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하라면 해" 이제 거부 가능...76년 만에 사라지는 의무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단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지난달 15일) :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단 건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8월) :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ㅣ고민철
영상편집ㅣ양영운
디자인ㅣ임샛별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