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성공하려면? [손병두, 서강대 총장]](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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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혁, 평준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실용주의,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은 개방과 자율, 창의라고 했습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철학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실용주의라는 용어가요, 흔히 좌파정부는 이상주의에서 시작해서 이념을 많이 추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서 이념에 몰입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현실주의에 바탕을 한 실용주의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실용주의는 이념보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하나 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장중심으로, 국가가 간섭을 해서 무엇을 변화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경제가 굴러가게 하고 사회가 움직이게 해서 국민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자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실용주의라고 하면 시장 중시, 자율과 경쟁 중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실용주의 하면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좀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보수, 창조적 보수, 왜 당당하게 '보수'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느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파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늘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보수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 자체가 보수의 정책이다. 굳이 수식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실용주의, 실용정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요.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실용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20세기는 국가와 시장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서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경제를 운영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나 보니까 이것이 정부의 실패, 정책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 그래서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시장이 경제의 주도권을 쥐어야겠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국가나 정부는 퇴각을 하고 이제는 시장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시장주도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고 또 세계화라는 것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주의로 간다, 시장주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걸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답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밝혔듯이 '작은 정부, 큰 시장', 이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행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는 간섭을 적게 하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스스로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규제개혁이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하기 전에 목포의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골프장 하나 짓는데 받아야할 도장이 7백 7십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가능한 시장에 맡겨서 할만한 것, 또 민간에 맡겨서 할만한 것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다 보면 규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역대정부들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큰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작은 규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고 한쪽은 규제를 풀면서 한쪽은 규제를 늘이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푼데 있어서도 큰 정책적인 덩어리 규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규제 일몰제를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한쪽은 폐지하면서 한쪽은 생겨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
규제를 없애고 줄이려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답변]
그것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공무원 줄이는 것하고 규제 없애는 것 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우선 공무원이 하는 일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보완한다는 의미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섭은 바로 규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규제를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규제를 푸는 쪽으로 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때 어떻든 숫자가 많으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보면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공무원 수를 줄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프랜드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액출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고....한편으로는 왜 '비즈니스 프랜드리'라고 했을까? 왜 프로 마켓,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글쎄요, 용어를 말씀하신 분의 진의에 따른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기업을 하신 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도 7백70개의 도장이 찍혀야 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빨리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제가 간소화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업 프랜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저희들이 봤을 때 비즈니스 프랜드리 하면 친기업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답변]
친 기업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굳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거든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노동자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도 잘 한다는 것이 기업의 발전을 위할 때 그것은 다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친기업, 친노동,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윈윈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국민적인 기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이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 부분을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조금 말씀 드린다면 일자리 창출은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투자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 면에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 법인세율이 국내기업에게는 12%, 외국기업에게는 10%, 굉장히 낮은 법인세율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국내 내국인 투자자들이 왕창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는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조들의 전투적인 투쟁방식, 너무나 강경한 투쟁방식에 대해서 항상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경련에 있을 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한국의 노조는 너무 전투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투적인 노조도 문제지만 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노조나 기업이나 법을 어겼을 때에는 다같이 엄정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정착이 돼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아마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노사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사관계, 문화를 선진국 형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경찰에 대해 “매맞는 경찰이 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건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택해서 선진화를 하겠다,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죠.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세계 최장이 됐느냐? 그것은 법치주의가 엄정하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도, 선진국으로가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도덕, 윤리, 이것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뷰케년 교수 같은 분이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자산, 모럴 애셋, 또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많이 축척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쪽은 법치주의를 하면서도 한쪽은 윤리, 도덕 면에서 상당히 강조가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시위에 대해서요, 시위문화도 많이 달라져야한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시위진압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그러니까 우리국민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위를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하지 않느냐, 시위를 진압하는 입장에서도 시위 법에 어긋나게 시위를 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권력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손 총장께서는 올 4월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지요. 교육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학생선발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대교협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만 각 대학에서 자율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정리했더니 139개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입니다. 우리가 대학 스스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교협에 학생선발권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원만하게, 정말 자율도 중요하고 자율에 못지않게 책임감 있는,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대학입시 자율화라고 그러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넘어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입시의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입시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입시의 관리는 지금까지 우리 대교협이 해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그 해에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의 집행은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입시계획을 수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업무는 기존에 해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정책이 문제지요. 예컨대 수능을 얼마로 할 것이냐, 내신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이 같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대교협 이사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게 너무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지금까지 틀을 가능한 유지해 가면서 대학의 자율을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교협 사무국의 조직도 거기에 맞게 개편을 했습니다.
[질문]
관심이 본고사, 본고사가 도입될 것이냐, 이건데 어떻습니까?
[답변]
저의 서강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논술고사를 굳이 그렇게 되면 볼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논술고사가 본고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에 맡기면 수능이나 내신이 변별력을 갖게 되면 굳이 논술이나 본고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수능점수나 내신성적과 더불어서 입학사정단체를 둬서 우수한 학생을 성적 말고도 얼마만큼 사회에 봉사를 했느냐, 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본고사나 이런 것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영어교육강화, 또 영어몰입교육, 이런 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외국어는 조기에 공부하면 할수록 그만큼 성과가 좋다고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고요, 또 몰입교육도 지금 영훈고등학교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 실용의 시대로 가자,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실용정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총장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철원 해설위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galdo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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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혁, 평준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실용주의,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은 개방과 자율, 창의라고 했습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철학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실용주의라는 용어가요, 흔히 좌파정부는 이상주의에서 시작해서 이념을 많이 추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서 이념에 몰입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현실주의에 바탕을 한 실용주의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실용주의는 이념보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하나 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장중심으로, 국가가 간섭을 해서 무엇을 변화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경제가 굴러가게 하고 사회가 움직이게 해서 국민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자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실용주의라고 하면 시장 중시, 자율과 경쟁 중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실용주의 하면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좀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보수, 창조적 보수, 왜 당당하게 '보수'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느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파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늘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보수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 자체가 보수의 정책이다. 굳이 수식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실용주의, 실용정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요.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실용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20세기는 국가와 시장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서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경제를 운영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나 보니까 이것이 정부의 실패, 정책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 그래서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시장이 경제의 주도권을 쥐어야겠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국가나 정부는 퇴각을 하고 이제는 시장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시장주도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고 또 세계화라는 것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주의로 간다, 시장주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걸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답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밝혔듯이 '작은 정부, 큰 시장', 이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행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는 간섭을 적게 하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스스로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규제개혁이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하기 전에 목포의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골프장 하나 짓는데 받아야할 도장이 7백 7십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가능한 시장에 맡겨서 할만한 것, 또 민간에 맡겨서 할만한 것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다 보면 규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역대정부들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큰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작은 규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고 한쪽은 규제를 풀면서 한쪽은 규제를 늘이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푼데 있어서도 큰 정책적인 덩어리 규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규제 일몰제를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한쪽은 폐지하면서 한쪽은 생겨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
규제를 없애고 줄이려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답변]
그것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공무원 줄이는 것하고 규제 없애는 것 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우선 공무원이 하는 일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보완한다는 의미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섭은 바로 규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규제를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규제를 푸는 쪽으로 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때 어떻든 숫자가 많으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보면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공무원 수를 줄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프랜드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액출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고....한편으로는 왜 '비즈니스 프랜드리'라고 했을까? 왜 프로 마켓,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글쎄요, 용어를 말씀하신 분의 진의에 따른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기업을 하신 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도 7백70개의 도장이 찍혀야 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빨리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제가 간소화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업 프랜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저희들이 봤을 때 비즈니스 프랜드리 하면 친기업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답변]
친 기업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굳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거든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노동자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도 잘 한다는 것이 기업의 발전을 위할 때 그것은 다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친기업, 친노동,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윈윈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국민적인 기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이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 부분을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조금 말씀 드린다면 일자리 창출은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투자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 면에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 법인세율이 국내기업에게는 12%, 외국기업에게는 10%, 굉장히 낮은 법인세율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국내 내국인 투자자들이 왕창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는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조들의 전투적인 투쟁방식, 너무나 강경한 투쟁방식에 대해서 항상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경련에 있을 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한국의 노조는 너무 전투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투적인 노조도 문제지만 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노조나 기업이나 법을 어겼을 때에는 다같이 엄정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정착이 돼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아마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노사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사관계, 문화를 선진국 형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경찰에 대해 “매맞는 경찰이 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건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택해서 선진화를 하겠다,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죠.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세계 최장이 됐느냐? 그것은 법치주의가 엄정하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도, 선진국으로가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도덕, 윤리, 이것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뷰케년 교수 같은 분이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자산, 모럴 애셋, 또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많이 축척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쪽은 법치주의를 하면서도 한쪽은 윤리, 도덕 면에서 상당히 강조가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시위에 대해서요, 시위문화도 많이 달라져야한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시위진압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그러니까 우리국민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위를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하지 않느냐, 시위를 진압하는 입장에서도 시위 법에 어긋나게 시위를 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권력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손 총장께서는 올 4월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지요. 교육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학생선발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대교협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만 각 대학에서 자율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정리했더니 139개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입니다. 우리가 대학 스스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교협에 학생선발권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원만하게, 정말 자율도 중요하고 자율에 못지않게 책임감 있는,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대학입시 자율화라고 그러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넘어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입시의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입시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입시의 관리는 지금까지 우리 대교협이 해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그 해에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의 집행은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입시계획을 수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업무는 기존에 해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정책이 문제지요. 예컨대 수능을 얼마로 할 것이냐, 내신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이 같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대교협 이사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게 너무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지금까지 틀을 가능한 유지해 가면서 대학의 자율을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교협 사무국의 조직도 거기에 맞게 개편을 했습니다.
[질문]
관심이 본고사, 본고사가 도입될 것이냐, 이건데 어떻습니까?
[답변]
저의 서강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논술고사를 굳이 그렇게 되면 볼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논술고사가 본고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에 맡기면 수능이나 내신이 변별력을 갖게 되면 굳이 논술이나 본고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수능점수나 내신성적과 더불어서 입학사정단체를 둬서 우수한 학생을 성적 말고도 얼마만큼 사회에 봉사를 했느냐, 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본고사나 이런 것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영어교육강화, 또 영어몰입교육, 이런 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외국어는 조기에 공부하면 할수록 그만큼 성과가 좋다고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고요, 또 몰입교육도 지금 영훈고등학교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 실용의 시대로 가자,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실용정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총장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철원 해설위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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