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첫 브리핑…재생에너지 정책 주목

[앵커]
경제와 사회, 과학기술 분야 정책 사령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처음 내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하였습니다.

RE100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정책실에서 RE100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님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산학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큽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생산된 재산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즉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산지소,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