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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김진태 위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후보자 따님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통지서에 써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의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합격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후보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 사진을 갖고 있을 사람은 저 사진을 후보자님과 찍겠다고 했었던 저 윤 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밖에는 없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 총경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윤 총경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했다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윤 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된 뒤에 그 포렌식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사진의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저건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저건 교육부 차관이 확인해 줬고 서울시 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걸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 따님이 저걸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로서는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링크PE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코링크PE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진정을 했다는 점, 검찰에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 다 알고 접근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의아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된 겁니다, 방금.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치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 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준칙이 있습니다마는 벌칙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언론보도도 저렇게 유령장학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야당 의원님들도 의문 제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띄워드린 게 뭐냐 하면 서울대 스누 라이프라는 교내 커뮤니티인데 저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나도 신청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도 별도 서류 제출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갑자기 장학금 받으라고 연락받아서 나갔더니 장학금 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학금 중에 저런 식으로 신청 없이 주는 장학금이 다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지어는 관악회가 공식적으로 신청 필요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논란 없었으면 좋겠고요.
2학기 연속 지급된 게 특혜냐라고 했는데 동보를 한번 보시죠. 동보를 보시면...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청문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보이콧한다고 하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신에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청문회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민주당이 지난 2일날 선언을 했고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최장집 명예교수님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이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최장집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국회청문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기자간담회 요청한 것은 국회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돼서 저로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자구행위로 요청한 것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잘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게 있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8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 애국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아닙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후보자가 이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 이탈적 문제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쓰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일본의 경제전쟁과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쓴 글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그 글에서 쓰신 용공이냐 반공이냐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힙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신 후보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면서 설득하고 통합하는 사회 국가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에. 쓰신 건 아니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자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당시 평검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또 평검사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했던 행동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든 장관께서 인사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썼던 최근에 썼던 SNS 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입장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20일날 쓰신 발언이죠.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그때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향후에 표현에 조심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나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도 물론입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후보자의 딸 서울 법대 인턴 거짓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짚어보면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 좀 띄워주세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9월 3일 자 네이버에 메인기사로 떴던 기사입니다. 조국 딸을 논문 1저자로 만들어준 교수의 아들. 고3 때 조국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된 사실이겠죠.
그런데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인권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의 그 자료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래 인턴십 모집공고상에는 지원 자격이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그것에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여태까지 보도됐던 다른 내용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좀 띄워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후보자의 부인하고 나눈 내용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거 진짜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 내용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과연 협박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 문자 내용을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국민들이 보시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고 과연 이 문자 내용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정중한 요청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성해 총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 진짜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먼저 최성해 총장님이 25년이나 총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25년간의 총장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발행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첫 번째 진술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정확해지고 자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때 그래요.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바꾸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세밀하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25년간이나 총장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발행한 상장과 표창장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또 뉴스 속보로 떴어요.
아까 또 뭐 최성해 총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번 통화하셨다고 그랬다가 일부 언론에는 두 번 통화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또 모 매체에 속보로 뜨기를 단 한 번만 통화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속보가 그렇게 떴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성해 총장님과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아까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쪽지를 받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지금 각각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혼동된 기억이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며칠 전의 얘기도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느냐. 저도 사실 이번 청문회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보도 속에서 후보자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의 화두인 공정, 우리 청년세대의 상실감 같이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거친 과정을 뚫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하고 면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따님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가면서 자기소개서에 9개의 경력을 기재를 했죠. 그중 하나가 코이카 대표로서 몽골에도 다녀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몽골 정말 다녀왔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코이카 공문 볼까요? 이게 고파스라는 데 후보자의 딸이 올려놓은 글이고요.
거기에 400~500시간 정도 코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간 것, 이런 걸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자랑을 했죠. 다음.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저희들이 코이카 쪽에다 확인한 공문입니다.
요청하신 명단은 없다. 우리 후보자님 따님 이름을 넣어서 97년부터 2015년까지 조 모라는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왔냐 하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것.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영외고 전체에서 다녀왔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소위 코이카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상하게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KIST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경력 증명서는 존재한다. 이게 이상한 거죠. 지난 서울대학교 촛불집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터뷰]
자녀에게 수많은 기회가 평등한 기회였습니까? 한 학기 3학점 수업만 들어도 낙제를 받아도 장학금을 모두 타가는 것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끝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일입니까?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중단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슴 아픕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 학생이 저렇게 분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선 단국대 논문. 단국대 교수님과 부인하고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부모회에서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논문의 담당 교수님. 부인하고 대학 같은 학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소위 인턴.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 교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경력증명서들이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정 모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력들, 이런 논문들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장학금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과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후보자님 따님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받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학이 되기 전에 장학회 서울대 동창회에서 선정되었다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대 장학금 1200만 원. 그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산대 의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개행사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공개된 행사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든 참석자가 모인 행사였고 밥자리였습니다. 어떠한 기밀성 대화가 불가능한 공개 대화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계속 주장하신 거고요. 그러면 소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성적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줍니다.
부산대는 유급을 받고 나서 장학금을 주게 되죠, 1200만 원이나. 이게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2000만 원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에 선정된 사안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되고 나서도 받으셨잖아요. 되고 나서도 받으셨잖아요. 부산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의 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6번을 줬어요, 연속으로. 유급을 받은 학생한테. 어느 조건에도 안 맞죠. 성적 아니죠. 경제적 어려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한 가지만 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히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면학장학금이라고 장학회 차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산대 역사상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유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건 모릅니다마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저로서는 혜택받은 입장에서 저걸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후보자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따님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냐라는 것이죠.
가난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말씀대로 이걸 수령하는 자체에서 저희가 신청하거나 청탁을 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이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실 수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어느 위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위원님께서 코이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또 어느 위원님이든 물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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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김진태 위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후보자 따님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통지서에 써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의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합격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후보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 사진을 갖고 있을 사람은 저 사진을 후보자님과 찍겠다고 했었던 저 윤 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밖에는 없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 총경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윤 총경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했다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윤 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된 뒤에 그 포렌식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사진의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저건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저건 교육부 차관이 확인해 줬고 서울시 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걸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 따님이 저걸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로서는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링크PE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코링크PE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진정을 했다는 점, 검찰에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 다 알고 접근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의아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된 겁니다, 방금.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치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 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준칙이 있습니다마는 벌칙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언론보도도 저렇게 유령장학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야당 의원님들도 의문 제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띄워드린 게 뭐냐 하면 서울대 스누 라이프라는 교내 커뮤니티인데 저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나도 신청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도 별도 서류 제출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갑자기 장학금 받으라고 연락받아서 나갔더니 장학금 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학금 중에 저런 식으로 신청 없이 주는 장학금이 다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지어는 관악회가 공식적으로 신청 필요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논란 없었으면 좋겠고요.
2학기 연속 지급된 게 특혜냐라고 했는데 동보를 한번 보시죠. 동보를 보시면...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청문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보이콧한다고 하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신에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청문회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민주당이 지난 2일날 선언을 했고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최장집 명예교수님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이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최장집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국회청문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기자간담회 요청한 것은 국회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돼서 저로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자구행위로 요청한 것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잘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게 있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8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 애국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아닙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후보자가 이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 이탈적 문제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쓰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일본의 경제전쟁과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쓴 글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그 글에서 쓰신 용공이냐 반공이냐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힙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신 후보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면서 설득하고 통합하는 사회 국가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에. 쓰신 건 아니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자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당시 평검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또 평검사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했던 행동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든 장관께서 인사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썼던 최근에 썼던 SNS 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입장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20일날 쓰신 발언이죠.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그때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향후에 표현에 조심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나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도 물론입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후보자의 딸 서울 법대 인턴 거짓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짚어보면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 좀 띄워주세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9월 3일 자 네이버에 메인기사로 떴던 기사입니다. 조국 딸을 논문 1저자로 만들어준 교수의 아들. 고3 때 조국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된 사실이겠죠.
그런데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인권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의 그 자료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래 인턴십 모집공고상에는 지원 자격이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그것에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여태까지 보도됐던 다른 내용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좀 띄워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후보자의 부인하고 나눈 내용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거 진짜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 내용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과연 협박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 문자 내용을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국민들이 보시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고 과연 이 문자 내용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정중한 요청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성해 총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 진짜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먼저 최성해 총장님이 25년이나 총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25년간의 총장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발행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첫 번째 진술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정확해지고 자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때 그래요.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바꾸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세밀하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25년간이나 총장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발행한 상장과 표창장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또 뉴스 속보로 떴어요.
아까 또 뭐 최성해 총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번 통화하셨다고 그랬다가 일부 언론에는 두 번 통화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또 모 매체에 속보로 뜨기를 단 한 번만 통화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속보가 그렇게 떴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성해 총장님과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아까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쪽지를 받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지금 각각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혼동된 기억이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며칠 전의 얘기도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느냐. 저도 사실 이번 청문회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보도 속에서 후보자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의 화두인 공정, 우리 청년세대의 상실감 같이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거친 과정을 뚫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하고 면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따님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가면서 자기소개서에 9개의 경력을 기재를 했죠. 그중 하나가 코이카 대표로서 몽골에도 다녀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몽골 정말 다녀왔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코이카 공문 볼까요? 이게 고파스라는 데 후보자의 딸이 올려놓은 글이고요.
거기에 400~500시간 정도 코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간 것, 이런 걸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자랑을 했죠. 다음.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저희들이 코이카 쪽에다 확인한 공문입니다.
요청하신 명단은 없다. 우리 후보자님 따님 이름을 넣어서 97년부터 2015년까지 조 모라는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왔냐 하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것.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영외고 전체에서 다녀왔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소위 코이카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상하게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KIST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경력 증명서는 존재한다. 이게 이상한 거죠. 지난 서울대학교 촛불집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터뷰]
자녀에게 수많은 기회가 평등한 기회였습니까? 한 학기 3학점 수업만 들어도 낙제를 받아도 장학금을 모두 타가는 것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끝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일입니까?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중단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슴 아픕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 학생이 저렇게 분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선 단국대 논문. 단국대 교수님과 부인하고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부모회에서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논문의 담당 교수님. 부인하고 대학 같은 학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소위 인턴.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 교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경력증명서들이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정 모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력들, 이런 논문들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장학금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과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후보자님 따님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받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학이 되기 전에 장학회 서울대 동창회에서 선정되었다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대 장학금 1200만 원. 그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산대 의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개행사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공개된 행사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든 참석자가 모인 행사였고 밥자리였습니다. 어떠한 기밀성 대화가 불가능한 공개 대화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계속 주장하신 거고요. 그러면 소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성적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줍니다.
부산대는 유급을 받고 나서 장학금을 주게 되죠, 1200만 원이나. 이게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2000만 원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에 선정된 사안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되고 나서도 받으셨잖아요. 되고 나서도 받으셨잖아요. 부산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의 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6번을 줬어요, 연속으로. 유급을 받은 학생한테. 어느 조건에도 안 맞죠. 성적 아니죠. 경제적 어려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한 가지만 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히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면학장학금이라고 장학회 차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산대 역사상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유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건 모릅니다마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저로서는 혜택받은 입장에서 저걸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후보자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따님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냐라는 것이죠.
가난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말씀대로 이걸 수령하는 자체에서 저희가 신청하거나 청탁을 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이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실 수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어느 위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위원님께서 코이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또 어느 위원님이든 물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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