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

2004.12.1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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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4대 입법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임시국회 정상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회담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반드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고요?



[리포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후 2시반부터 한시간 동안 김원기 국회의장 주선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회담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것은 없다. 그대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안들어오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해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히 회의진행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야간 중요한 정치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파병동의안 한가지 사안만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큰 틀에서 여야관계를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 합의처리 약속을, 열린우리당은 먼저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열린우리당은 이라크파병연장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다고요?



[답변]



열린우리당은 오후 1시반 열린 의총에서 이라크파병연장안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적 찬성 당론 채택했습니다.



또 의총후 곧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의결정족수인 150명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대비해 모두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회의후 우선 박대표의 제안이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4대 법안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없어진 점이 내용상 진전이고, 법사위 점거를 풀고 국회에 들어올 의향을 비친 점이 형식상 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4대 입법 합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더 얘기해 보겠다며 먼저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고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한나라당 입장도 4대법안 합의처리 조건에서 물러선게 없는 거죠?



[답변]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박근혜 대표의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촉구했습니다.



'4대 법안의 내년 2월 임시국회 논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보인 만큼 이제는 여당이 화답해야 할 차례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여야 상호간 견제가 기본인데도 여당이 단독 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같은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경우 꽉 막힌 대치정국은 좀체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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