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당정 발표

[브리핑]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요금도 봐야 되고 누진 구조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영업이익 수준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붙여야하고 앞으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도 폐쇄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 확 늘리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청정연료를 써서 점점 늘여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누진 구조,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 또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아까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모두발언 때. 지금 그 안 그대로 인가요?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덧붙여서 나온 겁니까?

[브리핑]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잠깐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는 알다시피 4단계를 3단계로 낮춰서 동결을 해서 한 1300억 원을 한전이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신임 이정현 대표 최고위원체제 출범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하자 해서 당과 정부, 김광림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1300억 원의 구조를 통해서 불만 구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6개의 구간을 다 50킬로와트씩 줆으로써 적자는 한 4300억 원 정도. 작년 대비 3배 정도 쓰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전이 지금 언론은 자꾸 한전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4.6%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1%, 2008년도부터는 거의 마이너스가... 2008년도에 마이너스 11.6%. 무려 영업손실이 3조 2592억 원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1.7%, 5686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6%, 1조 7874억. 2011년도가 -7.6%입니다. -3조 2592억. 2012년도에 -5.5%, 2조 6928억.

이제 2013년도부터 영업이익을 0.5%, 2600억 정도 내고 2014년도에 영업이익 2.9%, 1조 6737억. 작년도에는 한전부지 매각 때 경영개선이 되어서 한 7.6% 영업이익 4조 4253억을 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전이 지금 요금 인상을 엄청나게 지금 동결하고 정부와 국민과 고통을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서 사실 이런 영업이익이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