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창선, LG경제연구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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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글로벌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인 S&P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수출에 의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YTN 포커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위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진단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미국 신용등급이 70년 만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충격파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지면서 국제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결국 실물 경제 회복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등급이 하락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략 연간 0.7%포인트 가량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천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신용 등급 외에도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등급이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거나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아진 데 대한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금리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수가 살아야 소비가 진작되고 미국 경제 선순환이 될 텐데 지표 보면 이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안 좋고 2분기 경제성장률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어요.
1.3%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용지표는 비교적 잘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블딥이 과연 올 것이냐, 소프트패치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미국 경제가 지난 2009년 여름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기 침체에서는 빠져나왔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과연 단기간 내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이긴 합니다.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단히 안 좋았는데 주된 원인이었던 유가 급등의 충격과 일본 대지진 여파 등의 요인들은 이미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느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체감적으로는 1% 전후의 성장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엔 더블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미국 나라 빚이 GDP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기업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은행 지준율을 낮춰준다거나.
FOMC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미국 경제, 과연 3차 양적 완화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이냐,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진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얼마 전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 앞으로 재정 지출을 불가피하게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재정 면에서 경기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불안할 때는 재정 면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정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금리가 0%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사실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일단 장기화될 가능성 높고 관심이 되고 있는 양적 완화는 향후 미국 경제 상황에 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악화되면 양적 완화가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원화 강세가 예견되고 있고요.
새로운 통화 전쟁이 유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난해 말 불거졌던 통화 전쟁이 올해 들어서는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 통화 전쟁 가능성이 다시 관심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결국 미국이 통화를 풀게 되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엔화나 스위스 프랑은 강세를 띨 수밖에, 최근 스위스나 일본이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 완화가 가속된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도 통화 절상 압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유럽의 재정 위기,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중앙은행, ECB가 결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이것이 일시적으로 충격파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회사채 금리를 보니 6.2%까지 올랐습니다. 7% 마지노선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10년 만기 기준으로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갔을 때 국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6% 초중반까지 상승해서 거의 위험 수준에 가까이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두 나라가 재정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을 텐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ECB가 이미 두 차례나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서, 물가 불안을 우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재정 취약국들의 금리나 자금 조달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고려하지 못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금리 부담도 높아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빠르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률은 낮고 금리 부담은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두 나라도 앞선 세 나라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두 나라가 구제 금융을 신청 상황이 왔을 때, 유럽 재정 안정 기금 규모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유로존 측면에서 두 나라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전 자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이나 엔화 쪽으로 가게 되고, 일본도 엔고 때문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5조 엔 정도 2012년까지 풀겠다고 선언했는데 통화 개입을 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과거 경험을 보면 시장 개입이 일시적으로는 통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항상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공동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클 텐데 일본은행이 단독으로 시장 개입을 했을 때는 아마도 정책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본 경제 상황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단독으로 애는 쓰고 있는데 일단 엔화의 추가 절상은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엔화를 완전히 약세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제일 심각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선 외환 유동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천억 달러 갖고 있고 GDP 대비 31% 정도, OECD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유럽계 은행 자금을 40% 이상 쓰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돈 430억 달러를 단기적으로 들여왔는데, 2008년 금융 위기 때 5백억 달러 나가고 나니까 돈 빌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과연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인지 진단해 주시죠.
[답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 수준에서 3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고 그 동안 금융기관들도 나름대로 외화 유동성 점검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외화 건전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때, 특히 어려움에 빠진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 아무래도 돈을 빼가기 쉬운 유동성이 큰 시장인 우리나라 같은 데서 대거 자금을 빼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외화 유동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 시장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도 최근 금융기관들의 외화 유동성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 달러화 약세가 기정사실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단기 전망을 해 주시죠.
[답변]
단기적으로 최근처럼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취약한 통화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때 원화는 일시적으로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한 달 동안엔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띠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원화가 약세 쪽으로 반전이 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약세도 불가피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의 금융 불안이 좀 가라앉는다고 보면 미국의 통화 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또 우리나라와 여타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선진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융 불안이 좀 가라앉고 나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환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말 경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1000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중국이 미국채를 1조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죠,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처분하자니 상당히 어렵고, 처분하면 투매가 되니까 전세계 공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당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중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달러화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처럼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가 되면 당연히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의 외환 보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도 달러화 자산 일변도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달러화 자산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화 대안으로 유로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로화도 그렇게 안전한 자산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금융 당국이 외환 보유액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4%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답변]
올해 우리 성장률이 4% 이상, 물가는 4% 정도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7%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4% 중반 이상이 돼야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최근의 국제 금융 불안,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하반기의 성장률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4%의 상승률이 계속되는데 8월에도 그 동안 강우량 많았던 것에 따른 채소류의 가격 급등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 9월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 9월부터는 상승률 상으로는 다소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불안 요인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최근 유가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 상황이 둔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그것도 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선에서 물가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4% 전후한 수준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수준 결정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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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인 S&P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수출에 의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YTN 포커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위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진단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미국 신용등급이 70년 만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충격파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지면서 국제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결국 실물 경제 회복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등급이 하락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략 연간 0.7%포인트 가량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천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신용 등급 외에도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등급이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거나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아진 데 대한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금리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수가 살아야 소비가 진작되고 미국 경제 선순환이 될 텐데 지표 보면 이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안 좋고 2분기 경제성장률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어요.
1.3%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용지표는 비교적 잘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블딥이 과연 올 것이냐, 소프트패치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미국 경제가 지난 2009년 여름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기 침체에서는 빠져나왔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과연 단기간 내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이긴 합니다.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단히 안 좋았는데 주된 원인이었던 유가 급등의 충격과 일본 대지진 여파 등의 요인들은 이미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느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체감적으로는 1% 전후의 성장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엔 더블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미국 나라 빚이 GDP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기업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은행 지준율을 낮춰준다거나.
FOMC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미국 경제, 과연 3차 양적 완화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이냐,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진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얼마 전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 앞으로 재정 지출을 불가피하게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재정 면에서 경기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불안할 때는 재정 면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정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금리가 0%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사실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일단 장기화될 가능성 높고 관심이 되고 있는 양적 완화는 향후 미국 경제 상황에 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악화되면 양적 완화가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원화 강세가 예견되고 있고요.
새로운 통화 전쟁이 유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난해 말 불거졌던 통화 전쟁이 올해 들어서는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 통화 전쟁 가능성이 다시 관심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결국 미국이 통화를 풀게 되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엔화나 스위스 프랑은 강세를 띨 수밖에, 최근 스위스나 일본이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 완화가 가속된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도 통화 절상 압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유럽의 재정 위기,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중앙은행, ECB가 결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이것이 일시적으로 충격파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회사채 금리를 보니 6.2%까지 올랐습니다. 7% 마지노선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10년 만기 기준으로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갔을 때 국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6% 초중반까지 상승해서 거의 위험 수준에 가까이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두 나라가 재정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을 텐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ECB가 이미 두 차례나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서, 물가 불안을 우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재정 취약국들의 금리나 자금 조달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고려하지 못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금리 부담도 높아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빠르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률은 낮고 금리 부담은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두 나라도 앞선 세 나라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두 나라가 구제 금융을 신청 상황이 왔을 때, 유럽 재정 안정 기금 규모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유로존 측면에서 두 나라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전 자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이나 엔화 쪽으로 가게 되고, 일본도 엔고 때문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5조 엔 정도 2012년까지 풀겠다고 선언했는데 통화 개입을 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과거 경험을 보면 시장 개입이 일시적으로는 통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항상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공동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클 텐데 일본은행이 단독으로 시장 개입을 했을 때는 아마도 정책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본 경제 상황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단독으로 애는 쓰고 있는데 일단 엔화의 추가 절상은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엔화를 완전히 약세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제일 심각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선 외환 유동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천억 달러 갖고 있고 GDP 대비 31% 정도, OECD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유럽계 은행 자금을 40% 이상 쓰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돈 430억 달러를 단기적으로 들여왔는데, 2008년 금융 위기 때 5백억 달러 나가고 나니까 돈 빌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과연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인지 진단해 주시죠.
[답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 수준에서 3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고 그 동안 금융기관들도 나름대로 외화 유동성 점검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외화 건전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때, 특히 어려움에 빠진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 아무래도 돈을 빼가기 쉬운 유동성이 큰 시장인 우리나라 같은 데서 대거 자금을 빼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외화 유동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 시장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도 최근 금융기관들의 외화 유동성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 달러화 약세가 기정사실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단기 전망을 해 주시죠.
[답변]
단기적으로 최근처럼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취약한 통화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때 원화는 일시적으로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한 달 동안엔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띠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원화가 약세 쪽으로 반전이 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약세도 불가피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의 금융 불안이 좀 가라앉는다고 보면 미국의 통화 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또 우리나라와 여타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선진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융 불안이 좀 가라앉고 나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환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말 경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1000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중국이 미국채를 1조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죠,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처분하자니 상당히 어렵고, 처분하면 투매가 되니까 전세계 공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당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중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달러화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처럼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가 되면 당연히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의 외환 보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도 달러화 자산 일변도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달러화 자산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화 대안으로 유로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로화도 그렇게 안전한 자산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금융 당국이 외환 보유액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4%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답변]
올해 우리 성장률이 4% 이상, 물가는 4% 정도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7%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4% 중반 이상이 돼야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최근의 국제 금융 불안,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하반기의 성장률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4%의 상승률이 계속되는데 8월에도 그 동안 강우량 많았던 것에 따른 채소류의 가격 급등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 9월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 9월부터는 상승률 상으로는 다소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불안 요인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최근 유가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 상황이 둔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그것도 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선에서 물가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4% 전후한 수준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수준 결정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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