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 '일파만파'...논란에 입장 밝혔다 [지금이뉴스]

재정경제부가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가운데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3월 세입'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는 2026년 2번째 영업일인 1월 5일까지 납입하게 돼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이승은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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