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사회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자협회 김종필 대선토론위원회 기획단장이 직접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역시 질문을 잘 듣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단장님 질문해 주시죠.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김종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전설 헬렌 토머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쌍방향 소통과 일방적 홍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홍보에 치중해 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국민과의 소통의 관건은 언론과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언론과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 지방은 현재 소멸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강렬합니다. 동시에 지방 언론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담한 지경입니다. 지방분권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이 되실 경우 국민, 언론과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이신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 발전 방안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후보들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심상정]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기자와 소통하는 것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각각 150번의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대화 2번, 기자회견은 8번만 하셨습니다. 몹시 아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소통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지역신문 문제인데요. 지역신문법이 다행히 일반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재정 확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강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정부 광고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께는 미디어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철수]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개혁중재법, 이것만으로도 저는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문 대통령이 가장 소통, 소통은 쌍방향 아닙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홍보만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횡포,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털의 뉴스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 방식, 그러니까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거기를 누르면 네이버나 다음 내부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사이트로 옮겨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제대로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언론은 사실 지방분권 그리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공재 아닙니까? 영국처럼 직접 자금 지원 등...
[사회자]
시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윤석열]
저는 민주당 정권의 언론정책은 낙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나쁜 것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정치공작, 획책.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이런 아주 나쁜 관행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도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으로 또 반정부적인 비판언론에 제갈 물리기를 시도해 왔는데요.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귀찮지만 자주 질문을 받아야 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심상정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 정도씩은 기자들과 기탄 없이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재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 또 언론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이 돼야 사실은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언론과의 소통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수없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정기적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역언론에 관해서는 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포털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뉴스 아웃링크. 그러니까 반드시 언론사로 연결하게 하는 의무화조항 그리고 뉴스 편집금지법,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고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하는 2022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이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이었다면 이번 주도권 토론은 경제성장, 외교안보,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립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주도권자 1회 발언은 1분 20초 이내로 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도 최소 30초 발언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한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첫 번째 주도권, 안철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윤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에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제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1.3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몇 년도에 만든 건가요?
[안철수]
처음 이거 할 때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윤석열]
0.86인가요?
[안철수]
0.84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1.38로 해서 55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0.84 수준의 이런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더 빨리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금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지난주에 한번 4명이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험료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열]
어차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면서 세대간에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주장했던 그 공약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 국민의 광범위한...
[안철수]
30초 드렸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은 이미 전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9% 그다음에 우리 특수직역연금은 15~18% 그리고 또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대체율, 즉 은퇴하기 전 월급의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가. 그게 소득대체율인데요. 그게 대강 OECD 평균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저는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더 낮추면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불가피하겠죠, 그게.
[안철수]
그리고 수급개시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어차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수급개시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안철수]
지금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연구자료도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윤석열]
글쎄,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퇴직 후에도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30초 드렸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소득 1분위,소득 10분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도 길고 많이 냅니다. 가입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1분위의 분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거의 한 10%밖에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정말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의...
[사회자]
다른 분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재명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저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혈세가 지출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재명]
글쎄, 조 단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줍니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됩니다. 3년 만에 2배가 뛰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께 외교안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보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도망가시는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이재명]
시간을 주세요.
[윤석열]
답변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명]
규칙대로 30초. 일단은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
우리가 6.25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합니다.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핵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상태로 보신다면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게 지금 정전상태로 정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건데 이걸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 이건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우선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종전상태가 아닌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셨지만 전작권 회수하는 데 조건이 뭔 필요하느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이재명]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3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작권 회수 빨리 해야 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윤석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자]
윤석열 후보님, 다른 분에게도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3축을 부정한다는 건 선제타격이라는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부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유엔의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작권은 조건 붙일 것 뭐 있냐고 하는 건 작년 12월 30일 언론협회에 가서 토론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다 나온 걸 말씀하는 거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사드 배치하면, 추가 배치하면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파탄이 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어로하면 격침시킨다는 얘기까지 막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사서 배치하고 X-밴드 레이더를 저희가 대북 쪽으로만 딱 정해놓고 쓰는 거하고.
[사회자]
답변시간 보장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것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안철수]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윤석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갔다해... 최근에는 말을 바꾸셨는데. 국민이 죽고 사는 이런 안보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죠.
[이재명]
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3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원점 타격, 타깃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 보고 이 두 가지가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지도자가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군사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의 4가지 중의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윤석열]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 게재된 글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작권 회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작권 회수는 반대하고 계시죠?
[윤석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게요.
[이재명]
쭉 할게요.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어쨌든 그것도 또 확인해 보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고.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말 궁극의 목표이고 역할인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당 독점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독점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로 거대 양당체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정당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는 거의 폐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맞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저도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양당체제 제도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적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책, 좋은 정책 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 없이 쓰는 국민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철수]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국민들께 선택의 여지를 주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특히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심 의원님께는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 금지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윤 후보님께도 그다음에 심 후보 두 분께 간단하니까 위성정당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 있는지 의견을 묻는 걸로.
[사회자]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 후보께 먼저 말씀을 듣죠.
[심상정]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면서 사과해야 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윤석열]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자]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초과이익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 때 노동문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기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합니다. 독일보다는 두 달 반을 더 일합니다. 창의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4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먼저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 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심상정]
그러니까 법들을 전공한 사람들이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걸 짧게 물어보십시오.
[심상정]
주4일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윤석열]
아니,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주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그게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심상정]
저는 이렇게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분들이 다 언론에 말해놓고, 행사 때 말해 놓고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기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자세를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윤석열]
그런 질문하실 거면 질문하지 마시든가.
[심상정]
주4일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역동적인 혁신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격차기술도 이야기합니다.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술만 초격차기술로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기술과 노동의 혁신은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플랜입니다. 주 4일제 하면서 작업방식도 바뀌고 소통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기업문화도 바뀌고 사회관행도 바뀌는 겁니다.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또 일본 자민당 정부까지 주 4일제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 4일제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윤 후보님처럼 이게 개발도상국의 노동관이라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저는 혁신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윤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탈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심상정]
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님은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이죠?
[윤석열]
원전은 유지를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건 마저 짓고. 제가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걸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걸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나가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심상정]
그런데 점차 없애나가자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윤석열]
그건 에너지믹스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주4일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주4일제 시험적으로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 4일제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는 걸 따져봐야죠.
[심상정]
노동자나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세요. 기업 쪽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다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지금 윤 후보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34%로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윤석열]
30기 더 짓는다는 말씀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심상정]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SMR은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럼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윤석열]
제가 SMR을 그렇게 신속하게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26% 정도니까 신한울 3, 4호기를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한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또 지금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했지만 또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심상정]
제가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부적절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시장잠재력을, 태양광을 369기가와트로 봤어요. 이건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월성까지 고려하면. 간월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배터리라든지 그린수소,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2030년이 지나면 또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윤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자]
혹시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심상정]
아니요, 됐고요. 이 후보님 신한울 3, 4호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
그건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 중에 중단되어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 볼 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 발짝 나간 걸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후보님들 2시간 가까이 토론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다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실 정도 된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30초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국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국민들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를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이재명]
국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능함과 복수심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번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능한 복수자들의 복수 혈전의 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유능한 후보,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심상정]
얼마 전 시화공단을 갔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에게는 노동조합도 없고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전국에 980만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기억하는 정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는 노동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안철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싫지만 투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그림과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안철수, 진심을 다해 영혼이 있는 승부 펼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후보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와중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방역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유권자 여러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P,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자협회 김종필 대선토론위원회 기획단장이 직접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역시 질문을 잘 듣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단장님 질문해 주시죠.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김종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전설 헬렌 토머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쌍방향 소통과 일방적 홍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홍보에 치중해 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국민과의 소통의 관건은 언론과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언론과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 지방은 현재 소멸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강렬합니다. 동시에 지방 언론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담한 지경입니다. 지방분권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이 되실 경우 국민, 언론과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이신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 발전 방안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후보들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심상정]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기자와 소통하는 것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각각 150번의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대화 2번, 기자회견은 8번만 하셨습니다. 몹시 아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소통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지역신문 문제인데요. 지역신문법이 다행히 일반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재정 확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강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정부 광고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께는 미디어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철수]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개혁중재법, 이것만으로도 저는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문 대통령이 가장 소통, 소통은 쌍방향 아닙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홍보만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횡포,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털의 뉴스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 방식, 그러니까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거기를 누르면 네이버나 다음 내부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사이트로 옮겨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제대로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언론은 사실 지방분권 그리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공재 아닙니까? 영국처럼 직접 자금 지원 등...
[사회자]
시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윤석열]
저는 민주당 정권의 언론정책은 낙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나쁜 것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정치공작, 획책.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이런 아주 나쁜 관행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도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으로 또 반정부적인 비판언론에 제갈 물리기를 시도해 왔는데요.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귀찮지만 자주 질문을 받아야 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심상정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 정도씩은 기자들과 기탄 없이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재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 또 언론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이 돼야 사실은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언론과의 소통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수없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정기적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역언론에 관해서는 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포털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뉴스 아웃링크. 그러니까 반드시 언론사로 연결하게 하는 의무화조항 그리고 뉴스 편집금지법,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고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하는 2022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이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이었다면 이번 주도권 토론은 경제성장, 외교안보,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립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주도권자 1회 발언은 1분 20초 이내로 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도 최소 30초 발언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한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첫 번째 주도권, 안철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윤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에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제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1.3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몇 년도에 만든 건가요?
[안철수]
처음 이거 할 때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윤석열]
0.86인가요?
[안철수]
0.84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1.38로 해서 55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0.84 수준의 이런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더 빨리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금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지난주에 한번 4명이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험료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열]
어차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면서 세대간에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주장했던 그 공약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 국민의 광범위한...
[안철수]
30초 드렸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은 이미 전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9% 그다음에 우리 특수직역연금은 15~18% 그리고 또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대체율, 즉 은퇴하기 전 월급의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가. 그게 소득대체율인데요. 그게 대강 OECD 평균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저는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더 낮추면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불가피하겠죠, 그게.
[안철수]
그리고 수급개시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어차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수급개시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안철수]
지금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연구자료도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윤석열]
글쎄,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퇴직 후에도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30초 드렸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소득 1분위,소득 10분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도 길고 많이 냅니다. 가입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1분위의 분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거의 한 10%밖에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정말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의...
[사회자]
다른 분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재명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저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혈세가 지출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재명]
글쎄, 조 단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줍니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됩니다. 3년 만에 2배가 뛰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께 외교안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보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도망가시는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이재명]
시간을 주세요.
[윤석열]
답변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명]
규칙대로 30초. 일단은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
우리가 6.25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합니다.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핵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상태로 보신다면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게 지금 정전상태로 정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건데 이걸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 이건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우선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종전상태가 아닌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셨지만 전작권 회수하는 데 조건이 뭔 필요하느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이재명]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3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작권 회수 빨리 해야 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윤석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자]
윤석열 후보님, 다른 분에게도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3축을 부정한다는 건 선제타격이라는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부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유엔의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작권은 조건 붙일 것 뭐 있냐고 하는 건 작년 12월 30일 언론협회에 가서 토론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다 나온 걸 말씀하는 거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사드 배치하면, 추가 배치하면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파탄이 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어로하면 격침시킨다는 얘기까지 막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사서 배치하고 X-밴드 레이더를 저희가 대북 쪽으로만 딱 정해놓고 쓰는 거하고.
[사회자]
답변시간 보장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것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안철수]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윤석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갔다해... 최근에는 말을 바꾸셨는데. 국민이 죽고 사는 이런 안보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죠.
[이재명]
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3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원점 타격, 타깃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 보고 이 두 가지가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지도자가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군사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의 4가지 중의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윤석열]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 게재된 글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작권 회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작권 회수는 반대하고 계시죠?
[윤석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게요.
[이재명]
쭉 할게요.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어쨌든 그것도 또 확인해 보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고.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말 궁극의 목표이고 역할인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당 독점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독점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로 거대 양당체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정당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는 거의 폐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맞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저도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양당체제 제도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적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책, 좋은 정책 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 없이 쓰는 국민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철수]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국민들께 선택의 여지를 주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특히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심 의원님께는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 금지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윤 후보님께도 그다음에 심 후보 두 분께 간단하니까 위성정당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 있는지 의견을 묻는 걸로.
[사회자]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 후보께 먼저 말씀을 듣죠.
[심상정]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면서 사과해야 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윤석열]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자]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초과이익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 때 노동문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기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합니다. 독일보다는 두 달 반을 더 일합니다. 창의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4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먼저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 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심상정]
그러니까 법들을 전공한 사람들이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걸 짧게 물어보십시오.
[심상정]
주4일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윤석열]
아니,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주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그게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심상정]
저는 이렇게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분들이 다 언론에 말해놓고, 행사 때 말해 놓고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기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자세를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윤석열]
그런 질문하실 거면 질문하지 마시든가.
[심상정]
주4일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역동적인 혁신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격차기술도 이야기합니다.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술만 초격차기술로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기술과 노동의 혁신은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플랜입니다. 주 4일제 하면서 작업방식도 바뀌고 소통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기업문화도 바뀌고 사회관행도 바뀌는 겁니다.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또 일본 자민당 정부까지 주 4일제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 4일제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윤 후보님처럼 이게 개발도상국의 노동관이라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저는 혁신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윤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탈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심상정]
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님은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이죠?
[윤석열]
원전은 유지를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건 마저 짓고. 제가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걸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걸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나가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심상정]
그런데 점차 없애나가자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윤석열]
그건 에너지믹스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주4일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주4일제 시험적으로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 4일제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는 걸 따져봐야죠.
[심상정]
노동자나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세요. 기업 쪽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다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지금 윤 후보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34%로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윤석열]
30기 더 짓는다는 말씀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심상정]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SMR은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럼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윤석열]
제가 SMR을 그렇게 신속하게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26% 정도니까 신한울 3, 4호기를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한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또 지금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했지만 또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심상정]
제가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부적절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시장잠재력을, 태양광을 369기가와트로 봤어요. 이건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월성까지 고려하면. 간월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배터리라든지 그린수소,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2030년이 지나면 또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윤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자]
혹시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심상정]
아니요, 됐고요. 이 후보님 신한울 3, 4호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
그건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 중에 중단되어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 볼 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 발짝 나간 걸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후보님들 2시간 가까이 토론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다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실 정도 된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30초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국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국민들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를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이재명]
국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능함과 복수심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번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능한 복수자들의 복수 혈전의 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유능한 후보,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심상정]
얼마 전 시화공단을 갔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에게는 노동조합도 없고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전국에 980만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기억하는 정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는 노동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안철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싫지만 투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그림과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안철수, 진심을 다해 영혼이 있는 승부 펼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후보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와중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방역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유권자 여러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MBN, JTBP,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관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