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조건 [김형오, 국회의장]

[앵커멘트]

우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권력구조 개헌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개헌을 향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헌 60주년, 5년 단임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질)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8대 국회 역할은 무엇인가?
답) 우여곡절 끝에 40여일간 국회 문 못 열고 의장도 못 뽑고 개헌도 못하고 최초에 그런 기록 남기게 됐다. 이런 일 다신 없어야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일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촛불시위 같은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 걱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질) 지금까지 입법부는 청와대의 거수기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입법부를 이끌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답) 우리나라의 헌정사라고 할까, 정치사를 좀 비판적인 입장에선 그런 얘기 많이 나온다
제헌 60주년 큰 테두리, 우여곡절 있었지만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따가운 비판은 지금 말한 결국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 책무 못했다. 18대 국회가 다시는 국민 신뢰 못받고 국회 정치중심 못된다면 이제는 더 심각한 사태가 올수 있다. 모두가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질) 일본이 독도를 사실상 일본 땅으로 명기했다. 일본은 한국이 항의해서 이슈화되는 것을 즐긴다는 분석이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답)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이번만큼 따끔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의 감정 불질러놓고 적절할 때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독도를 자기들의 국제 사업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단호하게 해서 한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 한국의 국민적인 감정이 국제적으로까지 확정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한다. 정부 국회도 마찬가지. 단호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 총 동원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질)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답) 여야 원내대표 제 방에서 만나서 아주 빠른 시일 내 합의했을 거다. 이 문제 독도 문제 역사 왜곡 문제는 가만둘 수 없으니 특위 만들자, 나아가서 의원들을 일본에 가서 한국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 설명하고 일본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유도 설명하면서 일본 정신 차리도록 의원들 보낼 생각이다. 긴급현안질문에 하루 연장했다. 독도 금강산 문제 집중적으로 한 주제로 삼아서 국회에서 정부의 답변 들으면서 국회 단호한 입장과 국민 입장을 국내외적으로 계기로 삼게 할 것이다.

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 가서 항의하고 하면 일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는가?
답) 여야 없이 전 의원이 갈순 없지만 대표나 한일 의원연맹에 소속됐던 의원 보내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이나 자세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마냥 가볍게 생각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버릇 고쳐놓는다는 건 심하고 저러지 못하도록 단호한 의지 보여야 한다.

질)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졌다. 북한은 우리의 합동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되레 우리에게 사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답) 북한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든 다른 나라든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 비난받아야한다. 동포를 총으로 무작정 쏜 건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책임자가 하루빨리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생트집을 쓰고 있는데 남북관계 지장 올뿐 아니라 북한의 당국의 옹조함, 세계적 망신거리다. 북한에서 사과해야한다. 실수든 고의든 책임자 문책도 하고 이렇게 남북관계가 진전 되고, 지금 진전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건 안타깝다. 북한 사고 바꿔야 한다

질) 헌법 문제 얘기해보겠다. 여야의원들이 모여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했다. 참여의원이 과반인 150명이 넘는다. 김 의장도 여기에 가입했고 최근 개헌에 대해 자주 발언을 하고 있다. 이유가 있는가?
답) 제가 나서서 얘기하진 않는데 질문 하기에 답변 할 뿐이다. 원칙과 소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분명 요거만큼의 사심에 입각해서 얘기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다. 개헌은 중요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저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절대로 어떤 사실도 사감도 작용해선 안된다. 그 얘기 하니까 해명부터 해야겠다. 당장 개헌하잔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오해다. 당장하자는 건 아니고 18대 전반기는 2년이다. 2년 기간 안에 하는 게 여러가지로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왜냐면 18대 하반기로 가면 총선 후보, 대권 후보들이 서서히 나타나서 총선과 헌법에 의해서 총선 대선 영향 받지 않나. 그래서 영향 안받는 시점이 지금부터 2년 후에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다.

질)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시기에 대해 2009년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이 적기라고 보는가?
답) 저는 그런 입장 가지고 왔지만 2009년 아니면 안된다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구하는 그런 자문기구가 필요해서 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 둘까 한다. 이름을 개헌으로 하면 당장 개헌하는 것처럼 하면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가면
고유가 민생 어렵다 경제 어려운데, 경제 민생쪽으로 치중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각 당 추천받은 사람들 포함해 헌법에 관련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비정치적으로 준비 해나가야겠다.

질) 자문기구는 언제쯤 구성할 생각인가?
답) 곧 구성할 것이다.

질) 개헌을 언제쯤 공론화할 생각인가?
답_ 공론화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다. 개헌 관련 연구 단체도 있고 활발하게 연구토론 하고, 공론하라는 게 개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 차원에선 지금은 민생문제 경제문제가 우선으로 가야하니까 의장산하에는 각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헌법인 87년 체제 문제점 있는지 좋은 점 있는지 하는 걸 학문적인 차원에서 비정치적 입장에서 차분히 검토 비교 연구 하겠다.
정치권에 맡겨보자.

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어떤 입장인가?
답)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의장 생각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의장 되기 전과 후는 입장의 위치의 차이이기에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
질) 의장이 되기전에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답)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질) 한나라당은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가 많아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민주당은 확실한 대권후보가 부각되지 않아서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분석이 있다. 일리 있다고 보는가?
답) 일리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관점에서 개헌 준비 추진하면 안된다. 그래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권주자든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영향력 무시하기 어렵다. 권력구조라는 거 미묘하다. 민감한 문제인데 눈치보느라 제대로 되겠나. 나라, 미래 위해 어떤 게 국민 행복 적합한지 이런 차원에서 봐야하기에 그런 식의 구조라면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질)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현재의 국무총리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답)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제를 하느냐 내각제를 하느냐 하는 건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어떤 제도 선택하느냐보다도 이번 개헌의 방향에 본질적으로는 권력을 분산해서 책임을 각자가 지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제 할 경우 총리나 다른 의사, 총리 역할 불분명하다. 현행 헌법에는 그냥 정부 각 부를 통활한다로 돼 있다. 통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정말 어렵다. 애매하게 돼있다, 분명해져야 한다, 역할이 명확히 해야한다.

질) 권력구조 외에 개헌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답) 참 많다. 우선 현행 헌법은 87년 직선제 요구에 의해 한 두달만에 된 거기에 인권, 경제, 노동, 환경, 국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연구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질)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답) 개헌하고 관련해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답변하겠다. 국회기능 강화 절대적 필요하다. 촛불집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하는 건 국회가 제 기능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견제 하에서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리. 촛불은 민주주의 위기다. 국회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권능 책임 자율 강화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되야 한다. 대정부 질문제 고쳐져야 하고 청문회제도 고쳐야할 게 많다. 대대적으로 안팎으로 수정하는 기회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질) 개헌과 관계없이 국회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인가?
답) 그 부분도 국회 연구제도 자문기구를 의장 산하에 둬서 각 당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질)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 한미 FTA는 중요한 문제다. 다른 현안들 생기는 바람에 덜 언급되는데, 미국쪽에서 불확실한 전언들 들려오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는 체결해야 한다. 물론 단서가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보는 계층 있다. 철저한 대책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처리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질)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가 먼저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답) 그건 정치적 문제기에 여야 같이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비준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꼭 그래야하는지는 논의해야한다.

강철원 해설위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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