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건보료 내 건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0원?'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건보료 내 건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0원?'

2020.09.17.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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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120만 명이라는 리포트가 방송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화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시청자전화 : 집 두 채 이상 가진 120만 명이 건강보험료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120만 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불평등하다...]

기사 댓글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댓글]
"내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것 대신 내주는 거였구나"
"재산이 많은 건보료 무임승차자 너무 많다. 이런 걸 개혁해야지."
"굿뉴스다, 이런 뉴스 계속 보내고 건강보험료 다 받자~ 조중동 이런 기사 절대 안 낸다."

댓글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외국인에 대해 과도한 대우를 해준다는 시각이 상당했습니다.

[댓글]
"재외국민 외국인노동자 혜택부터 줄여라. 매년 한국 와서 의료쇼핑 못 참겠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큰 구멍이나 제대로 관리해라"
"외국인은 건보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통계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120만 명 중 대다수는 부득이한 다주택자가 많다. 상속, 증여 등이 분할로 이뤄진 경우 실질적인 권한도 없이 지분을 갖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그냥 따로 2주택 이상 100퍼센트 소유권자를 써라"

취재기자에게 문의했는데 이번 통계 데이터에서는 100퍼센트 소유권자를 따로 구분할 수 없어서, 기사에 지분 부분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자 리포트 : 이번 피부양자 통계에는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는 한계가 있지만...]

YTN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건강보험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를 위해서도 더 뛰겠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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