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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해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셨죠? 대표적인 보훈 인사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을 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2008년 정운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후보자께서 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딱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를 인사청문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선거 보전 비용을 미반환하고 급여를 쪼개기로 받고 논문을 표절하는 등 많은 의혹 제기로 먹튀다, 지식 도둑이다, 홍길동이다, 분신사바 후보자 등 많은 별명을 언론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이전에 민주당 의원님들 많은 정책 검증하고 계신데 도덕성과 준법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단 선거보전비는 3억 6000 중에 당시에 9000만 원을 바로 반납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하도 지켜보던 집사람이 딱하다면서...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선거보전 비용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하셔서 금품을 제공하셔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때 일부만 내시고 2억 7000만 원은 반환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문제 제기를 6월 28일날 했는데 한 이틀 만인 7월 1일날 5000만 원을 급하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또 반환을 하겠다고 그래요. 장관 후보자로 임명 안 되셨다면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됐다면 아마 이거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1년만 더 버티면 안 내고 그냥 넘어가겠죠. 저는 1년 안에 후보자가 2억 7000만 원을 갚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명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죄송하게 됐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들면서 조속히 납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심은 4년 전에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때 신청하는 거지, 4년이나 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심 신청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면이 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처음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또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하게 반환을 5000만 원만 하고 사면을 핑계로 실수였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후보에게 얘기했던 도덕성과 준법성 이런 것...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선거보전비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선관위에 직접 연락을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한 2~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9000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못하다가 이번에 하도 보기 딱했던지 집사람이 통장 하나 주면서 5000만 원을 냈고요. 재심 문제는 그때 재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직에 안 할 텐데 굳이 같이 있었던 사무처장을 고발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느냐. 말렸기 때문에 저도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허위공문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이 맞다. 허위 공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4년 전에도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도 차제에 다시 한 번 재심을 한번 해보자. 결과가 계속 내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반납을 어떤 식으로든지 분납하든지 하는 것이고요. 그게 결과가 바뀌면 오히려 냈던 것을 반환해 받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은 전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암 투병하면서 4년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 부채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2020년경에 많은 선거 부채를 지셔서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도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 하신 거죠?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처리 못하고 또 은행으로도 부채를 제가 빌렸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만 재심을 계획 중인, 확정했지만 않지만 검토한 두에 그전이라도 어쨌든 계속 납부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10주년, 10주년이 의미 있는 해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해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만큼 후보자님께서 국민통합, 국가통합에 대한 막중한 책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부분의 준비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탄핵정국이라든지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요. 특히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념사업추진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총 79개의 기념사업 중에서 24개를 담당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보훈부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보훈부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만큼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즉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 그래도 80주년에 돼서 위원회가 출범이 되지 않아서 총리님께 어제, 그제 이틀 전에 빨리 국무조정실에 위원회 출범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투사 유해 봉환 사업,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도 요청한 상태고요. 다른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보훈부에서 할 일은 차질 없이 좀 더 준비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를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해봉환 사업의 경우에 보훈부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외에 안장되어 계신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보훈부는 국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또 다섯 분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계신다고 하죠.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독립유공자 묘역이 현재 만장된 상태이고 대전 현충원 역시 독립유공자 묘역은 10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전현충원도 곧 만장에 이를 그이 크고 서울과 대전현충원을 제외하면 독립유공자 묘역이 무지한 상황인데 그래서 독립기념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추가 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장 대상자하고 남아있는 묘지하고는 몇만 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하든지 현재 연천에 또 하나 현충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시공해서 착공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79개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16개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고 전국 단위, 특히 지역에서 하는 그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지역 배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그게 지역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 광복 80주년이기는 한데 국민 인식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홍보 부족에 기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훈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내란이라든지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사실 준비가 약간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80주년이 올 12월까지 되는 거니까요. 이 사업이 혹시 미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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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해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셨죠? 대표적인 보훈 인사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을 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2008년 정운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후보자께서 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딱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를 인사청문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선거 보전 비용을 미반환하고 급여를 쪼개기로 받고 논문을 표절하는 등 많은 의혹 제기로 먹튀다, 지식 도둑이다, 홍길동이다, 분신사바 후보자 등 많은 별명을 언론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이전에 민주당 의원님들 많은 정책 검증하고 계신데 도덕성과 준법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단 선거보전비는 3억 6000 중에 당시에 9000만 원을 바로 반납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하도 지켜보던 집사람이 딱하다면서...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선거보전 비용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하셔서 금품을 제공하셔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때 일부만 내시고 2억 7000만 원은 반환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문제 제기를 6월 28일날 했는데 한 이틀 만인 7월 1일날 5000만 원을 급하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또 반환을 하겠다고 그래요. 장관 후보자로 임명 안 되셨다면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됐다면 아마 이거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1년만 더 버티면 안 내고 그냥 넘어가겠죠. 저는 1년 안에 후보자가 2억 7000만 원을 갚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명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죄송하게 됐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들면서 조속히 납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심은 4년 전에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때 신청하는 거지, 4년이나 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심 신청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면이 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처음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또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하게 반환을 5000만 원만 하고 사면을 핑계로 실수였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후보에게 얘기했던 도덕성과 준법성 이런 것...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선거보전비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선관위에 직접 연락을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한 2~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9000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못하다가 이번에 하도 보기 딱했던지 집사람이 통장 하나 주면서 5000만 원을 냈고요. 재심 문제는 그때 재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직에 안 할 텐데 굳이 같이 있었던 사무처장을 고발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느냐. 말렸기 때문에 저도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허위공문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이 맞다. 허위 공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4년 전에도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도 차제에 다시 한 번 재심을 한번 해보자. 결과가 계속 내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반납을 어떤 식으로든지 분납하든지 하는 것이고요. 그게 결과가 바뀌면 오히려 냈던 것을 반환해 받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은 전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암 투병하면서 4년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 부채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2020년경에 많은 선거 부채를 지셔서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도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 하신 거죠?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처리 못하고 또 은행으로도 부채를 제가 빌렸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만 재심을 계획 중인, 확정했지만 않지만 검토한 두에 그전이라도 어쨌든 계속 납부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10주년, 10주년이 의미 있는 해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해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만큼 후보자님께서 국민통합, 국가통합에 대한 막중한 책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부분의 준비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탄핵정국이라든지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요. 특히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념사업추진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총 79개의 기념사업 중에서 24개를 담당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보훈부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보훈부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만큼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즉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 그래도 80주년에 돼서 위원회가 출범이 되지 않아서 총리님께 어제, 그제 이틀 전에 빨리 국무조정실에 위원회 출범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투사 유해 봉환 사업,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도 요청한 상태고요. 다른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보훈부에서 할 일은 차질 없이 좀 더 준비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를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해봉환 사업의 경우에 보훈부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외에 안장되어 계신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보훈부는 국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또 다섯 분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계신다고 하죠.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독립유공자 묘역이 현재 만장된 상태이고 대전 현충원 역시 독립유공자 묘역은 10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전현충원도 곧 만장에 이를 그이 크고 서울과 대전현충원을 제외하면 독립유공자 묘역이 무지한 상황인데 그래서 독립기념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추가 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장 대상자하고 남아있는 묘지하고는 몇만 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하든지 현재 연천에 또 하나 현충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시공해서 착공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79개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16개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고 전국 단위, 특히 지역에서 하는 그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지역 배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그게 지역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 광복 80주년이기는 한데 국민 인식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홍보 부족에 기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훈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내란이라든지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사실 준비가 약간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80주년이 올 12월까지 되는 거니까요. 이 사업이 혹시 미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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