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안한 말이 왜" 日 곤혹...전문가, 한국 협상도 "상당히 불안"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저께 있었던 소식,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방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평가에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원> 네, 농산물 안 건드렸고요.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미국에 한국의 대한 투자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봐. 그러면 바로 외환위기거든요. 그것을 많이 완화시켜서 한 해에 맥시멈 200억 달러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서면으로 작성이 안 된 거죠. 7월 말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고 우리도 이것은 미국 쪽이 서명한 서류다,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앵커> 그 불안함을 부추기는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농산물 그리고 쇠고기 막았다. 반도체도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이 바로 한국이 100% 시장을 열기로 했다. 반도체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지금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관세협상이 종결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팩트 시트에는 일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협상, 그러니까 관세협상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일본보다 선방했고 그리고 노딜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딜을 종결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원샷으로, 그러니까 선불 안 하기로는 결정이 나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2000억 불은 조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이것을 미국 측에서는 한 7년, 빠르면 5년 안에 내라고 했던 건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10년에 걸쳐서 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억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것은 상한선 개념이니까 조금 낮춰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조금 문서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투자처도 사실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상업적 이익이 될 곳에 투여를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국 사람으로 넣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은 이익 환수 부분입니다. 원금을 환수할 때까지는 반반씩 나눠갖더라도 원금 환수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사실 여전히 굉장히 아쉬워요. 하지만 이게 견인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안보 딜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견인하고 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를 한 10년 안에, 몇 년 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5%까지 우리가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역협정이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협력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는 순환 구도가 새롭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선순환 구도, 그러니까 악순환 구도가 아니라 선순환 구도로 계속해서 흘러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의 외교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서 작업도 정말 치밀하게 공동으로 해서 양국 사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은 셈인데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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