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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지금 특히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리고 표절, 연구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즉시 국회 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따라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아직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않은 이런 자료,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가능한 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은 3분 드리기로 했고요. 김대식 의원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이번에 장관 후보 지목되고 나서 딱 한 번 만났죠. 딱 한 번 만났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처음 상견례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던 말씀이 제가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이지만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자료 요청의 요구 427건을 하셨는데 19건을 제출 안 했는데, 보면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주호 장관 때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주호 장관도 90% 내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진숙 후보가 자료 제출 미제출하신 부분과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미제출했던 부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개인 계좌 문제, 유학비 문제 또 아이들 성적의 문제 등등이에요. 우리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특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국회라도 생활비의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것은 사실 검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압니다.
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계좌 문제, 유학금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까지 다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랬어요. 다만 당시에 지금 야당 위원님이 여당일 때 굉장히 또 방어에 나섰고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우리가 합의본 게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 제출을 하셨고 또 그중에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해외송금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의 해외송금 내역이 있었고요.
또 자녀의 재산 형성 자금 출처, 직계비속의 해외 체류 기록. 이런 등등 문제는 이주호 장관도 제출을 안 했고, 지금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거의 흡수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따님의 계좌 문제를 제출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후보자 자료 제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95%는 저는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갈음하고요. 다음 질의는. 거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야죠. 왜 자료 제출이 힘든지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김대식 위원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하면 후보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께서 전 이주호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서 이진숙 후보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95%, 90%라고 하는 통계로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참고인이 4명이다,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참고인이 단 1명도 없고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도 단 1명도 없는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학자를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학교 현장에 있었던 이진숙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의 논문연구윤리위원장조차도 참고인으로 불러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문 검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진숙 후보 논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1명 안 불러주시는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문제는 간사님, 답변을 주시죠.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참고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 야당 측에서 많은 수의, 한 열다섯 분 정도의 증인을 요구하셨고 저희가 간사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왜 안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우리가 숙명여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우리가 연구윤리위원장을 계속 증인으로 했을 때 그분이 성명 불상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분에게 송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왜 성명불상이어야 되느냐? 이건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학계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실은 성명불상의 충남대 누군가에게,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공지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어떤 분을 특정해서 이분이 연구윤리위원장이다, 이분에게 공시송달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연구윤리위원장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을 받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합의된 상황에서 그분이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증인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충남대에서는 공식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성명불상이 충남대에서 당시에 연구윤리검증위원장에 대한 실명을 아직 공식 확인 안 해 줬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숙대랑 국민대에 굉장히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게 당시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시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때 또 굉장히 공세를 했고, 지금은 바뀐 거잖아요, 공수가. 그래서 서로가 역지사지해보면 조금 서로가 서로를 이해는 해야 된다. 이것이 잘됐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라도 서로가 역지사지해보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차분하게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진숙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분 내역입니다. 현재 기제출 된 자료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 현황이 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건 존재합니다.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하는 갑질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 갑질 관련으로 신고를 당한 게 2건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 처리 결과 회신 공문 사본을 오전 질의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아마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진숙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관련 진정 내역입니다. 인권위에도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학교의 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한 진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인권위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늘 반드시 소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성국 위원님이 이미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처음 밝히시는 건가요? 제출 요청을 했고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요청한 자녀의 학비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최근 5년 것은 있지만 그전의 것이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자료 제출을 오전 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요청한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출입국 기록 그리고 당시 사증, 비자 발급 종류와 유효기간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연도별 유학비 내역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보편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이것은 비판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사자께서 격차해소, 공교육 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증을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간사님.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높은 퍼센트의 자료 요구율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제가 한 98건 정도 요청했지만 미제출하거나 굉장히 미흡한 형태로 제출한 게 48건이었습니다. 앞서 강경숙 위원님이나 김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성명불상이라서 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에 윤리위원회의 평가 서류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는 결과만 제출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 평가서류는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고 그것은 충남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인, 무참고인. 참 무증, 무참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참고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후보자만 모셔다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참으로 기이한 청문회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평가 서류, 기타 등등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서류들을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저기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데자뷔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적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등 인적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지속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충남대에 예외적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것을 수긍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남대에만 예외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했던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실관계 바로잡아주세요.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기준대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의록이라고 잘못 얘기하십니까? 저는 평가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서류에 이름 빼도 좋습니다. 그 각각에 무슨 성명을 기재하라는 게 아니라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렸는지에 대한 평가서류를 요청했는데 과거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회의록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바로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것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정복 간사님 말씀 주시고 조정훈 간사님으로...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가서류와 기타위원회 성명 이런 것들은 모두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회의록 내용에 그런 모든 평가서류들도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국민대 논문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충남대에게 예외적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평가서류, 윤리검증위원회 여러 가지 구성원에 대한 사실 대학의 비공개는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문회 끝나고 제도적으로 국회가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대, 숙대도 굉장히 답답했을 때 사실 당시 여당은 굉장히 미온적이었고요.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저는 이거 법적으로 입법 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세요.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발언하기 전에 야당 의원, 정성국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 공식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건 해 주실 거죠?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게 짐이 되지 않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 비전을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한 유감이고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신, 그런 의혹들이 현실이 됐을 때 아마 더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증인 문제입니다. 지난 8일로 기억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연구윤리위원장 증인 채택을 동의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불상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충남대로부터 정확한 인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뒤진 게 아니고 충남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정실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실 왈,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채택을 했으면 그걸 발송하면 되는 거지, 행정실이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왜 여야 협의를 하라고 회신을 합니까. 이는 저는 민주당이 발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식별 안 해서 블러 처리했지만 전화해서 OOO 교수가 OOO기관에 윤리위원장이었냐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되고요. 이건 막으려고 했다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모 민주당 의원님의 발언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게 이렇게 빨리 전염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몇몇 의혹에 대해서 방어했던 것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의의 잣대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회 권위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적 정서, 국민적 의혹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 안 내냐고 강력하게 질타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시고 간사님이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정치인이라. 그런데 이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고 정말 안쓰럽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후보님, 충남대 제가 요청한 자료 아실 겁니다. 저희 6명 이름으로 고발장을 준비했으니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유학비 지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비를 얼마 썼냐라고 알려달라는데 그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라고 거절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충남대도 분명히 법원에서도 수원지법 판결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가리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주장하실 때 흔들었던 자료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개인정보 식별해서 충남대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고발장에 2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그것을 안 하면 고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하지만 조정훈 간사님이 우리 야당 때 자료제출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 자료제출하라고 질타했다는 것 잘 기억하는데요. 그때 여당 위원들이 한 번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야 의원들이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2년 전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또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께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여야가 공수가 바뀐 거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달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자료제출, 여러 가지 제출했을 때 그 당시 여당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과도한 자료제출이다.
우리의 공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어요. 다 가로막았지. 그러면 그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과 야당 위원님들께 역지사지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95%의 자료 제출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죠.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할 겁니다. 하겠는데 후보자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정말 이 부분이 개인정보에 치명적인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성적이 들어가 있든지 이런 건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후보님에게 다시 요청할 거고요. 후보자가 그것은 잘 정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 부분이나 증인, 참고인 부분이나 저희가 다 막았다고요? 있지도 않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있고 저희도 필요로 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희 일반 위원들은 다 알지 못하죠, 비공개로 하시니까. 다만 간사들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저쪽이 양보하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못 내게 막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니요.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늘 검증하려고 인사청문회를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님이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제가 행정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실에서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까지 송달을 안 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위원님이 이진숙 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아마 이제 검증하시겠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다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좌진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생각한 결과, 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정리해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저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정훈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띄우셨던 카톡의 인적사항은 충남대가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남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간사끼리 합의한 인적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저한테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나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다. 그러니 성명불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행정실에서 송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에게 만약에 마치 여당이 사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남대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이분한테 연락해서 이분이 그 당시 윤리실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오후라도 출석하시면 되잖아요.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규정상의 문제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 합의 내용이니까 두 분이 한번 이따가 들어가서 얘기해 보시고요. 청문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진숙 후보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뒤에 교육공직자들이 잘 메모를 하셨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님들 오늘 청문회 검증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의 검증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의 검증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이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는 이진숙 후보님이 정말 진실을 담아서 진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도 많이 되돌아보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건 숨기지 않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보고요. 조금 약점이 있고 나의 치부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오늘 이 국회의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님이 평생 교수님으로 계셨으니까 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또 교육의 철학 또 대한민국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당차게 말씀을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모두 다 국민의 질문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갑질 관련해서 이야기주셨는데 혹시 이게 총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민원 대상이지 실제 행위대상자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이 후보자께서 직접 행위대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좀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기관장으로 당했던 부분하고 본인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료 제출, 미제출. 또 미제출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장실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시고 만에 하나 정말 후보자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라면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서도 같이 제출받아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니까 잠시 후에 우리 이진숙 후보께서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후보자의 이미지에...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 타당한 거고요. 타당한데 아까 그 자료에 대한 갑질이라는 표현 속에서 후보자의 갑질 여부를 우리가 확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을호 위원님은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을 할 기회를 주세요.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정리하잖아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76조 2항이 이것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되는데 발언 중에 이진숙 후보자가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주의를 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국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정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요.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는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진선미 위원이십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님,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후보자께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청문회까지 여러 우려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제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 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무래도 자녀 유학과 또 논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렬한 교육열로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사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미국을...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가까이 오셔서.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했고 부모 마음으로 정말 떼어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언니가 간 경우였는데 미국의 학제가 9학년부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가서 1년 반을 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9학년부터 시작이니까요. 고1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송구한 마음 담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논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검증단이 발족됐고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하고 한 건 알고 계시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도 이공계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 여쭤보고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공계의 교수님들은 이게 1저자라는 것이 좀 많은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게 논문표절이라고 보거나 이중, 중복 게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또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해명할 것은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건 우리가 해명을 들어보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가 도덕적인 검증이고 하나가 정책적인 검증인데 저는 몇 가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장관 후보자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그런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이 있다고 봐요. 개인으로 볼 때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 사회적 수준으로 볼 때는 그 개인이 사회적 자아실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 유지, 그리고 국가의 발전,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도록 교육이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역할을 장관 후보자가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략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공교육이 체감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든지 하는 공교육 강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거고 또 세 번째는 AI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게 인재 양성인데 학교 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고. 특히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 교육의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3년이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책의 아젠다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서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모든 현장과 또 관련 관계부처와 그 관계되는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중 가장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앞서서 공교육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교권과 아이들 마음건강 챙기기가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장관 후보자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공동체 유지라든가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한 게 뭐였냐면 지난 12월 3일의 내란이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과 그들의 세력에 의한 국가 공동가 무너졌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역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념적 잣대로 인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런 역사적 근간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겁니다. 역사교육이라든가 공교육에 실제 민주시민교육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정책 아젠다 수준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올바른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지 않을 때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은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확한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 그런 민주주의와 그리고 역사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당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안 들리니까 의자를 앞으로 좀 당기세요. 이진숙 후보님, 지금 여야 보셨죠? 이 증오 없는 전쟁입니다. 보수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 진보 좌파가 반대를 하고 진보 좌파 정권이 잡을 때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이번에 이진숙 후보님께서 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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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지금 특히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리고 표절, 연구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즉시 국회 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따라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아직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않은 이런 자료,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가능한 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은 3분 드리기로 했고요. 김대식 의원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이번에 장관 후보 지목되고 나서 딱 한 번 만났죠. 딱 한 번 만났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처음 상견례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던 말씀이 제가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이지만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자료 요청의 요구 427건을 하셨는데 19건을 제출 안 했는데, 보면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주호 장관 때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주호 장관도 90% 내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진숙 후보가 자료 제출 미제출하신 부분과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미제출했던 부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개인 계좌 문제, 유학비 문제 또 아이들 성적의 문제 등등이에요. 우리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특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국회라도 생활비의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것은 사실 검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압니다.
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계좌 문제, 유학금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까지 다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랬어요. 다만 당시에 지금 야당 위원님이 여당일 때 굉장히 또 방어에 나섰고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우리가 합의본 게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 제출을 하셨고 또 그중에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해외송금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의 해외송금 내역이 있었고요.
또 자녀의 재산 형성 자금 출처, 직계비속의 해외 체류 기록. 이런 등등 문제는 이주호 장관도 제출을 안 했고, 지금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거의 흡수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따님의 계좌 문제를 제출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후보자 자료 제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95%는 저는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갈음하고요. 다음 질의는. 거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야죠. 왜 자료 제출이 힘든지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김대식 위원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하면 후보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께서 전 이주호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서 이진숙 후보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95%, 90%라고 하는 통계로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참고인이 4명이다,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참고인이 단 1명도 없고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도 단 1명도 없는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학자를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학교 현장에 있었던 이진숙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의 논문연구윤리위원장조차도 참고인으로 불러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문 검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진숙 후보 논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1명 안 불러주시는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문제는 간사님, 답변을 주시죠.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참고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 야당 측에서 많은 수의, 한 열다섯 분 정도의 증인을 요구하셨고 저희가 간사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왜 안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우리가 숙명여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우리가 연구윤리위원장을 계속 증인으로 했을 때 그분이 성명 불상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분에게 송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왜 성명불상이어야 되느냐? 이건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학계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실은 성명불상의 충남대 누군가에게,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공지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어떤 분을 특정해서 이분이 연구윤리위원장이다, 이분에게 공시송달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연구윤리위원장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을 받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합의된 상황에서 그분이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증인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충남대에서는 공식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성명불상이 충남대에서 당시에 연구윤리검증위원장에 대한 실명을 아직 공식 확인 안 해 줬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숙대랑 국민대에 굉장히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게 당시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시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때 또 굉장히 공세를 했고, 지금은 바뀐 거잖아요, 공수가. 그래서 서로가 역지사지해보면 조금 서로가 서로를 이해는 해야 된다. 이것이 잘됐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라도 서로가 역지사지해보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차분하게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진숙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분 내역입니다. 현재 기제출 된 자료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 현황이 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건 존재합니다.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하는 갑질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 갑질 관련으로 신고를 당한 게 2건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 처리 결과 회신 공문 사본을 오전 질의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아마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진숙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관련 진정 내역입니다. 인권위에도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학교의 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한 진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인권위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늘 반드시 소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성국 위원님이 이미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처음 밝히시는 건가요? 제출 요청을 했고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요청한 자녀의 학비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최근 5년 것은 있지만 그전의 것이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자료 제출을 오전 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요청한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출입국 기록 그리고 당시 사증, 비자 발급 종류와 유효기간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연도별 유학비 내역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보편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이것은 비판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사자께서 격차해소, 공교육 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증을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간사님.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높은 퍼센트의 자료 요구율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제가 한 98건 정도 요청했지만 미제출하거나 굉장히 미흡한 형태로 제출한 게 48건이었습니다. 앞서 강경숙 위원님이나 김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성명불상이라서 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에 윤리위원회의 평가 서류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는 결과만 제출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 평가서류는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고 그것은 충남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인, 무참고인. 참 무증, 무참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참고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후보자만 모셔다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참으로 기이한 청문회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평가 서류, 기타 등등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서류들을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저기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데자뷔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적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등 인적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지속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충남대에 예외적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것을 수긍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남대에만 예외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했던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실관계 바로잡아주세요.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기준대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의록이라고 잘못 얘기하십니까? 저는 평가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서류에 이름 빼도 좋습니다. 그 각각에 무슨 성명을 기재하라는 게 아니라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렸는지에 대한 평가서류를 요청했는데 과거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회의록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바로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것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정복 간사님 말씀 주시고 조정훈 간사님으로...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가서류와 기타위원회 성명 이런 것들은 모두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회의록 내용에 그런 모든 평가서류들도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국민대 논문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충남대에게 예외적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평가서류, 윤리검증위원회 여러 가지 구성원에 대한 사실 대학의 비공개는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문회 끝나고 제도적으로 국회가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대, 숙대도 굉장히 답답했을 때 사실 당시 여당은 굉장히 미온적이었고요.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저는 이거 법적으로 입법 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세요.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발언하기 전에 야당 의원, 정성국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 공식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건 해 주실 거죠?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게 짐이 되지 않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 비전을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한 유감이고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신, 그런 의혹들이 현실이 됐을 때 아마 더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증인 문제입니다. 지난 8일로 기억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연구윤리위원장 증인 채택을 동의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불상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충남대로부터 정확한 인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뒤진 게 아니고 충남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정실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실 왈,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채택을 했으면 그걸 발송하면 되는 거지, 행정실이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왜 여야 협의를 하라고 회신을 합니까. 이는 저는 민주당이 발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식별 안 해서 블러 처리했지만 전화해서 OOO 교수가 OOO기관에 윤리위원장이었냐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되고요. 이건 막으려고 했다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모 민주당 의원님의 발언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게 이렇게 빨리 전염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몇몇 의혹에 대해서 방어했던 것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의의 잣대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회 권위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적 정서, 국민적 의혹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 안 내냐고 강력하게 질타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시고 간사님이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정치인이라. 그런데 이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고 정말 안쓰럽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후보님, 충남대 제가 요청한 자료 아실 겁니다. 저희 6명 이름으로 고발장을 준비했으니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유학비 지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비를 얼마 썼냐라고 알려달라는데 그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라고 거절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충남대도 분명히 법원에서도 수원지법 판결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가리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주장하실 때 흔들었던 자료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개인정보 식별해서 충남대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고발장에 2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그것을 안 하면 고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하지만 조정훈 간사님이 우리 야당 때 자료제출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 자료제출하라고 질타했다는 것 잘 기억하는데요. 그때 여당 위원들이 한 번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야 의원들이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2년 전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또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께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여야가 공수가 바뀐 거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달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자료제출, 여러 가지 제출했을 때 그 당시 여당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과도한 자료제출이다.
우리의 공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어요. 다 가로막았지. 그러면 그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과 야당 위원님들께 역지사지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95%의 자료 제출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죠.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할 겁니다. 하겠는데 후보자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정말 이 부분이 개인정보에 치명적인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성적이 들어가 있든지 이런 건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후보님에게 다시 요청할 거고요. 후보자가 그것은 잘 정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 부분이나 증인, 참고인 부분이나 저희가 다 막았다고요? 있지도 않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있고 저희도 필요로 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희 일반 위원들은 다 알지 못하죠, 비공개로 하시니까. 다만 간사들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저쪽이 양보하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못 내게 막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니요.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늘 검증하려고 인사청문회를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님이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제가 행정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실에서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까지 송달을 안 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위원님이 이진숙 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아마 이제 검증하시겠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다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좌진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생각한 결과, 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정리해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저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정훈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띄우셨던 카톡의 인적사항은 충남대가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남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간사끼리 합의한 인적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저한테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나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다. 그러니 성명불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행정실에서 송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에게 만약에 마치 여당이 사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남대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이분한테 연락해서 이분이 그 당시 윤리실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오후라도 출석하시면 되잖아요.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규정상의 문제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 합의 내용이니까 두 분이 한번 이따가 들어가서 얘기해 보시고요. 청문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진숙 후보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뒤에 교육공직자들이 잘 메모를 하셨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님들 오늘 청문회 검증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의 검증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의 검증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이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는 이진숙 후보님이 정말 진실을 담아서 진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도 많이 되돌아보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건 숨기지 않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보고요. 조금 약점이 있고 나의 치부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오늘 이 국회의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님이 평생 교수님으로 계셨으니까 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또 교육의 철학 또 대한민국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당차게 말씀을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모두 다 국민의 질문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갑질 관련해서 이야기주셨는데 혹시 이게 총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민원 대상이지 실제 행위대상자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이 후보자께서 직접 행위대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좀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기관장으로 당했던 부분하고 본인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료 제출, 미제출. 또 미제출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장실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시고 만에 하나 정말 후보자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라면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서도 같이 제출받아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니까 잠시 후에 우리 이진숙 후보께서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후보자의 이미지에...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 타당한 거고요. 타당한데 아까 그 자료에 대한 갑질이라는 표현 속에서 후보자의 갑질 여부를 우리가 확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을호 위원님은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을 할 기회를 주세요.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가 정리하잖아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76조 2항이 이것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되는데 발언 중에 이진숙 후보자가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주의를 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국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정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요.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는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진선미 위원이십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님,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후보자께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청문회까지 여러 우려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제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 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무래도 자녀 유학과 또 논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렬한 교육열로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사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미국을...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가까이 오셔서.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했고 부모 마음으로 정말 떼어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언니가 간 경우였는데 미국의 학제가 9학년부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가서 1년 반을 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9학년부터 시작이니까요. 고1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송구한 마음 담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논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검증단이 발족됐고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하고 한 건 알고 계시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도 이공계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 여쭤보고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공계의 교수님들은 이게 1저자라는 것이 좀 많은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게 논문표절이라고 보거나 이중, 중복 게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또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해명할 것은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건 우리가 해명을 들어보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가 도덕적인 검증이고 하나가 정책적인 검증인데 저는 몇 가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장관 후보자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그런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이 있다고 봐요. 개인으로 볼 때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 사회적 수준으로 볼 때는 그 개인이 사회적 자아실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 유지, 그리고 국가의 발전,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도록 교육이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역할을 장관 후보자가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략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공교육이 체감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든지 하는 공교육 강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거고 또 세 번째는 AI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게 인재 양성인데 학교 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고. 특히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 교육의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3년이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책의 아젠다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서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모든 현장과 또 관련 관계부처와 그 관계되는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중 가장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앞서서 공교육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교권과 아이들 마음건강 챙기기가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장관 후보자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공동체 유지라든가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한 게 뭐였냐면 지난 12월 3일의 내란이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과 그들의 세력에 의한 국가 공동가 무너졌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역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념적 잣대로 인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런 역사적 근간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겁니다. 역사교육이라든가 공교육에 실제 민주시민교육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정책 아젠다 수준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올바른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지 않을 때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은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확한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 그런 민주주의와 그리고 역사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당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안 들리니까 의자를 앞으로 좀 당기세요. 이진숙 후보님, 지금 여야 보셨죠? 이 증오 없는 전쟁입니다. 보수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 진보 좌파가 반대를 하고 진보 좌파 정권이 잡을 때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이번에 이진숙 후보님께서 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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