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성...경악한 대사관도 긴급 조치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몹쓸 짓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여성,눈과 입만 겨우 드러내 놓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하죠. 한국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 모습인데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다가 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들이부어이 지경이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남편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건 자체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허주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범행 동기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끓는 물을 자는 아내의 얼굴에 부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범행 동기가 그런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해야 되냐면 범행 동기로 보면 마치 이번이 처음 있는 폭행처럼, 처음 있는 가해 행위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만 못생기게 만들면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처음부터 이렇게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기보다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가해 행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상처 정도만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혐의 적용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가 됩니까?

◆김성수> 우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소명의 상당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 중한 죄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지금 주한태국대사도 방문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경찰 수사, 그리고 통역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태국인 아내가 상처가 회복이 되는 대로 수사 과정에 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태국인 아내라고 해서 우리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적용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땅 안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피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으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언어소통이 쉽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태국 국적이다 보니까 고립무원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처지를 악용해서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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