녀 방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곤 있지만, '부모책임 계약법'은 양육권 박탈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제가 가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에서 YTN 인터내셔널 권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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