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대책...교육계 반응도 제각각

[앵커멘트]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백화점식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육단체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우선 가해학생 처벌 강화를 요구해온 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어떻게 1진 지표를 만들고 경보제를 만들까 이런 건 좀 비교육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인성 교육 강화 등 근본 대책을 강조해온 단체들은 이번에도 과거와 별다른 차이 없이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인성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입시 위주 교과 과정에는 변화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겁니다.

[인터뷰:손충모, 전교조 대변인]
"7교시 수업하고 방과후학교 끝나고 나면 6~7시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생활교육을 할 것인가하는 내용이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의도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장 복수 담임제나 학생 면담 강화 등은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인성을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는 대책 등은 새로운 분쟁과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지속적으로 출석정지를 계속 당해 유급됐다면 중 2~3학년 학생이 계속 거기서만 머무르게 하는 게 과연 교육적이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등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배려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