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긴급현안질의 국회국방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현장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창 보내서 그리고는 병장 전역을 해야 되는 날짜까지 만료를 시켰는데 지휘관도 아니고 일반 사병을 병장 진급도 안시키고 상병으로 전역시켜서 전역 당일날 18층에서 떨어뜨려 죽인거 아닙니까?
두 번째, 수사기관의 민간인 참여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유족도 마찬가지고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나 내용을 알려달라고 국회가 요구해도 국회에도 공식적인 답변서로 하고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그 한줄만 달랑 보내주고 맙니다.
유족과 민간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사망사건 일어나면 5, 60%의 유족분들은 사망에 대한 이유나 군 검찰이나 조사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0%의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고 혹은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게 1년에 100여 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심기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군 수사기관이 그대로 수사를 도로 하는 방법밖에 없운지 2006년에 있었던 군 진상규명 위원회라고 하는 없어진 이후에2006년 이후부터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합당한 제도개선을 국방부나 육군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그리고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재판에서 결과가 나거나 그래서 순직을 권고하고 순직처리를 요구해도 다시 그걸 원래 조사했던 육군의 조사 본부로 이첩시키는 것으로 다시 재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좀 재도 개선하셔서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방식들을 좀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개선되지 윤 일병 사건 하나만, 이 친구가 정말 이 부대만이 특이했고 얘만 사형시키고, 사형으로 기소시켜서 정말 강한응지를 해야 된다, 이거만으로 제도 개선이 안 됩니다.
지금도 3900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조사만으로도 3900명입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 드리면죠.
장관님,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이 2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분포되는지 아십니까?
[인터뷰]
그게 4개월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모르시죠?
[인터뷰]
인원 분포 말이십니까?
[인터뷰]
아니요, 몇 개월씩.
[인터뷰]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등병...
[앵커]
3774로 구분되는데요.
3774인데 이등병 3개월이 훈련소 기관 포함 4, 5주 포함되고 주특기 교육을 받고 나면 실제로 이 윤 일병도 이등병으로 자대에서 근무한 게15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법무관리실에서 인권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군은 이등병의 복무실태만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등병이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은 15일 주특기 교육이 조금 짧은 아이들은 한 달 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시고 실제법무관실에서 나온 인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부에 의한 침해보다는 병상호간 침해가 87%의 다수를 차지한다.
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앵커]
김관진 장관님께서 4가지 시스템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훨씬 반대 쪽에 있는 상당히 전향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도 다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는 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방의무하러 가서 동료들의 총기 난사로 인하여 죽음으로 돌아오고 동료들의 폭행에 의해서 시체로 돌아오고 상급자의 가혹행위와 방관으로 자살한 시체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것이며,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강한 친구 만드는 육군의 모습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군 지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만 수사적 표현만 하고 현장은 확인도 안하고 따지지도 않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감시하고 시간만 지나길 바라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모습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군생활하던 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정말 막장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군대판 세월호입니다.
제가 무엇을 따지고 어디서 부터 확인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육군 총장님, 검찰부에서 기소한 기소장 내용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월 3일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 쓰듯이 맞았다는 기록이 우리 군 자체 조사 내용에서 나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긴급현안질의 국회국방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현장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창 보내서 그리고는 병장 전역을 해야 되는 날짜까지 만료를 시켰는데 지휘관도 아니고 일반 사병을 병장 진급도 안시키고 상병으로 전역시켜서 전역 당일날 18층에서 떨어뜨려 죽인거 아닙니까?
두 번째, 수사기관의 민간인 참여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유족도 마찬가지고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나 내용을 알려달라고 국회가 요구해도 국회에도 공식적인 답변서로 하고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그 한줄만 달랑 보내주고 맙니다.
유족과 민간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사망사건 일어나면 5, 60%의 유족분들은 사망에 대한 이유나 군 검찰이나 조사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0%의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고 혹은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게 1년에 100여 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심기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군 수사기관이 그대로 수사를 도로 하는 방법밖에 없운지 2006년에 있었던 군 진상규명 위원회라고 하는 없어진 이후에2006년 이후부터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합당한 제도개선을 국방부나 육군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그리고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재판에서 결과가 나거나 그래서 순직을 권고하고 순직처리를 요구해도 다시 그걸 원래 조사했던 육군의 조사 본부로 이첩시키는 것으로 다시 재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좀 재도 개선하셔서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방식들을 좀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개선되지 윤 일병 사건 하나만, 이 친구가 정말 이 부대만이 특이했고 얘만 사형시키고, 사형으로 기소시켜서 정말 강한응지를 해야 된다, 이거만으로 제도 개선이 안 됩니다.
지금도 3900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조사만으로도 3900명입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 드리면죠.
장관님,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이 2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분포되는지 아십니까?
[인터뷰]
그게 4개월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모르시죠?
[인터뷰]
인원 분포 말이십니까?
[인터뷰]
아니요, 몇 개월씩.
[인터뷰]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등병...
[앵커]
3774로 구분되는데요.
3774인데 이등병 3개월이 훈련소 기관 포함 4, 5주 포함되고 주특기 교육을 받고 나면 실제로 이 윤 일병도 이등병으로 자대에서 근무한 게15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법무관리실에서 인권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군은 이등병의 복무실태만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등병이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은 15일 주특기 교육이 조금 짧은 아이들은 한 달 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시고 실제법무관실에서 나온 인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부에 의한 침해보다는 병상호간 침해가 87%의 다수를 차지한다.
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앵커]
김관진 장관님께서 4가지 시스템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훨씬 반대 쪽에 있는 상당히 전향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도 다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는 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방의무하러 가서 동료들의 총기 난사로 인하여 죽음으로 돌아오고 동료들의 폭행에 의해서 시체로 돌아오고 상급자의 가혹행위와 방관으로 자살한 시체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것이며,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강한 친구 만드는 육군의 모습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군 지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만 수사적 표현만 하고 현장은 확인도 안하고 따지지도 않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감시하고 시간만 지나길 바라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모습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군생활하던 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정말 막장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군대판 세월호입니다.
제가 무엇을 따지고 어디서 부터 확인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육군 총장님, 검찰부에서 기소한 기소장 내용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월 3일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 쓰듯이 맞았다는 기록이 우리 군 자체 조사 내용에서 나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