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Up to'…최대 투자액·상징적
한국은 'Up to' 대신 실질 계약
한국은 'Up to' 대신 실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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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과 산업 협력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문서는 항공·에너지·기술·조선 등 네 개 분야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과 투자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전 일본과 맺은 5500억달러 규모의 미·일 기본협정과 비교하면 두 협정은 구조적으로 닮은 점이 많지만 초점과 방식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협정 모두 정부 간 합의보다 산업별 협력과 기업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일 협정에서는 에너지(3320억달러), AI(550억달러), 전자·에너지저장장치(ESS·500억달러) 등 세부 항목이 'up to(최대)' 금액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도시바·소프트뱅크·TDK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참여 주체로 명시됐고, 일본 정부의 직접 자금 투입은 최소화됐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투자액을 밝히지 않은 협력각서(MOC)만 체결됐으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도쿄가스·JERA가 알래스카 LNG 수입 의향서(LOI)를 체결해 자국의 조달 이익을 병행 확보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금액에서 'up to'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대신, 각 항목의 계약 규모와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를 들여 보잉으로부터 103대의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세르베루스캐피털과 함께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일본식 '상한선 투자'보다는 '실행 계약' 중심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상징적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한국은 항공·조선·AI·에너지 등 산업 전반의 실질 계약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 일본이 에너지 수입 의향을 통해 미국산 에너지의 구매자로 자리했다면, 한국은 LNG 구매와 함께 전력망·우라늄·조선 등 공급망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일본 협정은 '일본의 투자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문장으로 요약됐지만, 한미 협정은 '양국의 계약이 미국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투자 주체가 아닌 산업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국 협정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동맹 자본의 산업화'라는 측면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자국 제조업 복원에 투입하면서도 리스크를 민간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일본이 인프라 중심의 '자금 제공형 동맹'이라면, 한국은 민간 중심의 '계약 기반 동맹'에 가깝습니다.
두 협정 모두 정부 주도 대신 기업의 투자와 고용효과를 강조했고, 관세 인하나 수출 확대보다 '공동 산업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500억달러 전체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각 사업 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라면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런 구조는 트럼프 대통령식 톱다운 압력을 민간 중심의 바텀업 실행 구조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면 현실에 기반한 투자 계획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틀을 만든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백악관 팩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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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항공·에너지·기술·조선 등 네 개 분야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과 투자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전 일본과 맺은 5500억달러 규모의 미·일 기본협정과 비교하면 두 협정은 구조적으로 닮은 점이 많지만 초점과 방식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협정 모두 정부 간 합의보다 산업별 협력과 기업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일 협정에서는 에너지(3320억달러), AI(550억달러), 전자·에너지저장장치(ESS·500억달러) 등 세부 항목이 'up to(최대)' 금액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도시바·소프트뱅크·TDK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참여 주체로 명시됐고, 일본 정부의 직접 자금 투입은 최소화됐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투자액을 밝히지 않은 협력각서(MOC)만 체결됐으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도쿄가스·JERA가 알래스카 LNG 수입 의향서(LOI)를 체결해 자국의 조달 이익을 병행 확보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금액에서 'up to'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대신, 각 항목의 계약 규모와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를 들여 보잉으로부터 103대의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세르베루스캐피털과 함께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일본식 '상한선 투자'보다는 '실행 계약' 중심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상징적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한국은 항공·조선·AI·에너지 등 산업 전반의 실질 계약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 일본이 에너지 수입 의향을 통해 미국산 에너지의 구매자로 자리했다면, 한국은 LNG 구매와 함께 전력망·우라늄·조선 등 공급망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일본 협정은 '일본의 투자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문장으로 요약됐지만, 한미 협정은 '양국의 계약이 미국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투자 주체가 아닌 산업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국 협정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동맹 자본의 산업화'라는 측면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자국 제조업 복원에 투입하면서도 리스크를 민간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일본이 인프라 중심의 '자금 제공형 동맹'이라면, 한국은 민간 중심의 '계약 기반 동맹'에 가깝습니다.
두 협정 모두 정부 주도 대신 기업의 투자와 고용효과를 강조했고, 관세 인하나 수출 확대보다 '공동 산업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500억달러 전체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각 사업 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라면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런 구조는 트럼프 대통령식 톱다운 압력을 민간 중심의 바텀업 실행 구조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면 현실에 기반한 투자 계획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틀을 만든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백악관 팩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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