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정적자 눈덩이...증세 호소 [이광엽,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캘리포니아주 재정적자 눈덩이...증세 호소 [이광엽,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2012.05.1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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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캘리포니아주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씀씀이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올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리스처럼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합니다. 이광엽 특파원!

[질문]

오늘 캘리포니아주가 세금 인상에 관해 본격적으로 호소하고 나섰죠?

[답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나 판매세를 0.25센트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수입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소득세를 더 물리자고 말했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은 1주일에 나흘 일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과 노인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이번 회기연도 적자를 92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가 줄어든 반면 지출은 20억 달러 증가해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4천억여 원의 적자를 내게 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 인터넷에 올린 발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녹취: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우리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세수는 기대보다 낮고 연방정부와 법원은 필요한 예산 감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160억 달러의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We are still recovering from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1930s. Tax receipts are coming in lower than expected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courts have blocked us from making billions of necessary budget reductions. The result is now we're facing 16 billion dollar hole.)

[질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증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의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답변]

브라운 주지사는 주 의회에서 세금인상안이 통과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통해 증세안을 심판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민들에게 증세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세금 인상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은 대부분 세금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가 이미 기업하기 가장 험난한 주로 꼽히는 상황에서 또 세금을 올릴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세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 주지사는 주민 투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만약 세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답변]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11월에 세금인상이 실패하면 먼저 초중고와 대학교 지원 예산이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초중고의 경우 방학 기간을 3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주립대학들도 등록금을 대폭 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노인이나 극빈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실업률이 11%에 이르러 미국에서도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높은 소득세와 판매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자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대로 가면 재정적자를 이기지 못해 수렁에 빠진 그리스와 닮은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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